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란 ‘그 우문현답’

발행일 2018-04-29 19:45: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년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청년 고용절벽이니 청년 실업대란이니 하는 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정부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실업률은 10% 정도다. 정부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은 23% 수준을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수많은 청년고용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청년실업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30년 이상 기업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주요 간부와 중견기업의 경영자로서 활동한 입장에서 기업 측면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이 아무리 그럴싸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의 열기를 진작시켜 결국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 불어 닥친 실업대란을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IT산업과 벤처기업 진흥 등 산업정책으로 극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렸기도 하다.

청년실업을 가져오는 또 다른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어려운 해고조건 때문에 신규채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요즘 발표되는 정부 일자리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것들이다. 적절한 해고 규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해고비용으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을 막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년실업 대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우스갯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근로자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정책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송정호이삭푸드서비스㈜경영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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