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위법관, 증빙자료 없는 현금 7억 사용

대구지법원장 지난해 1천200만 원·가정법원장 450만 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대구지법 “올해부터는 카드로”

2018.10.10

대구지법원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을 지낸 전국의 고위법관 57명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난 3년간 7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영수증 등 증빙할 자료가 전무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2015∼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실수령자ㆍ실수령금액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법원장은 지난해 3월 3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1천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대구지법원장이 수령한 돈의 영수증 배서자는 지법 소속 판사였으며 실제 수령자와 영수증 배서자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 의원 측은 밝혔다.

대구가정법원장도 지난해 3월 공보관실 운영비 45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O변호사도 2015년 1월과 2월에 총 800만 원을 기획법관이 영수증에 배서한 뒤 현금으로 수령했다.

2015년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J대전고법원장은 2015년 2월 3차례에 걸쳐 400만 원씩 모두 1천200만 원을 수령했다.

K전 대구가정법원장은 2016년 2월과 3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대구지법원장과 2017년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H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원장 재직 시 1천350만 원을, 서울행정법원장 재직 시 800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

주 의원은 현금으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은 법관 57명 중 현직 대법관이 3명, 각급 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16명, 각급 법원 부장판사는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할 자료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2015∼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관례였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감사원에 지적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공보관실 운영비는 공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급 지원장들과의 식대 등으로 사용했으며 내년부터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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