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교육개혁을 하라

“결전의 날이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저녁, 교육담당때 알고 지낸 몇몇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과도 터놓고 알고 지낸 지가 꽤 된 사이다. 수험생 아이들과 통화하고 싶었지만 혹시 부담이 될 까봐 접었다.“내가 뭐 한 게 있나요. 00(딸 이름)가 고생했죠.”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대답에 겸손이 묻어났다. 그러나 이들 학부모들이 그 딸 한 명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기울인 정성을 들어 잘 알고 있다. 조기 영어교육에서부터 초·중·고교 선택과 사교육까지. 그들의 노력은 먹고 살기에 바빴던 보통의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어려운 일이다.통화가 끝날 즈음 한 분은 “입시가 자꾸 잔머리를 굴리게 한다. 6군데나 내놓은 수시에 내일 친 수능 성적에 따라 면접을 보러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니….”‘수능을 예상보다 잘 쳤다고 생각되면 수시 면접을 가지 말고 정시를 노리고, 반대의 경우라면 수시 면접에 적극 대응하라’는 입시전문가들의 입시 전략 조언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텐데, 막상 닥치니 그 또한 쉽지 않은 결단인가 싶었다.교육부가 지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대학입시 개선방안도 내놓는다고 한다.고교서열화 해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중심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가 제시됐다. 물론 여기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도 포함됐다.기자가 볼 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맞다.특히 학습능력, 적성에 따라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어·수학 공통과목을 실용 수학이나 영어 또는 기초 수학이나 영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러하다.그러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틀렸다.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의 자유를 축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선택의 자유는 소중한 가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사립으로 선택의 자유가 미미하게 작용한다. 대부분 학교 선택은 곧 주거지와 연계되는 정도다.고교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고교서열화 문제 때문에 이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다. 자신의 능력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선택된 다양한 학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사실 고교서열화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등수와 등급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왜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능력이 등수로 매겨져야 하고 대학 진학과정에서는 등급으로 매겨져야 하나. 이건 인권침해이자 인간 존엄에 대한 훼손이다. 왜 고교는 학생들을 등급화해 대학에 공손하게 바치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AI 시대, 개개인의 창의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다. 자신들 손으로 키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등급을 매겨 대학 문턱에서 헉헉거리게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 진학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서 공부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특정한 날에 줄세워 주는 시험도 없어져야 한다. 대학도 고교나 국가가 금 그어주는 학생들을 수월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건학이념에 맞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 요구해야 한다. 더 이상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인간 존중, 학교 선택과 학생 선발의 자유가 이뤄지는 진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속보]문 대통령,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다시한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중립성은 확보돼야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그는 “일각에서 (공수처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느냐”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마치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고 자평했다.이어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 시킨 점을 정말 송구스럽다”고 또 다시 사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강기정 파면’ 공세에 민주당 ‘국회개혁’ 맞불...국회 삐걱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6일 파행을 겪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국감에서 불거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강 수석의 태도 논란을 놓고 이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섰다.강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자 발길을 돌렸다.그는 국감장 고성 파동과 관련, “저는 그날 사과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지난 금요일 운영위에서 일이 발생하자마자 내가 5분 내에 스스로 잘못했다,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얘기에 불쑥 끼어든 것은 백번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져야할 위치”라고 몸을 낮췄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는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 개혁 드라이브로 야당을 압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인지 결단할 때”라고 비판했다.결국 여야 간 공방으로 예산안 심사 외에도 그동안 진행돼온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교섭단체 간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청와대는 강 수석의 논란과 관련해 “강 수석이 여러 계기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안다”며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강 수석을 해임하라는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정면충돌, 민주 “내일 부의가능” vs 한국 “법적조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두고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두고 여야 간 골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이날 문 의장은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그는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9일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법을 본회의에 넘길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문 의장은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에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불법 부의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문 의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검찰개혁·공수처 법안 갈등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야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활력과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부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도 예산안 법안 관심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 장관 임명한 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든가 화가 많이 나셨던 거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자리에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은 미소만 지은 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을 냈죠”라며 아무런 대꾸 없이 애써 말을 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1년 전 첫 회의를 열고 좀처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간 협치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을 통해 조국 정국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야권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탓에 협치의 복원은 요원해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동구청, 규제개혁 및 행정 대회 우수상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의 ‘2019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혁신시스템 도입으로 국민불편을 개선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7일 대구시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시와 구·군, 공사·공단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30건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8건에 대해 현장 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동구청은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16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상황극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연출해 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재충전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17일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12건이 접수됐다. 이 중 지난 14일 고령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지역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라는 제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또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 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및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각각 뽑혔다.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된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인 것으로 관측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조 장관의 사퇴로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본인과 일가에 대한 무수한 의혹제기와 수사가 있음을 밝혔다.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3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가족과 일가가 수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조 장관이) 버티던 명분은 검찰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조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사퇴’ 카드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기에 또 한번의 정국 요동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조국 사태’ 기간 동안 두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에 “국민께 송구...조국, 검찰개혁 큰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는 조 장관 논란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광장 집회’로 인한 국론 분열을 부정했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문 대통령은 발언 중간 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다시한번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그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에도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 마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선 “언론 역할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언론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순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천인공노할 패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유일한 여성 당협위원장인 정순천 수성갑 위원장은 8일 지난달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라는 노래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을 두고 “아이들을 이용한 천인공노할 패륜”이라며 비난했다.이날 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사한 동요 가사들이 가히 충격적이다. 나쁜 어른들의 꼭두각시가 된 어린아이들이 뜻도 모르는 ‘토착왜구, 정치검찰, 적폐청산’을 외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을 쓰라린다”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잡아 가야하는지 자괴감까지 든다”고 했다.이어 “북한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아이들을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며 등골이 오싹해진다”며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까지 정치선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편향된 진보좌파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격하고 적대적인 내용으로 특정정당과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증오와 분노심을 유발시키고 공격성과 파괴적인 성향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엄마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동심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망치는 저급한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올바른 사회정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한국당은 주권방송을 검찰에 아동학대죄로 고발키로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법무부·검찰에 속도 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퇴진’-‘검찰 개혁’으로 나눠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최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문 대통령 규탄 및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영에 따른 집회는 국민의 민주적 정치 참여라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산적한 국정 및 민생 전반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인한 태풍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그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개혁, 우리는 준비되었다

개혁, 우리는 준비되었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개혁이라고 답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나 금융시장 등과 같은 민간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뜨거운 감자가 된 사법개혁을 비롯하여 교육이나 의료보험 및 공적연금 제도, 행정 규제 등과 같은 공공영역에 이르기까지 앞에 어떤 형용이 붙든 상관없이 말이다.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는 것 같다. 그 중 하나는 열렬한 환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혁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른바 냉소적인 태도다.우선 개혁이라는 말의 대척점에 자리하는 부패에 대한 누적된 증오심과 그 청산, 그리고 청렴한 미래사회에 대한 열망과 그것이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가 큰 집단은 열렬히 환영할 터이다. 정경유착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의 권리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종 편법과 꼼수를 이용한 민간부문의 이기적이고 과도한 사익 추구가 우리 사회나 개개인으로부터 앗아갔거나, 앞으로 당연히 누려야만 할 각종 기회를 되돌려 받기 위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일 터이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게 했던 이 말에 대해 최근 들어 유독 우리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그래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부패가 발각되거나, 부패청산을 위한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청난 민중의 분노에 직면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을 극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부패 당사자인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성을 낮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욱 더 경계의 대상이 된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국내 유력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개선된다면 연평균 0.7%p 정도의 명목 GDP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공공부문의 부패가 그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 온 우리 사회가 개혁에 대한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는 뜨거운 지지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도 적지 않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위정자들 중에 개혁을 논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를 생각해보고, 개혁을 논하면서 제대로 우리에게 그 성과를 보여준 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만약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사회의 전체 최적화가 아니라 부분 최적화에 그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정도와 행위 주체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혁 전이나 후나 여전히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개혁 수행 주체가 부패의 당사자가 되는 꼴이 반복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가 일소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누가 개혁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두터운 암반층을 이룬 냉소론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지 못하는 것이다.물론 개혁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개혁은 말 그 자체가 의미하듯 스스로를 채찍질할 정도(改)의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곤충처럼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하듯 기존의 모습과 성질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革)할 때까지 갖은 사회적 저항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자나 그 세력만이 가능하다.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런 자나 세력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지 않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후생수준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 담대함 그리고 냉소론자들의 마음조차도 녹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춘 이들을 말이다.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 검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특히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면서 “권력기관일수록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못박았다.지난달 27일에도 문 대통령은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공개경고를 보낸 바 있다.청와대가 이날 또다시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은 검찰의 ‘마이 웨이’ 분위기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지난 주말 검찰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검찰 개혁’ 촛불집회 두고 엇갈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29일 엇갈렸다.주최 측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당초 1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20배 가까이 넘는 150만~20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같이 추산했다.반면 야당은 10~2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과장’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외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고 평가했다.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안민석‧임종성‧민병두‧박홍근 의원 등은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그러나 야당은 촛불집회 평가절하에 나섰다.자유한국당은 “어제 검찰청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들 간의 전쟁터였다”며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논평을 내놓았다.이날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적격 장관 한 명 때문에 아까운 국가적 역량을 이렇게까지 소진시켜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청와대는 앞서 검찰 개혁 촉구 촛불 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를 청와대와 검찰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개혁의 주체라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의료용 방사선 허가제도 규제개혁 통해 개선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월23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해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았다.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제도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지역 및 전국 의료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사례다.등급별로 분류된 의료기기에서 1등급은 식약처 신고만으로 판매 가능하지만 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특이하게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는 6개월이 추가 소요돼 총 1년 이상의 허가기간이 걸렸다.방사선 의료기기 시험을 위해 매번 기기별로 허가를 받던 것을 차폐시설 내 최대용량 1회 허가를 받으면 용량 내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방사선 의료기기의 허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신제품이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1대 당 5억 원 이상의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뿐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2018~2019년 추진한 83건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지난 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웰니스와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첨단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