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맞서는 개인 “자연법을 따르라”

발행일 2015-03-26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국의 대표적 무정부주의자인 라이샌더 스푸너의 ‘강도국가론’에 관한 논문 5편을 엮은 책이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노예제도 폐지운동가로 알려진 스푸너는 노예제도는 물론 정부의 강제적인 과세 등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한평생 국가라는 제도와 기구의 거대 폭력에 맞서 글을 쓰고 사회운동을 펼쳤다. 또한 독특한 자연법 사상에 근거해 미국내 무정부주의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스푸너의 대표적인 이론은 ‘강도국가론’이다. ‘강제적인 세금 징수와 강제 철거, 노동쟁의 탄압 등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가의 강제력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미 개인의 자연권에 반하는 국가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다. 그는 국민 전체의 동의 없이 소수만 동의하는 헌법에 복종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오히려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에 관한 정의의 과학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과학이며,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평화의 과학이라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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