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올해부터 처리기준 변경 적용

올해부터 재산액 기준 및 월 수입액 기준이 바뀌면서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도 변경돼 적용된다.

10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세부 기준으로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 6천860만 원 이하다.

또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1인 가족일 경우 68만2천803원, 2인 가족 116만2천611원, 3인 가족 150만4천13원 등으로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부양비율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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