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CEO브리핑…“경북 철강, 산업 다변화로 미 통상전략 대비해야”

발행일 2018-03-20 20:11: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국 관세 25% 부과시 수출 1천815억 감소 추정
타이타늄 첨단 신소재 등 차세대산업 육성 필요

미국의 통상정책이 경북지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상전략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마련해 특정국가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임규채, 최재원, 나중규 박사는 20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이 경북지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3월 미국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발동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철강재의 미국 수출 금액 중 약 63%가 이번 규제에 해당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로 규제를 받고 있어 중복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예외 적용 또는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통상정책으로 경북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의 철강재 수출액은 120억700만 달러로 국내 철강재 수출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수출은 7억8천400만 달러로 경북의 교역 상대국 중 6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철강재는 무관세로 구역되고 있다.

경북의 미국 수출 주력 품목은 철 및 비합금강용접강관, 철구조물, 전기장판, 철강금속제품, 스테인레스강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 중 철 및 비합금강용접강관이 전체 수출의 4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경북의 철강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지역내 생산 감소 품목은 철강가공제품과 철강1차 제품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글로벌관세 25%가 적용되면 경북지역 철강재는 1천815억 원의 수출 감소, 2천434억 원의 생산 감소, 769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임 박사는 “미국과 거대경제권의 통상전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청강 수입 규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강관,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는 23일 효력발생 전까지 업계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 등을 통한 지속적 대응 노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박사는 “철강산업 다변화를 위해 포항시가 추진 중인 타이타늄 첨단 신소재, 가속기기반 신산업, 에너지 및 해양자원 산업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또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강도 및 복합 철강소재 등을 중심으로 대체용 소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철강제조 스마트공정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 등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박사는 “미국발 통상마찰에 따른 포항 철강업계에 영향이 큰 만큼,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 및 체질 개선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기반산업이므로 정부 및 경북지역 차원에서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한 지역 산업 안정화기금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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