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스런 대한민국의 건설

발행일 2017-03-28 19:33: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앙·지방 협업하는 분권국가경제성장·소득분배 순환해야차기 대통령 선택의 기준 기대”



최근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칭하였다. 과거 건국 초기 1, 2공화국 시절의 집권여당이 자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후로 반세기 만에 다시 듣는 이름이다. 여기서는 자유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고하게 현재화하는 과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로 헌법으로 뒷받침된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견제장치 없는 입법권 독점의 국회, 그리고 지방가치가 무시된 중앙중심의 권력분점이다. 최근 헌법개정을 두고 말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경쟁력과 효율성, 그리고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권력을 국무총리와 분산하는 안이다. 반면 이원(집)정부제는 행정기능이 두 개로 구성되는 의원내각제로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수상은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출하는 안이다.

둘째는 자유스런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과제이다. 1, 2공화국 이래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이다. 권한과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헌법개정에서 지방분권 개헌도 함께해야 한다.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 헌법 제117조 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바꿔야 한다. 사무 배분도 고유사무는 지방이 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분권 개헌에 지역대표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구비례 중심의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과 도시 중심의 편향적 지역대표성이 문제이다. 지역대표 상원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셋째는 자유스런 기업활동을 확대하는 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이 고착되어 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활동 여건이 어렵고, 대기업의 일부 강성ㆍ귀족노조는 기업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기업의 순기능과 윤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적 기업활동의 보장, 정경유착의 고리차단, 대기업의 자유보장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기업이 스스로 4차산업 혁명과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넷째는 국민건강과 안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제이다. 세계가치조사에서 나타난 행복의 빅파이브가 일과 소득에다 건강과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이다. 다른 조사에서는 안전이 포함된다. 이 모두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고 복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과 복지의 확대, 각종 재해ㆍ재난ㆍ치안의 강화, 그리고 기회 균등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과제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교육내용의 선제 개편, 신뢰 높은 국가안보와 실리외교, 통일시대의 지속적 준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대응과 지속적 발전이 중요하다.

지금은 대선정국이다.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나무는 무성한데 숲이 보이지 않는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은 있으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 접근에는 미흡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에 협업을 잘하는 분권국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원활한 순환국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복지국가, 미래 인재와 국가안보가 튼튼한 희망국가를 건설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자유스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명료한 길이다.이성근영남대 교수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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