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표발의한 구급차 이송 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9법 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지난 6월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법안 개정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5일부터 일반인 수산자원 불법대취시 과태료 80만 원

오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불법채취 처벌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2항의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오는 25일부터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은 어업인에 한정됐다. 비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만 내렸다. 비어업인이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거나, 스키스쿠버다이빙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채취해도 마땅히 그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윤재옥,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6일 치안 산업의 공공·민간 분야 투자 확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인력투입 위주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및 장비의 개발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가 경찰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경찰은 이미 2015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과학치안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기술, 장비를 연구하고 있으나 치안분야 산·학·연 기반이 약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미국, 중국 등 선진국은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을 두고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주도로 장비박람회를 개최해 치안분야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안산업 진흥을 도모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개정안은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표준화, 치안분야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우수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물론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조항을 현실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접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해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7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의 주택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대현 대구시의회 부의장,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건축 점검제도 조례정비

김대현 대구시의회 부의장(건설교통위원회, 서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대현 부의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사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점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김 부의장에 따르면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시행령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실내건축의 구조와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대상과 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 건축 조례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해야 하는 실내건축의 점검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되, 점검의 실효성과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 주기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실내건축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김대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몇 년 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으로 대형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내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상위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희용 의원, 소상공인 경제난 극복 위한‘착한 임대인 운동 촉진법’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연말까지 인하액의 100%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혜택 내용과 기간이 상이하여 지역 소상공인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자 국가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과 경제난이 완화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3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9일,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와 함께 각기 다른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들이 통합할 경우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규모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법’도 대표발의했다.송언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며 “혁신도시 발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합리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7월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긴급히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휴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연간 5일 범위의 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장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5일을 추가하여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낼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지방비로 지급 가능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산업부는 먼저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지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다.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산업부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추경호, OTT 콘텐츠도 세금 면제하는 법안 발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콘텐츠에 제작비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콘텐츠 소비가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환경으로 급속한 변화하면서 산업경쟁력 확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국내 현행법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2018년 42.7%, 2019년 52.0% 등 OTT 이용률이 급격한 증가하는 것과 달리 법률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현행 공제율을 해외 주요 국가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추 의원은 “현재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제 비율이 책정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선진국과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위험 부담을 낮춰 투자 활성화가 제작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7일 차등의결권 등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대응하고 최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에 기업의 실효성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데다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추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코로나19 대응 위한 3법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일 소득세법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 급증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했다.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이었다.특히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이 157.6%를 기록했다.전년대비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1천647%, 음식서비스가 1천11%나 증가했다.개정안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김병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환영”

포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25일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이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만큼 포항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해 하루속히 100%의 피해구제지원금이 피해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피해주민의 구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방법을 통해 100% 구제방안이 마련돼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지원금 산정이 신속하게 또 피해 내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김정재 의원과 상의해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피해구제지원금이 포항지진과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포항 경제가 회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확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재옥,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은행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로 된 조항을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구의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은 99.95%(19만1천595개)이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67만4천98명”이라며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도 93.92%에 이른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소기업은행이 대구로 이전하면 2014년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외판로지원 및 컨설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세수 증가 및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 등 지역발전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 개정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곽상도·김상훈·김승수·김용판·양금희·윤두현·추경호·홍석준 등 대구·경북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해 여전히 답보상태다.이는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해봐도 큰 격차를 보인다.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 정도이며,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현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