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 원을 늘리고 5조9천억 원을 깎은 결과다.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 원과 5조3천억 원이다.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 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4천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편성했다.‘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증액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 원, 2천621억 원 추가했다.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 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 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주당 3차 추경 속도전, 증·감액 심사...통합당은 ‘장외심사’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전속결로 심사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불참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심사의 전부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 심사와 관련해 “저희들은 충분한 심의를 할 용의가 있다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뺨을 맞았어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심사하겠다는데 (여당에서) 거부했다”며 “4일 만에 35조 원이 넘는, 하루에 10조 원씩 이런 통과의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신 장외에서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생색내기용 예산을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하루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정부 원안 35조3천억 원에서 3조1천311억 원 8.9%가 증액된 채 의결됐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5천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그는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