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보다 정치교체가 더 중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 기자회견서 ‘이젠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라고 말했다. 즉각 강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당대표가 ‘촛불 민심의 명령은 정권교체’라고 응수함으로써 정국은 정권교체냐 정치교체냐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반 전 총... [2017.01.16]

흔들리고 있는 법치주의

서석구 변호사의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는 발언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로부터는 ‘그럼 뭐가 민심이냐’는 핀잔을 듣고 있고, 야당으로부터는 ‘상식 이하의 망언’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 이 말만 듣고 보면 그렇다는 생각도 든다.그러나 ... [2017.01.09]

누가 멋대로 ‘민심은 천심’을 해석하나

지금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두 번의 성공한 시민혁명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신통치 않은 실패한 혁명인 것이 유감이다. 4ㆍ19(학생)혁명이 가져온 제2공화국은 혼란과 무능으로 5ㆍ16군사정변을 맞아 끝나버렸고, 6월항쟁이 가져온 6공화국은 대통령... [2017.01.02]

친박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

신임 정우택 새누리당원내대표의 첫마디가 “친박계는 이제 목소리를 내선 안 된다”였다. 그리고 친박의 공식적인 해체와 친박실세들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친박에 대한 원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명한 판단이다. 하긴 친박에 대한 첫 경고장... [2016.12.26]

‘태극기의 분노’도 무시 말라

요즘 태극기집회서 가장 놀라운 사실의 하나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의 자발적 참여가 많다는 점이다. 왜 굳이 ‘출세한 사람’을 예로 드느냐 하면 촛불참여자들은 툭하면 태극기참여자를 보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동원한 사람일것 이라는 추측을 한다. 그... [2016.12.19]

탄핵 이후는 ‘공정’이 시대정신이다

지난 9월에 실시된 연구조사이긴 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 때 시대정신은 공정과 통합 그리고 안전으로 나온 것이 있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빅 데이터의 분석결과다. 그런데 그 분석대상의 글이 자그마치 29억5천만 개였다니 그만큼 신뢰도도 높다하겠다.(동아일보와 국가미래연... [2016.12.12]

보수의 실패가 아니다

최순실게이트의 핵폭풍이 전국의 모든 형세를 뒤바꿔 놓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는 등의 폭력이 나오는가하면 국정교과서 집필자들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젊은층의 이념구조도 크게 바꿔놓았다. ... [2016.12.05]

개헌은 ‘백년대계’, 대선은 ‘5년대계’

빠르면 오는 2일 대통령탄핵안은 국회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탄핵 이후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흔히들 대선준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나라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책(下策)이다. 누가 뭐래도 개헌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 [2016.11.28]

언론의 공정성 문제 없나

서울역 앞에서 대통령하야ㆍ탄핵반대 집회를 연 보수단체들은 ‘최근 언론보도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객관성을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론에 대한 불만을 숨김없이 나타냈다. 한편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청와대도 뒤늦게 ‘오보와 괴담 바로잡기’에 나섰다. 언론기관은 아니... [2016.11.21]

‘질서 있는 하야’가 답인 것 같다

1ㆍ2차에 걸친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온 구호는 하나같이 ‘박근혜 퇴진’이었다. 그리고 그 퇴진 이유 역시 하나같이 ‘이게 나라냐’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 하느라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다. 정말 꼭두각시였느냐에 대한 증거...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