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대한의협 의료개혁투쟁 지지 성명

대구시의사회가 지난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지난 2일 ‘국민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 선포식’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이라는 6개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대구시의사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해 온 6개 개혁 과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국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하면 머지않아 더욱 왜곡된 의료환경이 조장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2년 전 문 케어를 강행했다는 것.대구시의사회는 “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조만간 재정이 바닥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또 앞으로 정부의 의료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을 감당해야 하고 의사와 병원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구시의사회는 “5천500여 명 대구시의사회원은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의쟁투의 행동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환경운동연합,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개혁 촉구

대구환경운동연합이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이 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대구시가 담당하는 1천143개 사업장 가운데 30%가 넘는 408개의 사업장에서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가 작성됐다. 아예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이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대구오염물질 관리제도를 공공 측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오염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과 역량 강화 △기업 자율에 맡긴 자가측정제도, 공공측정제도로 전환 △수치조작 방조한 배출업체와 조작당사자 대행업체 공개 및 엄중 처벌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량으로 6만 개가 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시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성주군 2018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수상

성주군 최근 ‘경북도 2018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실적, 중기부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등 정부합동평가 6개 지표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등 규제 발굴·해소 노력 등 도 자체평가 5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했다. 성주군은 군민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공무원 및 기업인 대상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기업체 규제개혁 동참 서한문 발송 등 현장소통을 강화해 온 점을 인정 받았다. 올해도 군은 3D프린팅 분야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관내 건축사사무소 건축분야 과제 발굴회의, 경진대회 개최, 신산업 규제혁신 워크숍 개최 등 규제 발굴과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규제가 다수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만(왼쪽 세번째) 성주부군수, 최종관(오른쪽 세번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성주군 관계자들이 ‘경북도 2018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상주시,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상주시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가진 ‘2018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분야 추진실적을 합산해 수상기관을 결정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주시, 한국의 혁신대상 규제개혁부문 대상 수상

주낙영(오른쪽) 경주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의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규제개혁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전중옥 심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시가 최근 서울 더플라자호텔서 열린 ‘2019 한국의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규제개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주시는 민선 7기 시정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규제개혁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점에 경주시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자평했다. 경주시는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변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직위의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고 행정내부의 효율화 슬림화 추진,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일터 조성 등 규제혁신을 통한 신바람 조직문화 조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등 규제혁신에 힘을 섰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통합청년지원센터 조성, 기업행정 관련 조례 제정 개정 등 인프라 확충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실천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경주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2018 규제개혁평가 대상에 ‘안동시, 의성군’선정

경북도는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8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가졌다. 경북도 제공. 24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북도의 ‘2018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안동시와 의성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상주시, 성주군, 우수상은 경산시, 봉화군, 장려상은 구미시, 예천군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행안부 규제분야 합동평가 실적과 규제개혁 안건 발굴 실적 △현장간담회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단체장의 규제개혁 의지 △규제 발굴·해소 노력 등 도 자체 지표평가항목에 대해 23개 시군을 평가·검증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경북도는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새바람 행복경북을 목표로 낡은 규제 혁파를 위한 자체 규제개혁 평가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시군과 협업을 통한 규제 발굴 및 해결로 도민과 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해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되 우리의 눈높이는 언제나 ‘도민’에 맞춰줘야 한다”며 “현장을 찾아가 기업과 도민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직접 듣는 한편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내정...청, “검찰 개혁·쇄신 기대한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국정원 댓글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고검장이 아닌 검사장에서 곧바로 검찰총장에 내정된 첫번째 사례이며 문무일 검찰총장(연수원 18기)과 ‘5기수’가 차이나는 파격 인사다.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또 윤 후보자의 지명으로 물러날 윗기수를 통해 자연스레 인적 쇄신을 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사장에서 검찰 수장으로 직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조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이뤄졌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하지만 고 대변인은 “기수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 있었던 관행들이 있긴 하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검찰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윤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검찰 이끌지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께서 직접 밝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쇄신문제 등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이날 후보자로 지명된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친박 신당 창당?, 황교안식 공천 개혁에 난관 전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친박(親朴·친박근혜) 신당’ 창당 설(說)이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다.과거 ‘친박 실세’로 불렸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자 탈당 및 대한애국당행을 시사하면서 한국당 내 ‘친박’계의 집단 탈당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이에 따라 현역의원 물갈이 등 ‘황교안식 공천 개혁’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석방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친박 신당이 태동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한차례 나온 바 있다.홍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며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 대표는 맨날 선거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한 번 만난 적은 있고 그 후 띄엄띄엄 만났지만, 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만나고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우익을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 서울역, 청와대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칠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경민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김병준 비대위 시절 당시 한국당 조강특위가 발표한 ‘물갈이’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많다.지역 정가에서는 홍 의원의 탈당이 이뤄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내세우는 구 친박계 세력의 결집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여기에 한국당 공천에서 TK를 중심으로 한 친박의원에 대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경우 친박 신당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의원의 애국당 입당 시사는 재판에 계류 중인 (본인을 위한) ‘셀프 구출 작전’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친박 신당’ 출범 신호”라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찬성 의원을 절대 용서 안 하며 황교안 대표는 이미 버린 카드다. 친박 신당이 출범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홍 의원이 검찰수사에 연루돼있는 만큼 당장 당내 친박계를 움직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홍 의원처럼 한국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친박 의원들의 경우 홍 의원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이어 “특히나 최근 대여투쟁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TK 친박 의원들의 경우 이번 공천에서 탄핵 책임론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들이 주가 돼 18대 총선의 ‘제2의 친박 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며 “황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는 만큼 공천 개혁을 하는데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직접 듣지 못했다. 진위를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다”고만 했다. 다만 황 대표는 “당내 분열은 없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내년 총선에서 동구을 출마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3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개혁과 정치'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이무열 기자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항간에 떠도는 내년 4.15 총선 서울 출마설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3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개혁과 정치’ 주제의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 의원은 “대구 동구을을 떠나본 적이 없다. 동구을은 현재 나에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정당이든 지역구든 쉽고 편한 곳을 찾는 정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항간에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다는 설이 돈 바 있다.유 의원은 최근 당 내 윤리위의 인적 구성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그는 “윤리위가 정당 권력에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정당민주주의의 기초”라며 “그런 것이 안 지켜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당 운영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 의원이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의 엄호와 보호에 나선 발언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태호 위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어 당내 일각에서는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 내분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이다.유 의원은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대표와의 교감에 대해서는 “언제든 직·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의 가치는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손 대표 사퇴론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당권에는 전혀 욕심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창당의 주역으로서 백의종군하고 있으며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강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실력도 경쟁력도 없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정치인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등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문 정권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통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성장은 규제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과학기술혁신 등 5대 정치비전이다.그는 “이런 개혁들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들이지만 인기가 없어 선거시즌에 표심공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념과 진영을 넘어 개혁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정권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혁신성장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제대로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정권이 됐으면 한다”며 자신에게 정권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 정권의 혁신성장을 이어받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대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개혁과 정치’특강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3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개혁과 정치'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안동시,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안동시가 ‘2019 안동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제출된 1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이동이 잦은 직장인 부모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소적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직장어린이집 장소적 제한 완화’를 제출한 강예자 씨와 ‘횡단보도 턱의 높이 조정’ 을 제출한 이재윤 씨가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시 절차를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사연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난에 신고 절차와 계약서 서식을 제도화하자는 ‘주민편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 안건을 제출한 김호진 씨 외 2명을 선정했다.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들에게는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3일 정례조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과제로 건의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진행됐다.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됐으며, 시민복지 2건, 일상생활 11건, 국민안전 강화 2건, 취업·일자리 1건, 자영업자 지원 2건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겪는 불편한 점을 개선할 기회가 바로 규제개혁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