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한 대구시 대비책 서둘러야

발행일 2018-02-19 20:12: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34만7천459명으로 도시 전체 시민(247만5천231명)의 14.0%를 차지했다. 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도 지자체 단위로선 고령사회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은 시기적으로 이에 앞선다. 지난해 8월 국내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725만7천288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4.02%로 UN이 정의한 고령사회 진입을 뜻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르는 시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인데 비해 불과 17년밖에 안 걸렸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의학과 생명과학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진 때문이다.

게다가 전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또한 빠르게 노인인구 편입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급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따라 야기되는 노인빈곤율이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해 OECD기준으로 가장 높다.

지금 국내 사정은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고령사회 진입은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일으킨다. 대구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구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7대 특별ㆍ광역시 가운데 부산(16.3%) 다음으로 높다.

게다가 독거노인은 9만257명, 기초연급 수급자는 23만5천428명,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2만5천19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과 사회 전체의 체질 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령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역실정에 알맞은 대책이 따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노인복지와 기초연금 인상 혜택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도 마련돼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연구용역 등을 맡겨 중장기 계획과 5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붐 세대로서는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대책 수립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당장 추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침내 말로만 떠들던 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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