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 청렴 지키는 게 반부패의 출발”

발행일 2017-09-26 20:07: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제1차 반부패정책협 회의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의지
전 정권 부패사정 ‘신호탄’
법무부 등 기관별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라.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성역 없는 부정부패 사정을 주문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갖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청렴 지수가 15단계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며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직접 비판한 것으로 전 정권의 부패 사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별 보고도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을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갑질’과 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한편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총회 참석차 순방한 뉴욕일정 동안 미국 금융ㆍ경제인 대상 설명회에서 소개한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부 경제정책의 이른바 ‘3축’을 거론하며 “그 세 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예산 배정 등을 부처에 주문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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