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여환섭)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부장 진현일)’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대구지검은 2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 유형별 선거범죄에 따른 맞춤형 중점 단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금품 선거의 경우 △지역행사 지원과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거짓말 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선전 선거의 주요 사례는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대구지검은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별 디지털포렌식 노하우 및 증거인멸 방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선거범죄 수사기법을 동원한다. 이와 함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조해 신분과 지위 및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특히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경북에서 모두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돼 그 중 167명이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막말, 거짓말, 헛말

막말, 거짓말, 헛말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한 때는 ‘생각과 말’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실은 한때가 아니라 인류 역사 대부분이 그랬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죄목은 청년들의 영혼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다. 2천 400년쯤 전의 일이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800년쯤 지나 415년의 일이었다.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뛰어난 수학자가 있었다. 철학자기도 했던 그녀의 이름은 히파티아였다. 강의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였다.다시 1천100년쯤 지나서였다. 1534년, 헨리 8세 때의 영국이었다. ‘유토피아’를 쓴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참수형에 처해졌다. 대법관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올랐던 귀족이었다. 왕의 이혼을 반대해서였다.근대사회를 연 위대한 사상가들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였다. 마키아벨리, 장 자크 루소, 볼테르도 책이 불태워지거나 국외로 망명해야 했다. 생각과 글이 불온하다는 이유였다.20세기 들어와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끔찍한 학살과 공포가 세상을 휩쓸었다. 스탈린과 마오쩌뚱과 크메르 루즈 등에 의한 대학살과 대숙청은 20세기를 야만의 시대로 규정짓게 만든 대표적인 비극이었다.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미국의 매카시즘과 베트남 침공, 프랑스의 알제리인 학살 등도 부끄러운 야만이었다.우리나라도 그랬다. 70여년 전만 해도 사상이 다르다고 죽고 죽이는 일이 일상이었다. 독재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갇히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죽임을 당하는 일도 흔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도 납치되어 살해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을 정도였다.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 언론 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거나 투옥되거나 해직된 언론인도 부지기수였다.불과 수년 전, 지난 정권 때의 일이었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최근까지도 사치였던 것이다.미국 헌법을 기초했고 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우리가 지금 생각이나 말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살게 된 것도 전적으로 국내외의 선배 세대가 흘린 피와 노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피로 키운 그 고귀한 민주주의’가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을 하루도 빠짐없이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이성적 토론이 자리해야 할 ‘생각과 말의 자유 공간’을 온갖 막말과 거짓말과 헛말들이 휘젓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흉측한 막말’이다. ‘다이너마이트 청와대 폭파’ 발언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했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가리켜 ‘조폭들의 모임’이라고 한 것도 그랬다. 너무 많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이 유력 정치인의 말들이다. 국회 회의장에서까지 막말을 넘어 욕지거리와 삿대질이 일상이 되었다.‘뻔한 거짓말’도 심각하다. 거짓말 잘하는 것이 마치 정치인의 자질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다. 최근에는 유명대학의 교수들까지 가세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리켜 ‘매춘부’라고 했다. ‘학문의 자유’ 뒤에 숨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일부 유튜브들은 물론 유력 신문과 방송들까지 교묘한 거짓말과 가짜뉴스들을 만들거나 퍼나르고 있다.또 있다. ‘황당한 헛말’이다. 이익이 된다 싶으면 논리나 근거도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 ‘사회주의 정권’, ‘빨갱이’ 같은 흑색선전과 선동이 대표적이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 하나도 듣기 거북한 헛 말이었다. ‘나는 본회퍼를 따른다.’ 본회퍼가 누구인가? 히틀러 암살모의에 가담했다가 붙잡혀 사형당한 목사가 아닌가? 전형적인 혹세무민 헛 말이다. 당혹스럽고 참담하다.유명 무명의 선각자들이 그 모진 고문과 투옥까지 감당하면서 피땀 흘려온 역사가 저런 막말, 거짓말, 헛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탐욕의 정치인과 무책임한 언론인, 혹세무민하는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도 아니다.‘생각과 말의 자유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켜내는 것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아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나경원 “조국, 청문회서도 뻔뻔한 거짓말…파면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조국(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조국(장관)을 파면시켜 대한민국 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모두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후보자)이 아이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답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위험한 조국, 이제는 파면시켜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 질서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조국(장관)을 파면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 질 때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이어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이라며 “국회의석 수가 비록 110석 밖에 안 되지만 '반조국연대'를 만들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인턴십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서류 출생신고자로 부(父)가 명시된 점을 이유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윤석열 인사청문회는 거짓말 잔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윤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뜨렸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다. 이 정권의 검증 부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윤 후보자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잔나비 父子간 진실공방, 검찰vs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는 이는 누구?

밴드 그룹 잔나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당초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은 부친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연루설에 휩싸이자 SNS를 통해 자신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과 형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최정훈의 부친 A씨는 검찰 진술서에서 아들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ㄱ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챙겼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당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A씨가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ㄱ사에 해명했으며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검찰을 상대로 A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대중들을 상대로 최종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online@idaegu.com

백종원의 골목식당 아닌 뒷목식당? 꼬치집 男사장 무슨 거짓말 했길래…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전국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현재 '여수 꿈뜨락몰'에서 방송되고 있는 이번 회차에서는 꼬치집 사장과 백종원의 대립관계가 그려질 예정이다.오늘(29일) 방송의 예고편이 공개된 가운데 백종원은 꼬치집 사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혹시라도 거짓말한 거 있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앞서 개별면담 20분 전에 청년몰 회장이 "가끔씩 꼬치집 사장의 지인들이 와서 청소해 주고 간거같다"고 귀뜸해주는 장면이 나와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online@idaegu.com

‘윤지오 거짓말’ 주장, 김수민 작가·박훈 변호사·김대오 기자… 사건의 전말

故 장자연씨의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오늘(23일) 윤 씨의 책 '13번째 증언' 출판에 도움을 준 김수민 작가가 윤 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제출하겠다고 알린 것이다.박훈 변호사를 선임한 김 작가는 윤 씨와 모든 개인사를 의논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하지만 김 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는 "내게 유가족 욕해놓고 방송서 눈물 흘리며 장 씨와 유가족 위해 책냈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인연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적혀있어 둘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에 대해 추측할 수 있다.박훈 변호사 또한 이전부터 윤 씨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박 변호사는 "윤지오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며 "윤지오는 본 것이 없으니 배우자와 매니저 6명을 지목해서 그들이 알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정당화 시킨다. 이것이 "유일한 목격자"인 그의 증언 핵심이다"고 비난했다.이어 '윤지오 사건'이라 명명하며 윤 씨에 대해 문제 제기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또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당시 노컷 뉴스 연예부 팀장 김대오 기자 역시 "죽은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을 받는다", "10년 전 진술은 개판으로 해놓고… 어디 지켜보겠다 어디까지 하는지" 등의 글을 남겨 윤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씨에 대한 고소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윤지오 거짓말’ 김수민 작가 “내게 유가족 욕해놓고 방송서 눈물…” 소름끼친다

오늘(23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윤지오 거짓말'이 검색어로 오르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이날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수민 작가가 최근 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씨를 고소한다고 전해졌다.김 작가는 윤 씨의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줬던 인물로 최근 윤 씨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주목 받았다.김 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는 "10년 전에 윤지오는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에도 두번 다 거절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재판은 흐지부지 마무리되다가 결국 윤지오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하여 유족들은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라며 "장 씨와 유가족 위해 책냈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인연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박 변호사 또한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며 당시와 다른 행보를 걷는 윤 씨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자신의 SNS에 "나는 이제 "윤지오 사건"에 정면으로 뛰어 들기로 했다. 장자연 사건이 아니라 "윤지오 사건"이라 명명한다"며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고 다음주부터는 윤지오에 대한 실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윤지오에 대한 전방위이로 법적, 정치적, 현실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적었다.현재 윤 씨의 SNS는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됐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