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노래

노래/ 김남주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윗녘에서 울어예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 가슴으로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 시집 『사랑의 무기』 (창작과비평사, 1989) .........................................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노래’가 바로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소개한 바로 그 ‘죽창가’이다. 그는 이에 앞서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는 조용히 분노하되, 그 에너지를 내부 역량 축적에 쏟아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 극일(일본을 이기는 것)을 도모하자….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다. 그건 자부할 만하지 않은가”라는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실장의 칼럼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재성 의원은 “경제 보복의 피해만 생각한다면 빨리 항복하고 끝내는 게 맞겠지만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정치인들이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라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고 했다. 죽창가는 예상했던 대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최 의원의 발언도 비판받고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심지어 대통령의 ‘배 12척’ 비유를 두고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 “자기가 싼 배설물” 운운한 정미경 위원 등을 보면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주류 언론과 보수야당은 이번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한국 정부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조치’ 탓으로 돌리면서 양비론을 유포한다. 슬쩍 여론의 눈치를 보아 ‘일본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식의 끼워 넣기를 한다. ‘극일’은 1983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 때 전두환 정권이 만든 용어다. 이후 이 단어는 한국인들의 대일 의식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됐다. 그들은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하려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감정적’이라고 단정한다. 일본의 이번 공격에는 ‘한국 내 여론’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한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평론가가 “문재인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아베 정권의 속내도 그러할 것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기 때문에 일본이 고종을 퇴위시키고 한국 군대를 해산하고 한국 내정을 장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옛날의 그 매국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일본과 맞서면 우리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얌전히 말뚝에 묶여있다.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단단한 말뚝에 묶여서 자란다. 아무리 말뚝을 뽑고 달아나려 해도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뽑을 수 없었다.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어린 코끼리는 말뚝 뽑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 점점 몸이 커지고 힘이 세졌는데도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른코끼리는 1톤이나 되는 짐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신의 힘은 약하다고 생각한 코끼리는 자신의 힘이 얼마 만큼인지 끝까지 알지 못한 채 말뚝에 묶여 지내게 된다.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녹두꽃’이 되고자 ‘파랑새’가 되고자 대나무의 끝을 뾰족하게 갈아본 일이 있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오래전 미국에 가족 이민을 간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위기를 모면했다.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그 후 방학을 맞아 부자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금 혼내 주려는데 어디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물론 우스개 얘기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도 같다.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민법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54개국이 자녀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친부모 징계권을 명문화해 놓은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장년층들은 별로 탐탁잖을 듯하다. 그들에게는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명심보감)’는 구절이 여전히 자녀교육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지부가 2017년 12월 4일~8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사랑의 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다만 자녀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인데 그깟 꿀밤,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이 체벌이고 학대냐”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이에 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수긍하게 하는 또 다른 현실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자녀 학대로 신고된 부모 수가 2013년 5천454명에서 2017년 1만7천177명으로 많이 증가했고, 이들 기관에 2017년 2차례 이상 신고된 재학대 사례 2천160건 가운데 2천53건(95%)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많은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것과 아이에게 고통과 모욕을 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죽하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11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을까.물론 엄한 자식 교육의 전통과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자녀 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그래서 말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데 묶어 법에 규정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만약 구분해서 법 조항을 마련한다면 그 구분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이번 법 개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훈육인가, 학대인가를 가르는 명확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게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 법조문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잣대 삼아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한다. 가령, 아이가 멍들거나 다치도록 때리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면 학대라는 식이었다.앞으로 예정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친부모도 자녀를 체벌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법은 부모에게는 아무리 훈육이 목적이라도 스스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하고, 또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에서 내놓은 긍정적 측면이다. 이밖에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그렇더라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부모 자식 사이가 어쩌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세태가 씁쓸할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다.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일 것이다.

대구 CCTV관제사 정규직 전환 임금협상, 또다시 불발

대구 CCTV관제사 노조와 8개 구·군청의 2차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노조 측은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구·군청 실무자와 정규직 전환 협상과 관련해 임금체계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 측이 제시한 방안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대구시 표준 임금체계안 등의 적용이다.특히 대구시 공무직 봉급표 기준안 적용 기본급 등 야간 근로수당을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에 합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1.5배를 적용하는 임금안을 제안했다.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2등급 1단계 적용을 요구했다.하지만 지자체 측은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181만1천950원의 임금안을 제시하는 등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1등급 1단계로 제안했다.상여금 협상안도 논의됐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 측은 상여금과 관련 대구시 표준기준인 기본급의 100%를 요구했다. 지자체 측은 연간 정액 100만 원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이견을 보여 협상이 불발됐다.지난 1차 실무협상 때 논의된 정액급식비는 13만 원으로 잠정 합의됐고 복지 포인트도 연간 40만 원 지급으로 동일했다.김현탁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8개 구·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관제사의 업무에 맞는 등급 직무급제를 적용해 기본급을 설계하는 등 야간 근로수당과 상여금에 관련해 재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구청 관계자는 “기본급 적용과 관련 기본 근무시간 적용을 217시간으로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이중 야간근무를 뺀 191시간을 제시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상여금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인 80만~100만 원 적용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 측은 오는 31일 3차 실무협상안을 열고 이날 협상에서 제안한 안건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최저임금 3~4% 인상? 청와대, “인상폭 논의한 적 없어, 위원회서 결정할 사안”

청와대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계한 3~4%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결정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되받았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로 갈음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청와대가 수위를 조절해 황 대표를 비판한 배경에는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제57회 경북도민체전, 지난 대회와 달라진 점은?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경산에서 열리는 가운데 지난 대회들과 차별화된 부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도민체전을 대구·경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상생 협력의 기회로 삼고자 체전 최초로 대구시 선수단이 참가한다. 농구, 검도, 마라톤, 자전거 등 4개 종목의 대구시 선수단은 경북 팀과 친선경기를 펼친다.또 시민과 선수맞이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내빈석(400석)을 그라운드에 배치했다. 내빈석으로 사용되던 본부석(메인관람석)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자리로 이용된다.특히 대회 기간 중에는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상설 연극 공연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페이스페인팅, 버블체험, 스포츠VR체험관 등의 즐길거리, 먹거리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시·군 선수단 입장식의 과도한 퍼포먼스를 규제하기 위한 제한품목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시·군의 예산부담을 감소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교육청 석면 모니터단 운영

경북도교육청이 석면 제거 과정에서 학부모 등이 참여한 모니터단 승인 없이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 운영을 강화한 것이다.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의 전체 석면 면적은 262만9천275㎡로 3월 현재 44.3%인 116만3천338㎡를 제거했다.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잔재물 검사를 하고 이상 없음이 확인돼야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했다.또 석면제거작업의 객관성과 신뢰성를 높이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부터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도입했다.이를 위해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제거 예정학교의 학교석면 모니터단 42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했다.모니터단은 지금까지 106개교 18만9천475㎡의 석면철거 작업에 참여했다.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작업준비 및 착수 전, 석면 제거 전, 해체 작업, 사후 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전 과정을 감시한다.서실교 시설과장은 “2027년까지 학교시설 석면 완전해소를 목표로 매년 220억원 이상 9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