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민방위

전쟁이나 사변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 및 사태수습을 위해 조직·운용되고 있는 민방위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액이 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태풍 ‘루사’ 때 민방위대가 소집되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을 당했으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거대조직으로 남아 있는 민방위대를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 [2002.09.13]

학생들을 漢盲化 할순 없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중 한맹(漢盲)이 많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찬반논쟁이 일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글전용론과 한자혼용론의 뿌리 깊은 대립에서 시작하는 이 논쟁은 모두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글전용론자들이 주장하는 한자폐지는 전통문화와 동양문화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란 한자혼용론자들의 주장에 더 많은 점수를 ... [2002.09.13]

[ ]

웃음꽃

장미꽃도 예쁘고 국화꽃도 아름답지만 꽃중에 기쁨과 행복 감동을 안겨주는 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웃음꽃이다. 웃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곧 바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한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5분안에 웃음을 터뜨리지 못하면 단에서 내려오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웃겨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이다. 웃음이란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이고 당신에게 우호적인 ... [2002.09.12]

[ ]

민선3기의 지방자치

3기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대구∙경북의 광역∙기초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제히 새출발 했다. 이 즈음에서 3기 지방자치시대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엔 지방의 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은 항상 중앙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맡았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정치와 행정문화는 늘 획일적일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2002.09.12]

파행하는 공적자금 국정조사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및 증인 선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반부터 갈등을 빚고 있어 특위가 파행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다가는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재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이렇게 파행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원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감독한 기관들이 국정조사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2002.09.12]

9·11테러와 미국의 실수

세계 최강국의 심장부 뉴욕, 그 중에서도 미국 경제의 상징물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가 한인 21명을 포함해 2,819명의 생명과 함께 젯빛 먼지속으로 사라진지 1년이 되었다. 소위 9.11테러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역사상 외침을 당해본 적 없는 미국본토가 습격당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웅장했던 110층 짜리 쌍둥이 건물터는 원폭의 피폭지점을 일컫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라 불리며 이제 지하 8층 깊이... [2002.09.12]

[ ]

2천원권 발행

통상적인 상거래 편의를 위해 2천원권과 2만원권 화폐가 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예산 낭비, 발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 이같은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겪다시피 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당국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급기야 항의까지 해 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2천원과 2만원권 발행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 [2002.09.12]

[ ]

마이너스 섬 게임

이해당사자 쌍방이 반대하는데도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할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주5일근무제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면 이를 처리해야할 국회는 곤경에 처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이 제도가 시기상조이며 도입한다고 해도 기업경쟁력의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하며 또한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총측은 주5일제 자체는 환영하지만 근로조건의 개... [2002.09.11]

표류하는 대구5대사업

대구선 이설 등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책 및 시책 사업인 5대 현안사업이 국비 지원액 삭감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미 계획과 승인이 끝난 사업이 착수가 불가능한가 하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현안사업인 대구선 이설사업, 지하철 ... [2002.09.11]

[ ]

올 추석은 검소하게 지냈으면

이제 불과 일주일 쯤 지나면 추석(秋夕)이 다가온다. 태풍 ‘루사’가 지나간 후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느낌이다. 특히 강릉과 동해지방 그리고 김천, 김해지방 등등... 특히 어떤 곳은 조상의 묘소가 온통 떠내려간 참혹한 광경도 TV에서 보았다. 자손들의 가슴이 오죽이나 아프겠는가? 그리고 요즘 태풍여파로 야채와 과일값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제수품(祭需品)도 가격이 덩달아 솟아 오른단다. 260여명의 가족을 잃은 수재민들의 슬픔이 아직 아물... [20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