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개인의 자유가 가지는 권리를 정의하다

2018.07.11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을 통해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돼야 한다.

책은 오늘날 국가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항변해 준다.
출간된 지 약 160년이 흐른 지금까지 ‘자유론’이 사랑받는 이유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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