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의장단은 6일 오전 2층 접견실에서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대책비(국비)에‘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은 보고회 중에 모아졌다.이날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천억 원을 지원하며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대구시에서는 이날 총사업비 2천674억 원을 편성,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또한,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천억 원으로는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4월 말)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그간 국가에 납세의무도 다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 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배지숙 의장은 특히,“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편히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우한 폐렴에 취약계층은 더 서럽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 취약계층을 강타했다. 우리 사회가 감염 공포에 휩싸이면서 가뜩이나 힘든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당장 노숙자 급식소가 문을 닫았다. 헌혈 기피로 혈액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5일 현재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총 2만4천524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 492명이 숨졌다. 국내에도 확진자가 총 18명이 됐다. 우한 폐렴의 급속 확산에 따른 여파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우한 폐렴 공포가 저소득층 홀몸노인과 노숙자 등 취약 계층에 타격을 주고 있다. 감염 우려로 노약자를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급식 자원봉사자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전국천사무료급식소는 5일부터 대구비산무료급식소 등 전국 26곳의 급식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숙자 등 이용자만 1만5천여 명에 달하는 곳이다.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배식과 식사 보조를 하던 자원봉사자가 줄어든 때문이다. 홀몸노인과 노숙자 등이 밥을 굶게 될 형편이다.지역에도 바로 불똥인 튀었다. 포항시는 5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12개 무료급식소 운영을 2월 한 달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급식소 대신 독거노인관리사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을 활용해 도시락을 나눠주기로 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했다.마스크와 세정제는 우한 폐렴을 예방하는 데 필수품이다. 하지만 사재기 등과 과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바로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는다. 마스크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가격도 올라 취약계층엔 부담이다.혈액 수급도 초비상이다. 학생들이 방학을 맞는 겨울철이면 헌혈이 준다. 설 연휴까지 겹쳤다. 이런 마당에 우한 폐렴이 덮치면서 헌혈 참여가 크게 위축된 때문이다.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우한 폐렴 여파가 국내에 본격화된 지난달 20일 이후 지역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혈액 수급도 비상 상황이다. 5일 현재 대구경북혈액원이 보유한 혈액량은 하루분에 불과한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무료 급식 중단으로 노숙자와 홀몸노인 등이 밥을 굶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나서 도시락 배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및 세정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차질을 빚고 있는 혈액 수급도 홍보 강화 및 단체 헌혈 장려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우한 폐렴으로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강효상 “통상압력에 개도국 특혜 내던진 文 정권, 농민은 그저 이용대상이었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27일 “정부를 믿고 있던 농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문 정권에게 농민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이용대상에 불과했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두고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책이라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였다”면서 ”하지만 농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계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당장의 피해는 없을 것이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이에 가뜩이나 돼지열병과 태풍,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개도국 지위를 내던진 것도, 아시아에서 유일하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도, 우리 재산인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며 김정은에게 망신당한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 외교무능의 결과”라며 “참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갑갑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강 의원은 특히 “경제적 혜택을 얻어올 정도의 외교 역량은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있던 특혜를 내던지진 말아야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사후대처 또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농업계 피해를 또다시 국민 세금을 써서 땜질 처방하려 들고 있다. 매번 혈세로 메꿀 게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농민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의원 산업부 국감서 구미지역 현안 집중 질의, 5공단 탄소업종 입주 규제 질타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구미을)이 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첫 국감에서 구미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구미 5공단 탄소집적단지 내 업종코드로는 입주가 가능한 업체임에도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이라는 모호한 정의 때문에 실제 입주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가뜩이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또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인 구미형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LG화학의 통 큰 투자 결정으로 이뤄진 상생형 구미 일자리 사업에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구미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장석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미 5공단 탄소집적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업종확대(7종→16종)를 이끌어 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시, 세계 물 시장 선도 도시로 우뚝 서길

대구시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세계 물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대구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4일 착공 3년 만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물기업 육성을 지원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시가 2015년부터 2천892억 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64만9천m² 규모로 조성했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 기업 집적 단지로 구성돼 있다.기업 집적 단지에는 롯데케미칼 등 물 기업 24곳이 현재 입주해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이며 지난 5일 유망 기술을 보유한 3개 강소 기업이 추가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분양률은 50%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50개 기업과 30개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2천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하고 있다.대구시는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산업 구조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물 산업에 주목했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의 핵심이 물산업클러스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한국 물 산업의 허브로 만들려고 한다. 지난해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지원 장치도 마련됐다. 물 기술 분야의 인·검증을 담당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조만간 이곳에 둥지를 틀면 클러스터 조성에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계 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6천980억 달러다. 반도체 시장보다 2배 이상 크다. 오는 2025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점유율은 0.4%에 불과하다. 우리의 물 기술 수준도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물 기술 선진국의 약 72%에 머물고 있다. 기술 격차가 6.8년이다.급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성과를 내려면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및 관련 연구소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전수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구시의 의욕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덜렁 클러스터만 설립해 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서 알아서 하라고만 해서는 곤란하다.이제 겨우 물 시장에 발을 담근 우리나라다.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들이 합심해 기술 고도화와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물산업클러스트에 입주한 기업들의 규모도 너무 영세하기 짝이 없다. 덩치를 더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경쟁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및 접근성도 과제다.대구시가 세계 물 시장을 이끄는 물 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