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원 해법

발행일 2017-11-20 20:00: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남북 주민 모두에 근본 해결책 될수도실현불가능이란 생각은 고정관념일뿐”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것 같다. 13년 연속으로 같은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는 셈이다. 북한인권 상황이 객관적으로 그 침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유엔이 북한인권 침해를 엄중히 경고하고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약 11년 전 당시 김문수 의원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차일피일하다가 지난해 3월에야 겨우 통과되었다. 북한인권 조사 등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구성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어렵사리 마련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심한 일이다. 걸핏하면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면서 정작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은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일촉즉발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약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발표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주민이 굶주리는 상황에도 핵 개발에만 열중하는 북한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핵 위협이 위중한 지금 이 시점에 대북지원 발표를 꼭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백보를 양보한다 해도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인도적 지원이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추적ㆍ감시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며칠 전,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하던 북한군이 북한 경비병의 총격을 받아 중태라고 한다. 북한 경비병 여러 명이 뒤에서 정조준 총격하고도 모자라 총에 맞아 넘어진 탈북 병사를 확인 사살하듯 사격하였다. 자유를 찾아 귀순하는 사람을 뒤에서 정조준 총격한 것은 생명 존엄성이란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야만적 행태다.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초월한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시효를 따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지금은 비록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지만 통치권을 회복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ㆍ정리해 두어야 한다. 독일에서 그 선례가 있는 만큼 통일 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ㆍ중 국경을 넘다가 사살된 탈북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북한군도 우리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이고, 우리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비록 지금은 실효적으로 북한군을 처벌할 수 없겠지만 통일에 대비하여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하게 응징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범죄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독일의 처벌 사례를 적시하여 우리도 통일이 되면 철저히 조사ㆍ처벌할 것이니 인권 탄압이나 비인도적 처형을 하려면 그때 심판받을 각오를 하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은 모든 주민들을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다. 남쪽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 반대로 남쪽 사람도 북쪽으로 이사 가길 원하면 제한 없이 보내줘야 한다.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감금해 둘 필요는 없다.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각자 구미에 맞는 체제를 선택하게 하고 각자 선호하는 국가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와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이며 투표의 다른 방식이다. 다른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여 끝없이 싸우는 것보다 동일한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다. 싸우지 않아도 열등한 체제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이것은 자연법칙이다. 이산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4차원이라 비웃을 수 있다. 그렇지만 4차원이 항상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오철환대구시의회경제환경위원장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