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들의 유쾌한 반란을 보면서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얼마 전까지 만해도 국내외 금융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누구 한 사람 감히 자신있게 예상하지 못했었다. 기껏해야 불확실성이 커 상품 가격의 하향 조정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지난 해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던 코로나19가 올 초 팬데믹으로 발전해 가는 동안 위험자산인 주식과 유가 등 주요 상품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했던 반면에 미국 달러화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다우존스지수와 S&P 500지수도 벌써 수개월 동안 회복세를 이어가며 과거 최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안전자산 대로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점만 빼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국내 금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이번에도 어김없이 원화 환율이나 주가는 급등한 후 상당한 조정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봤으나 예상 밖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안정세를 되찾았다. 증시는 오히려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정책 당국의 공매도 금지 효과도 있어서 그런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항상 주가 하락의 피해를 봤던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너무도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예상 밖의 일은 또 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대금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최근까지 89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49조 원 수준이었던 지난 해와 비교해보면 2배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큰 규모다. 물론 이 중에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섞여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만큼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감히 예측해보건데 아마도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에 비해 아직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마땅한 투자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에서 보자면 여전히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국내외 증시는 그만큼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이 낮은 예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과 넘쳐나는 규제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물자산, 게다가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자산의 위탁운용 리스크 상승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외 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특히 해외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정책당국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부과되어 왔던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율과 큰 차별성이 없어 해외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자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해외 증시의 시스템과 정보 및 변동성은 물론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변화와 외환, 세금과 같은 비용 등 훨씬 많은 리스크를 개인투자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같이 실물경기와 증시가 괴리를 보이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갑작스런 시장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여하튼 최근의 동향만 살펴보면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겨우 그 동안의 피해를 만회하기 시작한 것 같아 참 다행이다. 투자자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쪼록 이제 막 시작한 그들의 유쾌한 반란은 기필코 성공했으면 한다.

대구예술발전소, 10기 입주 작가 릴레이 개인전 2번째 전시 진행

대구예술발전소가 진행하는 입주 작가 릴레이 개인전 두 번째 순서인 ‘설치미술가 보라리’ 개인전이 오는 12일까지 예술발전소 1전시실에서 열린다.보라리 작가는 전시 공간을 화폭삼아 뜨개실로 드로잉하는 설치미술가로 이번 전시에는 ‘공간지속; 리듬, 가지 않고, 남지 않는’을 선보인다. 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뜨개질을 택해 공간 전체를 메우는 작업을 시도한다.뜨개실은 그림이라는 가상적 공간에서 빠져나와 실제 공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료이다. 관객들은 그림 속 공간 안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전시장의 작품을 만지고 느낄 수도 있다.작가는 뜨개실을 겹쳐서 그린 이미지로 사라져버리는 공간의 기억들을 되살리고자 시도한다. 또 전시 공간에 뜨개질로 만들어진 오브제와 뜨개실을 모든 방향으로 중첩되게 설치해 시간 속에서 쓸려나가는 공간의 기억을 소환하고 기록한다.대구예술발전소는 예술가들에게 입주할 공간을 제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신진 예술가들에게 창작 작업의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예술 장르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으로 입주 작가들의 협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053-430-1225.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 돼? 지원 사각지대 속한 법인택시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대구시민의 발 역할을 자처했던 법인택시기사들이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거리두기 문화의 일상화로 인한 수입 감소는 물론, 모든 생존자금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를 견디지 못한 기사들의 휴직과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구에 확산된 지난 2월부터 택시 가동률은 90% 이상 감소했으며, 승객감소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휴직 또는 퇴직을 선택한 기사들도 8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인택시기사다. 대구지역은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가 배정됐다.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지원 항목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같은 직종임에도 개인택시기사는 지원금을 받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 원,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은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 개인택시에 비해 비교적 생계형 기사들의 비율이 높은 법인택시기사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노후에 소일거리나 여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실상 운전해서 번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살아야 하는 생계형 기사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지원금 혜택조차 못 받은 데다 수익이 줄어들어 힘든 시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기사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걸고 운행을 했지만,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무작정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3개월 간 월 150만 원씩 긴급생계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구시는 긴급복지비의 기준 완화 등 법인택시기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기사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담당과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계속 건의하는 중”이라며 “긴급복지비 홍보와 더불어 택시기사들의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의사출신 사진작가 류형우 개인전…‘길 위에서 길을 찾다’

의사출신 사진작가 류형우의 첫 번째 개인전 ‘길 위에서 길을 찾다’가 9일부터 14일까지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에서 열린다.사진작가 이전에 걷기를 좋아하는 산행자로서 오랜 시간 산과 길에서 마주한 것들을 50여 점의 사진 작품으로 표현했다.또 작가가 지난 25년 동안 뷰파인더를 통해 자연과 호흡하며 만난 새로운 세상을 담은 사진 작품 160여 점을 20여 편의 시와 함께 실은 사진집도 발간했다.사진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는 예술로서의 사진을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독특하고 특별한 색감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풍광을 감성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작가의 특징이다.제10대 대구예총 회장을 지내기도 한 작가는 수성문화원 초대원장과 파티마여성병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예총 회장을 맡으면서 예술인 화합과 국내외 예술교류 확대,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등 대구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경북개발공사,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마크 획득

경북도개발공사가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마크를 얻었다.3일 공사 측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마크는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인터넷사이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수준 이행 현장실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마크를 부여한다.공사는 최근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 등에 외부고객이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이로 인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부문에 인증마크(ePRIVACY)를 얻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인간에 대한 예의

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월요일(5월 25일) 2차 기자회견 중에 “배고프다고 밥을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한 말을 두고,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시민단체는 모금한 돈으로 개인이 밥을 먹자 하면 지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뒷맛이 씁쓸한 이유는 무엇일까? 말이나 글에서 전후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면 많은 문제들을 보다 쉽게, 잘, 때론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어떤 문제와 마주할 때 다음 3가지 질문을 하며 가치 판단을 했다고 한다. 첫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라는 실용적, 경제적 판단. 둘째, ‘옳은가, 그른가?’라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 셋째, ‘아름다운가, 추한가?’라는 미학적 판단.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질문이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헌 교수의 저서 ‘천년의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다. 개인이 한평생 살면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일에는 일차적으로 실용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누가 업무를 지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와 옳은가?’를 묻고 판단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나 직장, 가족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옳지 않은 일을 한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주지만 옳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다. 개발독재 고도성장기에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옳지는 않아도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는 크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다. 조직을 위해 한 몸 바치는 것을 고귀한 희생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목표 달성과 대의를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도 괜찮고, 크고 작은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옳지 않은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세계의 모습은 홀로그램이다. 모든 분야에서 부분은 더욱더 전체의 움직임에 의존하게 되고, 전체 역시 부분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홀로그램의 점 하나하나가 그것이 일부를 이루는 전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개체 하나하나에 전체의 정보가 녹아들어 오는 시대다. 권위적인 시대의 의사소통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이었다. 이제 지배적 의사소통 형식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오늘의 세계는 개인의 가치와 자아실현을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시대다. 어떤 사회적 단위나 시스템도 자기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지적 잠재력과 협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효율이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사회운동에서도 집단 정체성만 강조하며 입 닫고 조직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고 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사회운동 참여과정이 개인적 정체성에 부합하고 자아실현을 도울 때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운동에 참여한다. 개인 중심의 규범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부분은 전체의 기능적 부속품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 전체가 부분 속에서 실현되는 시대다. 윤미향 사태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오만과 독선, 독단과 위선이 낳은 결과다. 정대협 같은 시민단체는 이익이라는 경제적, 실리적 관점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 오욕과 굴욕의 역사, 그 희생자들에 대한 배려가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배고프니 밥 사달라는 말’에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말로 반격하는 것은 비겁하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할머니가 한 말은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먼저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궁색한 변명과 패거리의 손익을 우선시하는 몰염치한 진영 싸움이 정말 한심하고 추하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옳은 것을 넘어,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아름답지는 못해도, 최소한 추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도예가 이경옥 14번째 개인전…경산 ‘샤갈의 마을 갤러리’

도예가 이경옥의 14번째 개인전이 다음달 30일까지 경산 ‘샤걀의 마을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도자기 작품 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생텍쥐페리의 소설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함을 사랑과 행복으로 해석한 ‘어린왕자’를 비롯해 재복을 부르는 호랑이, 희망과 행운을 품은 파랑새, 모란을 안고 있는 소녀 등이 이번 전시 작품의 소재로 활용됐다.액운을 물리치고 재복을 부른다는 호랑이와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모란,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와 지혜의 상징인 부엉이 등 길상의 상징인 동물을 인물상과 매치한 것이 특징이다.이경옥 작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이번 도예 전시는 흙으로 빚어내는 탄탄한 도예 작품을 통해 삶과 여유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2015년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으로부터 예술부문 도예명인으로 선정된 이경옥 작가는 개인전 14회와 초대전 5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한편 이번 전시의 수익금 일부는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한 의료진에게 기부되고 방문객에게는 다육이를 무료로 증정 행사도 갖는다.‘샤갈의 마을’은 화가 샤갈의 작품 ‘산책’(The Promenade)을 모티브로 고향으로의 회귀본능을 담은 전원생활, 함께 익어가는 부부의 사랑, 삶의 품격을 더해 주는 문화예술의 향기를 표현한다.전시문의: 053-795-1700.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경주 김정자 작가의 공간접기 서양화 개인전

꽃과 하늘 등 자연현상의 공간을 접은 그림으로 표현해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서양화가 김정자의 개인전이 다음달 13일까지 경주 현곡 제에제이갤러리에서 열린다.작가의 8회째 개인전으로 ‘내 안에(inner mind)’라는 제목의 기획초대전이다.김정자 작가는 장미, 해바라기, 나팔꽃 등의 꽃을 정물화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접은 그림으로 표현했다.김 작가는 꽃 그림에서 하늘 접기로 공간을 확장해 사유의 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흰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푸른 창공,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의 현란스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에 머물지 않고, 사유의 세계로 끌어들여 독자들의 사고를 증폭시킨다.이번 개인전에는 접은 하늘 그림 ‘inner mind 19-018’, 최근작 핑크뮬리를 그린 ‘inner mind 20-023’ 등 그의 독특한 창작기법이 담겨 있는 30여 점이 전시된다.작가만의 독특한 ‘공간 접기’ 화법은 “익숙한 표현에서 벗어나 묘사의 한계를 깨고, 초현실적인 환영으로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의식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평을 듣는다.이에 대해 그는 “다차원 공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열린 의식 세계 속에서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이색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고 전했다.김 작가는 동국대학교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이번 개인전에 앞서 서울 인사아트센터와 뉴욕 K&P 갤러리 등에서 7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 여류작가 100호 전, 한·중 교류전, 한·일 교류전, 남부현대미술제 등 국내외 그룹전과 초대전 400여 회에 참여했다.전국 공모전 우수상과 특선 등 20여 차례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북도의회 공모전에 당선돼 그의 100호 그림이 경북도의회 청사에 걸려 있다.김정자 작가는 경북미술대전과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등의 초대작가, 한국여류화가협회, 한국미술협회, 경북창작미술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영천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등 상수도요금 감면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의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7월 고지) 한시 적용한다.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영천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난 19일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욕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5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본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 수칙 카드뉴스 제작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 홍보에 나선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고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보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도 불가하다.최고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되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지난 2월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전동보드의 최대 무게가 30㎏ 이하로 제한됐으며,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과 안전한 주행습관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 필요한 때

김시욱에녹 원장코로나19는 건강에 대한 불안과 생계의 막막함을 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 필자 역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작은 필기구부터 책걸상까지 소독약으로 닦다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스스로 만든 퇴근 시간에 맞춰 가족들에게 외식을 제안한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을 정도로 해 온 가족시간이기에 이번 약속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가족들의 환호와 들뜬 소리를 들으며 먹자골목을 향하는 발길은 괜스레 가벼워진다. 오랜만에 광장을 채운 사람들의 생기와 활력 넘치는 모습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결과물로 비춰진다.하지만 이런 감정은 한순간 낭패와 절망으로 바뀌고 만다. 아들, 딸이 선호하는 식당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큰소리와 몸짓으로 들떠있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병사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마스크를 낀 우리 가족이 오히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결국, 오랜만의 기대에 찬 외식은 마트에서의 장보기로 끝나고 말았다.연일 언론은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과 강남 그리고 바다 건너 제주까지 전파되는 속도와 감염 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보다 빠르다. 젊은이들이 가진 육체적 장점이 오히려 경증 혹은 무증상자로 나타나는 ‘조용한 전파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감염이 우려된다고 보건당국은 발표하고 있다. 클럽 방문자 기록의 허위와 성소수자들의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던 ‘투명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두려워하는 자의가 아닌 강제적 아웃팅은 자진신고 기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제2의 신천지 현상으로 번질까 두렵다.‘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작과 더불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개학을 준비하던 교육부의 계획도 20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걱정이 앞선 학부모와 학생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와 동일하게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일본의 9월 학기제 전환 찬성 여론이 56%란 점을 비춰볼 때,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젊음의 향연’은 국가 정책들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불길을 다잡아놓고 마지막 불씨로 인해 다시금 위급상황을 맞이하는 형국이다.지난 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유흥업소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과 방역 상황을 체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젊은이들이 갖는 위기의식의 부족과 자신들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증상에 대한 위험성이다. 최근 2차 감염으로 부모가 확진자가 된 경우에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세대 간 갈등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비난의 입장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적 제재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분명 젊음은 특권이며 뜨거움과 역동성이 특징이다. 코로나19라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한 짧지 않은 기간의 인내와 고통을 잘 알기에 젊은 세대의 분출되는 해방감을 이해한다.하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신속한 검사체계와 의료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확진자 제로라는 결과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진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것도 ‘방종에 가까운 해방감’에 의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작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상실감마저 불러일으킨다.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의무의 충돌 속에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서구 선진국들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해 온 것은 ‘나’라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사회적 요구에 총으로 대응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염려하는 배려의 희생정신이었다. 전시상황과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싸워 이기려는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경북지역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경북에서 처음으로 개인투자조합이 만들어졌다.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2일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지라이징(G-Rising)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 총회를 열었다.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이 출자해 벤처 또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1좌 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 수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GP) 출자지분 5%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이 충족해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할 수 있다.센터는 2018년 11월 경북지역 창업전문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돼 개인투자조합 결성 자격을 얻었다.개인투자조합 1호에는 센터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지역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들은 일반조합원(LP)으로 참여한다.개인투자조합은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를 통한 기업 혁신 활성화와 사회 공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는 데모데이를 통한 신사업 모색,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M&A 유도, 하드웨어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다.센터는 연간 4회의 지인베스트먼트(G-Investment) 투자포럼과 엔젤 세미나를 열어 지역 엔젤 투자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투자 생태계 확산에 집중해 왔다.이번 제1호 개인투자조합의 엔젤투자자(LP) 발굴도 투자포럼과 엔젤세미나를 통해 이뤄졌다. 이미 제2호 엔젤 투자자(LP) 발굴도 마치고 결성 추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김진한 센터장은 “지라이징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으로 지역 스타트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지역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전문화된 창업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개인 자유관람에 한해 11일부터 운영 재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11일부터 홍보관 운영을 재개한다.홍보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를 위해 지난 2월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한울본부도 이에 발맞춰 홍보관 문을 다시 연다.하지만 개인 자유관람만 가능하다. 홍보관 및 발전소 단체 견학은 앞으로 정부 지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한울본부 관계자는 “내방객 전원 마스크 착용 준수 및 체온측정, 시설 표면소독 실시 등 홍보관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 홈텍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받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 올해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토록 추진한 것이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자동으로 원클릭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