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짚어보자 ‘표현의 자유 vs 국가주의’

2017.01.12



시인이자 법학자인 저자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7건의 필화사건을 파고 든다.

국가보안법 등 소위 ‘용공이적’ 혐의로 기소된 남정현 소설 ‘분지’, 김지하 시 ‘오적’, 양성우 시 ‘노예수첩’, 이산하 시 ‘한라산’과 소위 ‘음란성’ 시비로 필화를 겪은 염재만 소설 ‘반노’, 마광수 소설 ‘즐거운 사라’, 장정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이다.

각각의 사건을 ‘원인과 경과’, ‘작품의 줄거리’, ‘법적 쟁점과 판단’, ‘문학으로 법 읽기, 법으로 문학 읽기’ 순으로 정리해 필화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작품이 안은 문학적ㆍ법적 의의 등을 다방면에서 되짚는다.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저자는 유럽 중심의 법사상사를 바탕에 깔고 법실증주의와 개념법학에 갇힌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법적 정의’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시적 정의’를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학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주의의 극복과 기본적 인권의 확대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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