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률을 기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재산세 감면률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수도권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2월까지인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기간도 오는 2026년까지 12월까지로 늘리도록 했다.개정안은 나온 건 산업단지를 조성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증가가 분양가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양금희,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1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를 말한다.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연구개발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기존 ‘반도체설계법’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세계점유율 3%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다.구 의원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를 3대 혁신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근거 법령인 반도체설계법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정안이 우리나라 반도체설계 분야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 의원은 하루 전인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축하

고령소방서는 지난 24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8월31일 의용소방대가 법령으로 규정된 날인 3월11일과 119를 조합해 매년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됐다.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10개의 의용소방대와 294명의 대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각종 화재, 재난현장 지원 등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백승욱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항상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지역신문특별법 한시규정 삭제 개정안 문체위 통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날 문체위 소속 위원들은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의원은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신문이 재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 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했다.또한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했다.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했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성태 의원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습지 교사,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성태 의원(달서3)이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시도 이동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원규 의원,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은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에 앞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구자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상향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가중치를 반영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사업 추진 부서는 보통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재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문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송언석, 자율학교 지정 시 동의 절차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골자다.자율학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는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하지만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송 의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 충분한 협의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경우 2021년 12월로 종료되는데 이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등의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활력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복귀 지원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10년간 전액 면제(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의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기관 종사자의 자료제출·출석·진술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학교·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민원, 교사와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협조를 거부해 아동 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경찰서에서도 기장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어린이집에서 경찰에 교사와 아동 연락처 제공을 거부해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김 의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자료제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금액 100%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와 함께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최대 30일 연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류성걸, “재산세 인상범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못 넘도록”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뉴욕주에서는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 방지 위한 개정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5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250조 규정을 강화해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는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형법에선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 등에 국한됐던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해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구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