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경본부 대구국세청 국감] 대구 국세 이의신청 인용률 23.1%·심판청구 24.8%…전국평균보다 낮아

발행일 2018-10-23 20:13: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낮은 인용률 높이는 노력 필요
재해피해기업 세정지원 중요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포항본부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세정지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대구지역 국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인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금과 세정지원,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 비율은 전체 1만8천442건 중 6천256건으로 33.9%를 차지했고 금액은 3천468억 원 중 1천336억 원으로 38.5%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납세자 권익구제 현황은 이의신청 인용률이 23.1%, 심판청구 인용률은 24.8%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각각 2.5%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 심판청구 인용률은 17.9%로 전국 평균 26.0% 대비 8.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엄 의원은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익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낮은 인용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영세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2015년 재해 관련 세정지원 건수는 560건이었으나 경주 지진과 서문시장 화재가 있었던 2016년에는 2만1천2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도 포항 지진으로 인해 1만4천228건으로 조사됐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남ㆍ울릉)은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약 1천800억 원 규모로 19만5천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신청 가구는 약 4만 가구로 조사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자발적인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미신청 가구를 방치해서 안된다. 문자, 우편, 메신저 등을 통해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이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확대와 지역에 특화된 세밀한 분석을 요청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은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한 한도를 늘려야 하고 특히 지역 은행에 한도를 높여 은행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도 “한국은행은 지역 경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대로 된 지역 분석을 통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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