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이 준 교훈

발행일 2017-03-08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중 수교 25년 만에 위기국격과 주권국가의 자존심 위해강력한 메시지와 행동 필요하다”



한ㆍ중 수교 25년 만에 최대 위기다. 사드(THA AD) 문제로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 매장 23곳이 영업정지로 6일 문을 닫았고 한국 기업과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와 중국민들의 불매운동 등 사태는 확대일로의 양상이다.

이미 관영 매체들은 삼성과 현대 등 우리 기업에도 불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고, 15일부터는 한국여행의 금지지침도 내렸고 한류도 중단되었다. 대국의 경제보복치고는 너무나 야만적이고 치졸해 보인다.

물며 한ㆍ중 경제는 한몸처럼 얽혀 있는 데도 이같은 일방적인 태도는 도를 넘는 오만이다. 이제는 선린우호나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물 건너간 모양이다. 사실 사드 문제는 중국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장난을 지속해 지난 6일에도 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했다. 사드 배치는 북핵으로부터 자위권차원의 방어용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국제법에도 부합된다. 더욱이 사드 배치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고 중국은 혈맹국인 북한의 핵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큰데도 막무가내다.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봤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화가 치민다. 일본의 사드 배치에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사드의 주인은 미국이건만 우리에게만 이 난리다.

도대체 한ㆍ중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책임도 커 보인다. 먼저 국론분열과 탄핵정국이다. 중국은 이를 틈타 내부 갈등을 부추겨 사드반대 불씨를 살려 다가올 대선에서 소위 죽이 맞는 정권이 들어서면 사드 폐기협상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중국방문도 불을 붙인 결과를 낳고 있다. 안보에는 여ㆍ야는 물론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도 부족한데 분명히 이건 아닌 듯하다. 방중한 야당 의원들과 만났던 필자의 지인인 베이징대 교수의 전언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된다. 마치 세자 책봉을 윤허 받기 위해 찾아온 조선시대 사신 같았다”고 했다. 참 남세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보복은 불을 보듯 뻔했는데 대책 없이 뒷짐만 졌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당국 간 대화채널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이번에도 2000년 6월 마늘 파동처럼 시간만 끌다가 항복하고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격(國格)과 주권국가의 자존심이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메시지와 행동이 필요할 때다. 또 항복하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복이 본격화되면 대중 수출은 3∼5%가 줄고 국내총생산(GDP)은 0.2%, 상장사의 순이익은 5조 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를 감수하더라도 ‘때린 자도 분명 아픈 법’이니 냉철한 이성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군도의 국유화 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도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우리도 일본의 예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젠 어중간한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굳건한 한ㆍ미동맹 위에 한ㆍ중 관계의 재설정과 대외적인 천명을 하고, 사드의 빠른 설치와 한ㆍ미ㆍ일 공동대응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존 F.케네디 대통령은 ‘내치의 실수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뿐이지만, 외치의 실패는 국민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했다.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보를 갖고 장난치면 공멸한다는 말로 들린다. 특히 사드를 반대하는 대선 후보들이 꼭 새겼으면 한다.이상섭경북도립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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