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못 박아도 ‘공수처 갈등’ 계속 국민의힘, 법적대응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이 2인을 선정했다.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중 최종 후보 1인이 내정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초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수처, 경찰, 검찰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천위에 참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압축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의 후보 의결 강행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위 회의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애초 대통령 권력에 대해 수사하자고 시작됐지만 그 기능은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가 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지친 지지층...문 대통령 40% 콘크리트벽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무너뜨렸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정책 논란에도 지켜졌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여론 40%대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30%를 넘기지 못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일각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특히 충청권의 지지율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대전·세종·충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종전 45.4%에서 30.5%로 14.9%포인트 급락했다.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갈등 중인 윤 총장의 부친이 논산 출신이라는 점이 충청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반면 충청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7.3%포인트 상승한 34.5%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포인트), 중도층(5.5%포인트)에서 긍정평가율이 크게 떨어졌다.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모름·무응답은 1.3%포인트 오른 5.3%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1.2%,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윤 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지층의 이탈은 레임덕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지지율 기사를 공유하면서 “추·문 공격이 되치기 당한 게 확실히 입증된다”고 평했다.그는 “콘크리트 벽이던 대통령 지지율 40%와 민주당 지지도 30%가 맥없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레임덕’을 언급하며 “문재인도 추미애를 분리하고 살 길 찾아야 하고, 추미애도 빠져나갈 안전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추미애 줄 서던 한줌 검사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권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인 2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검찰개혁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명분을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하나 어떻게 못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추-윤 갈등에 공세 최고 수위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30일 추-윤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청와대로 향했다. 지도부 등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국조 발언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11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날에는 윤두현(경산), 조명희(비례),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연풍문 진입을 막는 경찰 수십 명과 1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이후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누구라도 지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보행로가 갑자기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이 지날 수 없는 불통로가 된 것”이라며 “지난 금요일(27일) 대통령에게 전한 질의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정무수석실에도 (오늘 방문 사실을) 일찌감치 알렸지만 방문 금지 조치로 대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이후 이날 오후 이들은 다시 연풍문 앞으로 가 최 수석과 만나 자신들의 성명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물었다.최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며 “(성명 내용이) 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여야정 대표 회동 등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글로 오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윤 총장 찍어내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며 “전 고검장, 59개 전국 검찰청 본청과 지청,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옛말에 천 사람(千人)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萬人)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고 말했다.김미애 비대위원도 “가장 큰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감찰 담당관실 검사 다수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법리검토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한다”며 “추 장관은 판사 문건을 토대로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검토는 삭제됐다. 이처럼 공작까지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윤 갈등’에…여권·문 대통령 저격 나선 율사 출신 TK 의원들

율사 출신 TK(대구·경북) 의원들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과 관련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을 동시 저격했다.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여권을 향해 “정권 연장을 위한 대국민 연출”이라고 비난했고, 판사 출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문 대통령이 관련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삼국지 적벽대전 편을 보면 100만 조조의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주유는 황개를 제물로 반간계(反間計)를 사용한다”며 “반간계의 핵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윤의 갈등의 정점은 추 장관의 오버액션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것이 반간계의 핵심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권 탄생의 제1·2공신끼리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연출해 모든 국민의 관심을 추-윤의 갈등으로 돌려 버리고, 그걸 이용해 폭정과 실정을 덮고, 야당도 그 속에 함몰시켜 버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으로 영악하고 사악한 집단”이라며 “트럼프를 이용한 ‘위장평화 쇼’로 국민을 속이고, 지방 선거를 탈취하더니 이젠 반간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야권을 분열시켜 대선까지 국민을 속이려 드느냐”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 직무 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활극’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며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연평도 피폭 10주기에도 아무 말씀 없이 휴가를 가시더니 어제는 트위터에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관련 범죄로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어제) 말씀을 하시려면 당연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수사·처벌을 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깨알같이 직접 나서서 수사·감찰을 지시해왔던 문 대통령이 정작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조치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마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교육청, ‘관계회복 생활교육 선도지원단 심화연수회' 가져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과 21일 경주 The-K호텔에서 도내 학생부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생활교육 선도지원단 심화연수회’를 가졌다.이번 연수회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생활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관계회복 생활교육 이해, 갈등 전환 및 분석, 의사소통 기술, 회복적 대화모임 실습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발생의 원인 등이다.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서정기 대표가 갈등 회복의 실제적 소통 기술과 실습을 위주로 특강을 했다.이번 연수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은 학교의 요청 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및 관계회복과 도내 각 학교의 학생부장 또는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관계회복 생활교육 연수 등에서 강사 요원으로 활동한다.선도지원단은 학교폭력 접수 사안 중 전담기구 심의 및 피해 학생 측 동의로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사안으로 관련 학생 간 관계회복 지원,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사안에 대한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학교 현장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교사와 학부모 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와 구성원 간의 관계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사설-400년 유림 갈등 해결 …지역 이끌 계기되길

400년을 끌어오던 영남 유림의 위패 서열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케케묵은 자존심 싸움을 끝내고 지역 유림의 화합했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손들이 갈등의 단초가 됐던 서애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의 서열을 정리하고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오랜 유림의 지역 갈등이 치유됨으로써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경북도는 지난 20일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국학진흥원에서 호계서원(虎溪書院) 복설 고유제를 열었다. 이날 고유제에서는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서애 류성룡의 위패를 좌 배향, 학봉 김성일과 대산 이상정의 위패를 우 배향에 함께 모셨다.병호시비는 16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툼을 벌이며 지속됐으나 이날 행사로 영남 유림의 학맥 간 오랜 갈등을 비로소 봉합했다. 병호시비는 지역 유림의 해묵은 숙제였다.병호시비란 1620년 퇴계 선생을 모신 여강서원(뒤에 호계서원으로 개칭)에 선생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을 배향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위패를 상석인 퇴계의 좌측에 둘 것이냐를 두고 시작된 논쟁이다.당시 벼슬의 높낮이로 정하기로 해 영의정을 지낸 서애가 좌 배향이 됐다. 학봉의 후진들은 스승이 서애보다 4살 더 많고 학식도 뛰어나다며 반발했으나 세력이 약해 따라야 했다.1805년 또다시 서애와 학봉 간 서열 문제가 불거졌다. 1812년 3차 논쟁이 벌어지자 서애 제자들은 호계서원과 결별, 병산서원(屛山書院)에 위패를 봉안했다. 이후 안동 유림은 학봉(호계서원)과 서애(병산서원)파로 갈라졌다. 이를 병호시비라 칭했다.400년 논쟁은 2013년 퇴계를 중심으로 좌측에 서애, 우측에는 학봉과 대산의 위패를 함께 모시는 것으로 양 유림이 합의,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호계서원을 이전, 복원하면서 유림의 서열 싸움을 끝내게 된 것이다.영남의 대표적인 양 학맥의 후진들이 선배들의 자존심 싸움을 끝낸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 갖고 그만큼 오래 다퉜냐고 하겠지만 당시 명분을 중시하던 학자들 간에는 서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이젠 시대가 변해 서열 다툼의 의미는 없어졌다. 조선시대 당파싸움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지역에서 양대 학맥 간 갈등은 적잖은 후유증도 가져왔다.병호시비의 종식은 갈등을 빚던 영남 유림의 양대 학맥이 화해를 통해 이뤄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합, 존중,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 정신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상생과 화해의 정신이 지역에 두루 미치길 바란다.

김병욱, “포항수성사격장 갈등 해결, 국무조정실이 나서달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포항수성사격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김 의원은 구 실장에게 “국방부가 16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계속 강행하려고 한다”며 “격앙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5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해왔다”며 “그 희생의 대가가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강행이라는 것에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다. 국무조정실 중점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해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미애-윤석열 갈등 증폭되나…‘특활비’ 현장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할 예정이다.월성1호기 수사와 특활비 분배 권한 등을 놓고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검찰 특활비 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탈원전 수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추 장관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을 문제 삼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특활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지난 5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이번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은 폭주를 멈추라”고 대응했을 정도로 월성1호기 수사는 민감한 이슈다.이에 대해 추 장관도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이번 특활비 감찰 지시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정쟁 시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윤석열’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인 윤석열’ 아닌 ‘정치검찰 윤석열’을 바라는 국민의힘의 이중성”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는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36%로 나타났다.‘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24%로,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낮았다.‘둘 다 비슷하다’는 답변도 34%로 높게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시민단체-동구민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착공 갈등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착공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시민단체가 환경 피해를 우려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자 그동안 잠잠했던 주민들이 반박 행동에 나서는 등 민민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 등으로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던 팔공산 구름다리 개발 사업을 오는 12월부터 본격 재개한다.대구시는 다음달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입찰공고에 들어가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12월 중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공사 착공을 못하면 지난해 이월된 사업비 50억 원을 날릴 처지”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도 도심 보다는 야외로 몰리고 있다. 대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팔공산에 그에 걸맞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업 재개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대도 점점 격렬해지는 분위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체사업 예산을 절반 정도 줄이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구안전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특혜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팔공산 인근 동구 주민은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팔공산 상가번영회원 8명은 지난 23일 사업 비판 성명서를 낸 대구안실련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했다. 대구안실련 측에서 자리를 피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맞부딪힌 것은 이례적이다.팔공산 김경환 상가번영회장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면이 많다”며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시민원탁회의는 물론 없어도 될 환경영향성 평가로 이미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모든 과정과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시민단체에서 덮어 놓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시 측은 “사업 재개를 앞두고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충돌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단체를 설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팔공산 구름다리 놓고 찬반 엇갈리는 이유? 환경파괴·사업성 갈등 첨예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2015년 대구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과 낙타봉을 잇는 320m 길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안을 처음 냈을 때부터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는 격렬히 반대해 왔다.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연기되며 한동안 잠잠하던 갈등은 최근 대구시가 사업 재개 의사를 밝히며 재점화됐다.특히 이번에는 주민들도 갈등에 합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원회’가 구름다리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경파괴다.시민단체에 따르면 팔공산은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12종을 비롯해 총 4천739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다.시민단체 측은 “구름다리가 지어질 팔공산 능선 쪽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구간인데 비단 나무 수백여 그루를 벌목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산 정상부의 경관미 훼손은 물론 생태계 교란과 서식지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구시의 사업성 평가 또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대구시는 구름다리가 완공되면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수치는 국내 주요 구름다리 현황과 일부 잘되는 시설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정작 수요 예측의 객관적인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지난 24일 김경환 팔공산상가번영회장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팔공산 일대 주민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김경환 팔공산상가번영회장은 “팔공산 일대 주민들은 30년을 변변한 인프라 조성 없이 참고 살아왔다”며 “구름다리 개발은 그들에겐 이념의 문제겠지만 우리에겐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대상이 아님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수용했고, 원탁회의를 해서 시민들의 67% 찬성까지 이끌어냈다”며 “이젠 무엇을 핑계대며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환경 파괴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다.그는 “팔공산의 면적은 122.1㎢로 3천700만 평에 달한다. 320m 구름다리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될 만큼 작은 동네 뒷산이 아니다”며 “구름다리가 건설되면 등산객이 구름다리로 집중돼 무분별한 수백 개의 등산로 중 상당수가 폐쇄되는 등 오히려 자연을 복원하고 환경과 생태계에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시민단체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인간과 자연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한 고비는 넘겼지만 통합신공항 갈등 ‘여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일단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우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단독후보지를 고집하고 있는 데다 의성군도 합의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31일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하는 통합신공항 유치를 국방부에 신청했다. 국방부가 다음달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치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그동안 우보 단독후보지를 주장해 왔던 군위군이 입장을 바꾼 건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군 영외관사 배치, 공항신도시 건설, 대구경북공무원연수시설 건립, 신공항과 동군위 나들목(IC)을 잇는 관통도로 건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조건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공동후보지 유치에 합의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한 내용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이같은 결정에 상당수 군위군민들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31일까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 없으면 군위군을 탈락시키겠다”고 밝히자 군민들 사이에선 “통합신공항 사업에서 군위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한 군위군민은 “공동후보지 신청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소보도 군위 땅”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하지만 단독후보지로 거론됐던 우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 지역주민은 “우보공항 사수를 외쳤던 군위군수가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 듯 입장을 달리했다”며 “결국 김 군수가 이번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반대하던 50대 남성이 군위군청에 불을 지르려 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성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당장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수문·임미애 경북도의원은 대구시·경북도·군위군 3자 합의안 서명을 거부했다.의성군민 3천여 명도 31일 의성군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열어 군위군에 상응하는 혜택을 요구했다. 원래 이들은 군위군이 마지막날까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버스 700대로 나눠 국방부를 찾아갈 계획이었다. 이들은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한 혜택은 군위군이 다 가져가고 의성군에는 소음 쓰레기만 떠안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한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은 껐야 했겠지만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한 합의안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향후 통합신공항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보면과 소보면, 군위군과 의성군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대구시, 경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통합신공항 협상 최종 시한 코앞…단독이냐 공동이냐 놓고 군위 주민 갈등 최고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위 군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대구경북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며 사생결단의 자세로 군위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군위군과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의 단독후보지 ‘우보’ 사수 방침 역시 완강하다.경북도 군위 현장 사무실 앞에서 연일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는 27일 오후 2시 군위전통시장 안 특설무대에서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를 통해 통합신공항은 단독후보지인 우보가 아니면 찬성을 못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군위 발전을 위해 통합신공항 무산보다는 공동후보지에라도 유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군위발전과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명문화되면 공동후보지에라도 공항이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군의회도 의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의원들은 “대구·경북과 특히 군위발전을 위해 역사적인 통합신공항이 우보에 유치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우보 유치가 안 된다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또다른 의원들은 “그간의 공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군민들의 실망과 깊은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것이냐”며 “우보 공항 유치를 사수하는 군수와 군민들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구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두고 LH와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구미지역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석연치않은 업무처리로 입주자(전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10년 임대 후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29가구)을 받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준 임차인 대표 A씨는 LH의 기망행위로 분양 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 후 분양 전환을 추진하자고 LH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LH는 시간이 촉박한 데 굳이 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며 곧바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A씨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실제 분양 전환 과정에서 협상력 등이 떨어져 임차인 측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감정가가 일반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한 A씨 등은 LH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다.분양 전환 과정에서 많은 임차인이 LH 측 분양 관계자로부터 “재감정을 하면 500만여 원 정도 감정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 환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재감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하지만 재감정 과정에서도 LH 측이 임차인들을 속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1차 감정평가 당시 LH 측에서 2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이 가운데 두 곳을 선정했다. 반면 재감정을 할 때에는 20곳의 감정평가법인만 소개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수임을 거부해 지난해 말 재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A씨는 “당시 LH 측에 감정평가법인이 더 없느냐고 문의했는데 공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이 20곳 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과 몇 달 사이에 1차 감정평가를 할 때보다 대폭 줄어든 법인을 추천하고 심지어 1차 평가에 참여했던 2곳 중 1곳은 추천명단에도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1차 감정평가와 재감정 과정에서 전혀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재감정 시 평가법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LH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10개월 넘도록 보상 갈등 지속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이월드 놀이공원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의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이 보상합의를 못하고 있다. 합의지연의 걸림돌은 피해자 아르바이트생 측과 이월드측이 제시한 보상합의금 액수에 큰 간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드측은 이전 타 사건의 판결 중 건설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과 2억 원에 합의한 전례를 적용해 2억~3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부상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과 완치 후 정규 사무직으로 고용할 뜻을 밝혔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과 젊은이의 미래성에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월드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잡음이 일었던 주차장 부지 워터파크 건립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형 로펌을 통해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현재 이월드 측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 1명과 이랜드그룹 자체 변호사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월드 워터파크 건립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이번 사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합의 문제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이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후 관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월드의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에 관한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주 맥스터 증설 갈길 먼데 주민갈등은 갈수록 태산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이 시급한 가운데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맥스터 증설은 늦어도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야 19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기존 맥스터를 대신해 월성원전의 가동 중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설명회조차 시민들의 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경주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설명회 무산 책임지고 지역실행기구 해산을 요구하며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시민대책위는 “주민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숙의 자료를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자료제공도 못했다”면서 “맥스터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들은 이에 앞서 오는 17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도 경주시에 접수했다.지난달 28일 서라벌회관에서 열린 맥스터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탈핵시민단체 등의 단상 점거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재검토위와 실행기구는 회의 저지에 나선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현지 시민단체와 1시간가량 승강이를 벌이다 설명회를 마쳤다.또 이날 오전 양남면사무소에서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는 찬반여론이 맞부딪치며 새로운 양남면발전협의회 구성 등으로 2주일 연기하기로 했다.재검토위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일부 단체의 부적절한 방해가 경주 시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가 또 무산됐다”며 “포화상태에 이른 맥스터가 추가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원전 2~4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하기 전에 셧다운되어야 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