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 햇수 지난 철도역사 160곳
우리나라 전체 철도역사 651개 역 중 법인세법에 따른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역사가 RC조ㆍ철골조역 2개, 조적조역 32개, 목조ㆍ기타 역 23개 등 16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소유 20년 이상 노후 차량도 3천여 량을 넘어섰다. 건축물 사용 가능 햇수... [2018.10.23]
“종부세 개편시 대구 세부담 폭증”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대구지역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세부담 역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통계 및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2018.10.23]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재가절차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재가 절차를 완료했다. 남북간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속도전에 거침이 없다는 분석이다.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시 공포, 효력이 발생한다. 게재일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이... [2018.10.23]
10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많아
10월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탐방객의 발길이 늘면서 사고 위험역시 높아지고 있다.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공원별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 년 중 10월에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까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총 7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10월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122건으... [2018.10.23]
제245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11월2일까지 조례안 처리예정
영양군의회가 23일부터 11월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군정 질문, 각종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 중 의원 7인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장영호 ... [2018.10.23]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명래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인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3일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매매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과 자질을 검증하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 후보는 1994년 장남의 위장전입과 2005년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 해... [2018.10.23]
![[한은 대경본부 대구국세청 국감] 대구 국세 이의신청 인용률 23.1%·심판청구 24.8%…전국평균보다 낮아](./files/2018/10/24/01010100301.20181023.000301870.02.jpg)
[한은 대경본부 대구국세청 국감] 대구 국세 이의신청 인용률 23.1%·심판청구 24.8%…전국평균보다 낮아
대구지역 국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인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금과 세정지원,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 [2018.10.23]
포항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백지화’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2018.10.23]
국내 총기 밀반입시도 증가…대책 필요
국내 총기 밀반입시도가 줄을 잇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ㆍ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총기류는 모두 155정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정, 2012... [2018.10.23]
제27회 21세기 한국인상 이재갑 안동시의원 ‘대상’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7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에서 지방의회발전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1세기뉴스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은 2002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