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채무자 대신 변제…최고액 특정 등으로 보증인 보호

‘그 사람 보증 잘못 섰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필자도 보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각서의 ‘보증인’ 란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맡아 수행 중이다. 이렇듯 보증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현... [2018.12.11]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해도 ‘사기·방조’ 수사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전화를 종종 받는다. 신문 등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금융기관 등에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해도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어... [2018.11.28]

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 필요 신체 기능 이외에도 보상돼야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는 없나요’라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금액은 소송 전 당사자가 생각한 것에는 미치지 ... [2018.11.14]

사물 변별력·의사결정 능력 미약 해당해야

얼마 전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은 그 잔혹한 범행방법은 물론 검거 직후 우울증을 주장해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다.그러한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무엇이며 어떻게... [2018.10.31]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시 책임 있어

최근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다. 반등이 있기는 했으나 10월초의 주가는 하락 일색이었다. 주식은 물론 주식과 연관된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는 항상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투자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일까.원칙적으로 투자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8.10.17]

매도인이 계약 파기한다면 계약금 2배 매수인에 반환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서울과 대구 수성구의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 통상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나눠 지급한다. 또한 간혹 계약금 지급에 앞서 이른바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지... [2018.09.05]

가압류, 절차·요건 탓 본안소송 이상으로 어려워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으려 하는 소송을 의논하기에 앞서,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와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 두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이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 쉽지는 않으나 개별 사건의... [2018.08.01]

대여 ‘입금내역’·투자 ‘보장약정’ 중요

‘돈을 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로 시작하는 하소연과 상담은 항상 이어진다. 그런데 돈을 줄 때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구성도, 승소 가능성도 달라진다. 그러한 명목의 대표적인 것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여금과 돈을 투자했다는 ... [2018.04.18]

특정범죄 한해 공소시효 제한 둔다

범죄 수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와 같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다.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필... [2018.01.31]

증거만이 사실 여부 밝혀내 재판 전 냉정하게 판단하길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당사자들은 매우 억울해하면서 재판 결과를 탓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진실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주장이 그... [2017.11.22]

‘물적 증거’ 드물어‘무죄판결 선고 이어지기도

고위 공직자들 내지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죄는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되어 왔고, 최근 국정원의 자금이 과거 청와대 측으로 수수된 정황이 발견돼 뇌물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뇌물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뇌물을... [2017.11.08]

알면서 말·행동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 요건 갖춰야 성립

며칠 전 한 연예인이 대작 그림 판매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작 그림에 덧칠을 한 뒤 자기 이름으로 이를 판매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1심에서도 사기 여부와 관련 상당한 법적 다툼이 있었고 재판이...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