[사회]

대구시 택시 감차 ‘국비 반납’ 위기 넘겼다

‘개인택시 행정제재’ 카드로 법인택시 협조 얻어 추가 인센티브 확보…연말까지 300대 감차 전망

2018.10.10

택시 감차를 위해 지원받은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 할 상황(본보 9월5일자 5면)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 감차를 위해 올해 배정된 국비(11억7천만 원)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일 법인택시업계와 제2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말까지 300대 감차에 합의했다.

택시 감차 공고는 오는 15일이다.
지난해 감차 공고가 7월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택시감차위 회의 두 번 만에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과 지난해에는 택시감차위 회의만 10여 차례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법인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다.

대구시가 당초 ‘개인택시의 감차 없인 법인택시의 감차도 없다’는 법인택시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감차를 거부하는 개인택시에 대한 행정제재를 약속한 게 결정적이었다.

서덕현 법인택시조합 전무는 “대구시가 2016년 약속한 개인택시 감차 거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개인택시에 대한 행정제재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감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 감차 1대당 보상금은 1천450만 원이다.
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 택시업계 출연금 150만 원 등이다.
여기에 감차재원기관의 인센티브를 대당 800만 원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 대구에 배정된 인센티브는 180대분의 14억3천800만 원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120대분의 9억6천만 원 추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지원을 요청했고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은 올해 내 대구에서 300대의 택시를 계획대로 감차하면 타 시ㆍ도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을 120대의 인센티브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15일까지 180대 감차를 마무리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해 나머지 120대를 12월말까지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가 전액 반납될 위기상황에서 법인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택시를 계획대로 감차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기한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서둘러 감차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3년 연속 감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통신비나 카드수수료 할인 등의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제재조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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