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9시 등교 의견은

발행일 2014-10-22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누리과정 예산탓에 지방교육재정 파탄 정부 특단 조치 필요

경기도 등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 일고 있는 ‘9시 등교’ 논란은 대구ㆍ경북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 경북, 충북 등 3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9시 등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실히 나타냈다.

이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유재중 의원으로부터 “9시 등교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고려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당장 등교시간을 늦추면 맞벌이 부부 등은 어떻게 하느냐”며 선을 그었다.

이영우 교육감도 이에 대해 “등교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잣대로 결정할 수 없다. 학교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것이다”고 말해 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있다”면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보수성향의 교육감(대구와 경북)과 진보성향(충북) 교육감의 답변이 크게 다르지 않아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한 교육재정 압박이 예사롭지 않음을 실감케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편성되는 예산이 1천9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대구교육청 전체에서 2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지금 상황으론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영우 교육감도 “명예퇴직 예산을 줄이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없애도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특별교부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ㆍ중ㆍ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보육예산 문제를 ‘보육 치킨게임’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지금 보육예산을 국가가 맡느냐, 교육청이 맡느냐 하는 ‘보육 치킨게임’이 벌어졌다”며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이 보육예산을 맡기로 협의한 바 있는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지방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놓였다”며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이 보육예산을 중앙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창규 기자 s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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