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김봉교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 추가 공공기관 구미 유치에 치명타”

자유한국당 4·15 총선 구미을 예비후보인 김봉교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13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안길 수 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등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시책으로 정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적 반발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범계·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의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강효상 의원,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 원내부대표)은 7일 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이날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정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서 1억원 한도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최대 24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구간별 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된다.개정안은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 원을 한도)의 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에 1천분의 4(현 세율체계의 최대 세율구간)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억8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담보대출 1억 원을 받은 경우 재산세액 전액을 감면받고, 2억8천만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최대 24만 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세금폭탄으로 꺾이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도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

경북도청 공무원노조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도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경북도 조직개편안이 9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는 312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에 도의회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행복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 등 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광역의회 의정 활동 지원 인력으로 이와 관련한 광역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도의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다급) 형식으로 12명을 채용, 6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해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급 보좌인력 채용 절차를 새롭게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경북도청 노조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건비 총액 등 예산 부족으로 정작 필요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은 위법이라며 경북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다.경북도 행정기구는 기존 12개 실·국·본부에서 14개로 확대된다조례 개편안에 따라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없어지고 대신 일자리경제실과 과학산업국을 신설된다.인구와 지방소멸 대응,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여성 정책 등을 위해서는 아이여성행복국을 새로 개설된다.이 밖에 교육정책관실은 폐지되고 업무는 자치행정국에 편입됐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경북도는 3급 자리가 2명 늘어나는 등 정원은 38명 증가한다.경북도의회는 이날 14조2천억 원 규모의 도청·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선거법 개정안’ 합의점 못찾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선거법 내용과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들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은 오는 2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대로 ‘데이터 3법’과 ‘민식이법’,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재확인했다.민주당은 앞으로 1주일간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다.7일째 단식중인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에 나설 시간”이라며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한국당은 ‘선거법 부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여당에서 ‘내일이면 선거법을 부의할 수 있다’면서 전운을 짙게 드리우는 것은 물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야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이대로라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전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하지만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각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특례시 지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나 도시 규모가 큰 경기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들 도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중형 도시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자치분권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선거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부의...여야 긴장 고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핵심인 검찰개혁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한이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로 각각 다가오면서 여야간 대치국면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무엇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까지 일괄상정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협상 가능한 시간이 짧아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5일부터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에 나서지만 당장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에선 선거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향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조 전략’이 여야 충돌을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우리는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해 구국의 신념으로 뭉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꼽히는 등 ‘패스트트랙 정국’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실제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유한 필리버스터 기록만큼 토론에 나설 경우 약 56일간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 있다.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다.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폭력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지만 시의원 ‘허위공적으로 받은 포상, 바로 잡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북구)이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공을 기리기 위해 시행중인 포상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수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대구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시는 매년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총 900항목 4,596건의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과 제반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김의원은 특히 “대구시의 각종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와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상훈제도”라고 포상제의 목적을 전하며, “잘못된 포상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9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위탁·대행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9988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이에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명문소상공인 발굴 인증제도 실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다.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정무·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평가했다.이어 “하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고 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시·도의회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신 회장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목적이 지방의회 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사업 중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어 실제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이어 “재정분권을 위한 2단계(2021~2022년)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 내 재정분권 TF가 구성돼 지난 11일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보며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도 시·군·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값을 보면 동(洞)별로 천차만별이다.현재 3.3㎡당 수성3가동은 2천290만 원, 범어동 1천951만 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 원, 중동 718만 원 등 수성구 내에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매호동, 중동 등의 아파트 값은 대구시 전체 아파트 값 평균(㎡당 94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인데도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도시재생 등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TK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 참석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대구 동구 방촌시장에서 열린 ‘대구·경북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을 국민의 목소리로 심판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마련됐다.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해 1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이날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불법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조국을 영웅으로 포장시키려 한다”며 “조국 사퇴는 끝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문 정권 3년간 철저하게 망가진 경제·안보와 실종된 외교를 정상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패스트트랙 검찰 사업 개혁안 16일 '2+2+2' 회동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국회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여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정국에 밀린 선거법 개정안, 총선 출마자들 한숨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정국’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TK(대구·경북)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오는 12월17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정대로라면 각 정당은 지역별 후보군을 파악·정리하는 한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연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 움직임은 사라진 지 오래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27일이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일정을 앞세워 예비후보 등록일 전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패싱한채 여야 4당 합의만으로 만들어진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경히 맞서고 있다.전국 단위로 지역구 감소가 예고되면서 여·야 현역 의원들 간 개정안 반대기류가 형성,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지는 지역 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정책·공약·전략공천 등 ‘선거구별 맞춤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내년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대구 1곳, 경북 2곳이 사라지고 2~3개 지역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천650명으로 TK에서 올해 1월 인구수 기준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은 대구 동구갑(14만4천931명), 영천·청도(14만4천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김천시(14만1천여 명) 등 4곳이다.이 중 대구 동구갑은 선거인 수가 많은 동구을 선거구 중 일부를 편입할 수 있고, 영천·청도 역시 인근 경산시 선거구 중 1곳만 조정해도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하지만 김천시와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곳은 인근 지역구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크다.또 지역구가 갑·을·병 3곳인 대구 달서구는 갑·을 2개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는 “총선 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조국 사태에 밀려 수면 아래 잠자고 있어 답답하다”며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 논의를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