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단식 이후 한국당 출구전략은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현재까지 황 대표가 강력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단식은 2일~3일이 최종 고비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른 황 대표 단식투쟁이후 이어질 한국당의 후속 강력 투쟁은 한국당 108명 전체 의원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결속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강력 투쟁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제일 관심이 쏠린 대목은 모 의원이 마이크를 잡은 '60대 이상 의원의 총선 불출마론'이다.의원직 총사퇴보다 더 강력한 한국당의 총선 불참과 맞먹는 총선 불출마론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 해프닝 발언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당의 쇄신의 적합도에선 눈길을 끈 대목이다.이날 또 다른 의원들은 황 대표에 이은 릴레이 단식 얘기도 오갔지만 릴레이보다는 108명 전원의 동참 단식에 무게가 실렸다.하지만 국회 예산 정국 등 민생법안 해결을 누가하나라는 소위 ‘누가 소를 키우나’라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이마저 유야 무야 된 상황.이날 의총 결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후속 출구전략은 세우지 못했다.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에 맞먹는 강력 대응책에 대한 의지와 원내총회장의 분위기가 강건했다는 후문이라 108명 의원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황 대표의 단식이 한국당 전 의원들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황 대표의 건강 얘기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한몸으로 향후 이어질 패스트트랙 공수처 선거법 등을 막겠다는 의지가 넘쳐흐르는 의총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영천시,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강력징수활동 펼쳐

영천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대구 등 타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징수활동은 평상시에는 독려하기 어려운 타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가 대상이다. 정확한 자료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지난 18일까지 차량 견인 5대, 번호판 보관 6대, 방문독려로 인한 현금징수 등 모두 1억 원 상당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방세 합동징수팀은 고액체납자의 상당수가 타지역에 거주자인 것에 착안해 매년 5회에 걸쳐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박노명 영천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합동징수팀은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만큼 체납자가 절대 피할 곳은 없다”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야권 강력 비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된 데에 대해 야권이 강력히 비난했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를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 헌재, 선관위도 베네스웰라 처럼 이미 문정권에 장악이 됐다”며 “행정부는 이미 장악이 되어 있고 방송은 민노총을 통해 장악하고 좌파언론을 선봉에 내세워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페이스북에서 “오늘 새벽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도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양정철이 법원 개혁을 외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본격 공격한 단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 사법부의 합리적 재판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국에 대한 수사도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를 100% 구속시켰던 바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우리 국민이 과연 어디까지 참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통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위해 1억 원씩 준 두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 원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했다”며 “정작 당사자(조국 동생)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 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이라며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다.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남구국민체육센터, 일일회원 야간 이용 제한…이용객 강력 반발

대구 남구민에게 수준 높고 여유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된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일부 구민의 체육관 이용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센터 측이 월 단위 등록 이용객들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루 단위 등록 이용객의 야간 시간 이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79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남구국민체육센터는 2017년 12월 문을 열었다.연면적 2천508㎡(756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탁구·배드민턴·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이용객만 300여 명에 달한다.남구청으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은 남구스포츠클럽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문제는 남구스포츠클럽이 이달 초부터 지상 1층의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는 하루 단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서 벌어졌다.공지 내용은 평일 저녁시간 하루 단위 회원들의 이용이 많아 코트가 부족하다는 월 단위 회원의 이용 불편 민원으로 오는 10월1일부터는 오후 6~10시 하루 단위 등록 이용객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체육관의 수용 인원은 80여 명이지만 매일 센터를 찾는 월 단위 등록 이용객만 100여 명에 달하다 보니 이용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또 음식물 반입 및 소란, 코트 관리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하루 단위 이용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 단위 등록 이용객들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36명이 단체로 남구청에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성명서의 내용은 ‘일일회원 이용객은 대부분 직장인이어서 오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도 공공건물에 속하는 센터의 저녁 시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입장 자체를 막아버리는 규제는 월 회원 이용객들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며 남구민을 위해서 만든 공간을 제한한다는 것이 최선인가’, ‘차라리 이용객과 시간에 따라 가격 차별을 해 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월 회원 이용자가 많아 코트가 부족하다는 민원과 소란과 마찰을 빚는 등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 내규에 맞게 부득이하게 월 이용객들을 우선으로 이용을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이용제한 결정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남구청 관계자는 “위탁한 남구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식에 맞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센터 측과 민원인들의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병준, 대구 찾아 문재인 정권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 위원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을 찾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강연은 대구사랑여성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김 전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문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품게했다”며 “조국 임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날카로운 비수를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 임명 당시 문 대통령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다”며 “가뜩이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조국 임명으로 비수를 품게 한 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문 정부의 비판과 공격을 지나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그 깃발은 자유다. 문 정권처럼 자유를 억압하면 안된다. 자율체제가 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에도 통일과 노동, 인권에 대한 이슈에만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한 이슈에는 자기 생각이 확고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눈이 많이 어둡다”고 평가했다.김 전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하되 그 안에 지혜(대안)가 들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통령 참모 중 지혜로운 인사가 없었다”고 했다.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수성갑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인물이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뭉쳐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산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강력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자유한국당은 의결을 주도한 여야4당을 향해 “역사의 죄인”, “날치기”, “국가 전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출동해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뚫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공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한국당이 잠시 유보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주목된다.나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조국은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향후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형사 고발 이후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체 정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개특위의 손을 떠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법사위에선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이후 본회의로 넘어가 60일의 기간을 거친다.한국당 반발이 거센 상황에다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심사기간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60일 본회의 부의 기간은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생략 및 즉각 상정을 거쳐 오는 11월27일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결국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절충안을 합의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경시 축산 악취 강력 행정조치 예고

문경시가 ‘청정 문경’을 무색하게 하는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내년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돈장 악취 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톱밥 등 특별지원과 동시에 악취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명령이 이뤄지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법적 처분과 보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제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제2회의실에서 관계부서 담당, 축협, 건축사, 축종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진 계획안을 밝혔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올해 9월 27일 종료되는 만큼 이행 기간 내 미이행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허정열 문경부시장은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농가의 개선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조현병 환자 흉기휘둘러.. 경북 강력사건 잇따라

경북지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안동에서 30대 남성이 유흥주점과 편의점에서 돈을 요구하며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상처를 입는가 하면 칠곡에서는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30대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있는 50대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1시20분께 안동시 운흥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A씨(37)는 업주 B씨(48·여)가 술값 13만 원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후 달아났다.A씨는 5분 뒤인 오전 1시25분께 술집에서 7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업주 C씨(50)의 목덜미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택가에서 격투 끝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A씨는 최근까지 충북지역에서 생활하다 나흘 전 무작정 연고도 없는 안동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25일에는 칠곡군 왜관읍 Y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D(36)씨가 같은 병실에 있는 50대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칠곡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0시6분께 이 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던 쇠 둔기로 6층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E씨(50)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D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D씨는 경찰조사에서 “E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고, 잔소리 많이 해 옥상으로 불러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TK 찾은 민주당 지도부, 한국당 강력 성토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 시·도민을 위한 ‘특별 선물’은 없었다.TK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공항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선 당과 대구시당 모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10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정책간담회를 위해 대구와 포항을 찾았다.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부겸(대구 수성구갑)·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 김현권 의원, 각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오전 대구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한국당 성토에 열을 올렸다.이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5·18 망언을 해대더니 어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했다. 또 강원도 산불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난했다.이어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일그러뜨리고 정치를 저열하게 만든다”며 “도를 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 당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정부가 강원도 산불을 어느 때보다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상태에서 한국당이 만들어내는 허위 조작 정보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범죄적 수준의 악의적 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호중 사무처장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을 반대하며 경제와 민생을 송두리째 버리고 있다”며 “증오의 정치, 광기의 정치, 저주의 굿판을 그만두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TK 경제 활성화와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대구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잘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와보면 지역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이라며 “다만 대구가 가진 섬유산업이 수출에서 상당히 호조를 보여서 다행이다. 섬유사업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구가 세계 로봇·물 산업 선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도 뒷받침하고 당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김해영 최고위원도 “대구가 첨단 의료 융합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 잡도록 첨단의료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남인순 최고위원도 “당이 대구 현안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오후께 포항을 찾아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 상향, 흥해 특별재생사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포항지진 대책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반영,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하지만 부산·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기대감을 심어줬던 이 대표는 이날 TK에서는 대구통합이전 문제와 관련해 일언반구조차 없어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나경원 발언에 강력 유감...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청와대가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두고 강력 반발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한 부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한 부대변인은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국민·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