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고문 국회의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김윤식 사무총장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가 “국회 정상화”가 되어 있다. 2달 넘게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매일 국회 안팎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요구만 거칠게 쏟아내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제1야당은 빠진 모양새여서 제대로 국정 현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987년 개헌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다 보니, 주민 관련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및 권한과 책임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장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작년 10월 26일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이 법안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일괄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으로서 이미 중앙부처에서 이양을 동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를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정리한 것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10여년 이상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내용과 절차의 진행경과 등은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가늠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시점에서 상임위별 검토는 종료되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소관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느라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을 약속하였다.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정쟁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했고, 국회무용론을 넘어 국회 해체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아마도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의 우위를 점하고자 정치적 이슈에서 지지 않으려는 셈법이겠으나,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국회의 표는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국회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 공무원 총 정원 7천 명 임박

24일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로 경북도 공무원 총 정원이 현재보다 479명(일반직 36명+소방직 443명)이 늘어난 6천99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도 전경. 경북도 공무원 정원이 7천 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는 24일 소방직 443명과 일반직 61명 등 총 정원 504명 증원을 뼈대로 한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에서 총 479명을 증원시키는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수정동의안은 곧이어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경북도 공무원 정원은 현재 6천519명에서 699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통합신공항추진단, 경북도서관 신설, 농산물 현장검사소, 지하 안전관리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추진과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등을 위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504명 증원을 뼈대로 한 관련 조례개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경북도서관 신설, 농수산물현장검사소 운영, 미세먼지 저감, 안전관리 대응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증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이후 이번 개정안이 세번째 정원조례 개정으로 빈번한 정원 조정 문제, 신규행정수요 및 기능쇠퇴 등에 대한 정밀한 직무분석 미흡, 증원 규모 상승폭 과다 등을 지적하며 5급 이하 일반직 정원 25명(도청 22명+의회 3명)을 줄여 479명만 증원하도록 허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도청 2천208명 △소방공무원 4천636명 △교육공무원 43명 △의회 사무처 111명 등 총 6천998명이 됐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동식 시의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여름 폭염을 앞두고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 조례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했다.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인표 시의원 등 8명,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홍인표 시의원 대구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 올라간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진련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홍인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학교사회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국시도의회의장협-문희상 의장 간담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을 살리기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문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송 협의회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치 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올해는 광역의회의장들이 관련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31년 만에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방자치법지방분권 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장들이 14일 진영 행안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석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강석호 의원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

김천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고교생·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김천시의회는 14일 2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타 지역 고교생·대학생이 김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이전비 20만 원에 학기당 최대 3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4년제 대학생은 이전비 20만 원과 8학기 기숙사비 240만 원 등 모두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기숙사가 아닌 월세·전세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영수증을 시청에 제출하면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김천시는 다음 달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6월 말까지 이전하는 학생에게 올해 1학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이전 후 6개월간 거주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이후에야 가능하다.경북 도내 주소지 이전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급하는 곳은 상주시와 김천시 두 곳이다.나영민 의원은 “학생 지원금 대부분이 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돼 지역 인구 증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김천시의회 지난 1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제2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처리 됐다.또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10일과 13일 양일간에는 금년 1월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및 변경, 업무이관 등에 따른 집행부 각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와 필터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발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13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수돗물과 연탄, 여성용품, 일부 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개정안에는 공기청정기와 필터도 면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기청정기와 필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승주 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지점과 출장소를 개설하거나 폐쇄할 경우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백승주 의원백 의원은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 명목으로 제데로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2019년 상반기에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창원(지점) ‧ 여수 ‧ 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 공론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존해 있는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구미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한편, 폐쇄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는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출장소 철회의 부당성을 알려온 백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달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존속이 결정된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수성구의회 229회 임시회 9~13일 열려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가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제229회 임시회를 ‘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해 2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한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임시회 마지막날 1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보건위원회 이성오 의원(고산1·2·3동)의 고산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구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내년부터 300g이하 ‘참문어’ 포획 금지

내년부터 참문어 미성어 보호를 위해 300g 이하 ‘참문어’의 포획이 금지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을 예방,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4일 선거법 개정안 발의, TK 통폐합 위기 지역구 총선 후보자들 불만 고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TK(대구경북) 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개정안이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정치신인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공한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될 경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인구 5천182만6천287명을 지역구 225석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3만339명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30만7천120명과 15만3천560명이다.이를 기준으로 하면 TK 내 대구 동구와 달서구,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천, 영천·청도의 지역구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대구와 경북지역 인구수를 평균 인구(23만339명)로 나누면 각각 10.6석, 11.6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구는 각각 11석, 경북은 12석으로 기존 지역구에서 1석씩 줄어든다.대구는 달서병(15만5천340명)이 인구 하한선을 살짝 넘는 만큼 달서구 갑·을·병 3곳이 2곳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경북은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3만7천992명, 김천이 14만1천명, 영천·청도가 14만4천258명으로 인구하한선 기준에 못 미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인구수 기준 미달인 동구갑(14만4천932명)의 경우 동구을이 20만6천323명이라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수 조정에 그칠 전망이다.이에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불만이 높다.경북지역 총선을 준비하는 한 후보자는 “현재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선거구가 바뀌게 됐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후보자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나 같은 정치신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안 그래도 지역구가 넓은데 통폐합이 되면서 더욱 범위가 넓어졌다. 지역 실정과 민심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새 선거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며 “총선 준비를 하는 후보자들과 이들을 뽑을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법이 하루빨리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국세감면액 급격한 증가 막는 법안 발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규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개정안에는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의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5%보다 0.4%포인트 높았다”면서 “특정년도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법정한도를 높여 ‘선심성 국세감면’이 늘어날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5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 심의 촉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장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지난 3월26일 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들과 함께 병합심의가 진행돼 법안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장은 “실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면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무려 31년만의 일로서 몹시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에 주요 쟁점별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도내 23개 시군의회와의 현장소통 등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시군의회와 함께 나누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보조 및 협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천시의회, 무분별한 국외출장 원천 차단

김천시의회가 박영록 김천시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주목받고 받고 있다.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달 29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최근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출장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외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록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 출장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영록 김천시의회 의원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