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현장 검증 포항지열발전소서 열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와 원·피고 측이 11일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이날 현장 검증은 지진 피해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달 14일 열린 제2차 변론기일 당시 원고인 범대본은 촉발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채택했다.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 관계자를 비롯해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와 원고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 지진피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발전소 안팎을 둘러본 뒤 지열발전소의 작동 원리와 시추 작업 시스템, 각 시설물의 제원과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재판부는 특히 지열발전소 시설물의 소유자와 공급처, 시추봉 등 일부 시설물 철거 여부와 현재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쟁점 사항을 직접 챙겼다.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와 원고 측의 날선 공방은 이날 현장 검증에서도 계속됐다.지열발전 시설물 설명에 나선 넥스지오 관계자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탓이 아니다. 지열발전소는 아직 시험 운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모성은 범대위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위한 땅속 물 주입 기록과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 지진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지열발전 주관사는 ‘시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위주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부터 소송인단 1만2천867명을 모집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속도낸다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검증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전문가 참여 없이 4개 분과 20명 규모로 구성되고 기술적 검증만 진행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검증 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부단체장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조종실과 국토부는 “검증위원회는 4개 분과 20명 규모로 구성한다”고 못박았다. 외국 전문가의 참여는 없으며 기술검증만 실시하고, 정책적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검증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경우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부울경은 공동입장을 정리해 △기술검증 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 통해 최종 판정 △검증위 해외전문가 참여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과 국토부는 부울경의 입장을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검증과 관련해 영남권 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열린 설명회에서도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을 따로 열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은 남부권 1천300만 국민을 위한 사업이지 부울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확장사업이 늦어지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엘리닉, LED 마스크 효과 검증 이벤트 진행

홈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엘리닉(L.linic)’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엘리닉 인텐시브 LED 마스크’ 대국민 효과 검증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마스크를 구매하고 실제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응모 방법은 실제 사용한 사진 후기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해당 주소(URL)를 구매 월, 정품 시리얼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개인 SNS 외에 본인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리뷰 URL도 제출 가능하다.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리뷰가 업로드된 SNS 채널 URL 1개당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이 증정된다. 1인당 최대 2개 채널까지 응모 가능하다.마스크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1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이 추가로 증정된다.또 마스크 프리미엄의 베스트 후기를 작성한 1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을 제공할 예정이다.‘엘리닉 인텐시브 LED 마스크’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두피부터 얼굴 피부까지 토탈 LED 케어가 가능한 뷰티 디바이스이다.100% 국내산 LED를 사용해 제작된 것은 물론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 사용을 배제해 안전성을 높였다.엘리닉 관계자는 “가을 시즌을 앞두고 환절기 피부 관리를 위해 뷰티 디바이스 구입을 고려하는 고객님들에게 생생한 사용 후기는 물론 풍성한 혜택을 드리고자 해당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이번주 ‘릴레이 인사청문회’ 실시...‘조국’ 부실검증 우려도 제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개막한다.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정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검증 우려도 제기된다.25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청문회 일정은 오는 29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30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다음달 2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다.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다음달 2일과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야당은 각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 검증보다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은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PEF)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변수다.여당이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파행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이번 주 청문 시한 종료가 다가온다.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20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당과 청문회 일정 물밑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한국당과의 협상 결렬 시 27일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협회는 26일까지 각 지회 입장을 취합해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같은 조항 3항을 반박 카드로 꺼냈다.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 그 안에 정부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한국당은 이를 마지노선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중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해신공항 확장 검증위원회 구성, 쉽지 않을 듯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검증위원 구성에 의견을 내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일부는 시작도 전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에 대한 설명회에서 부산·울산·경남 측은 검증위원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총리실 측은 “이번 검증은 소음,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인 부분만 검증하고 정무적 판단은 전면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의 포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증위원회는 총리실이 학계, 연구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4~5배수 받은 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에 의견을 묻는다.4개 분야 2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광역단체들은 위원 중 제척 사유가 되는 위원들에 대해 의견을 낸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제척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위원회 성원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날 설명회도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대결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해 오후 2시와 4시에 따로 진행했다.부산 측은 설명회를 듣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 또한 김해신공항 확장 공사 기본설계비 600억여 원을 내년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난감한 상황이다.설명회에 참석한 대구시 한 간부는 “국토부는 부울경에서 제시한 14개 김해신공항 검증항목에서 대해 120%이상 설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을 한다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검증은 기술적 판단이지 입지를 변경하거나 재검토, 백지화 하는 판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해보자

김해신공항 확장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위원회가 꾸려진다.국무총리실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확장 검증에 대해 비공개 설명회를 따로 진행했다.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는 차영환 국무2차장이 주재했으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정부 관계자, 대구시와 경북도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는 앞으로 신공항 검증 기본방향, 검증위원회 구성계획과 원칙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소음, 안전성 등 기술적인 분야만 검증하기로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 각 지자체에 의견을 수렴해 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2016년 결정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반발하면서 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청와대, “조국 의혹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인사청문회서 검증해야”

청와대가 21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의혹 보도를 반박,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며 정면돌파 방침을 공식화했다.조 후보자 자녀의 의학 논문 제1저자 기재 및 장학금 수령,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 후보자 스스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을 들어 “모든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조 후보자 역시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의 가족이 원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한편 윤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수석은 “한 후보가 ‘음주운전’, ‘폭행전과가 있다’고 보도하고 심지어 제목으로 뽑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의 이중국적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해명 보도가 없다”며 “그런 의혹 역시 진위여부를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수석은 “어제 언론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신평 변호사를 추천한 적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해신공항 재검증…대구경북 배수진 쳐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때문에 잠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21일 오후 국무총리실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한 ‘지자체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먼저 부산시·울산시·경남도(부울경)와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대구시·경북도와 국토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도 개최됐다.설명회에서는 검증기구 구성기준, 검증범위 및 시기, 검증위원 선정 등과 관련한 총리실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총리실 측은 “현재 기본방향만 있을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힌 상태다.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 같지만 재검증 절차 개시 자체가 부울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대구경북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새 공항 입지 문제 등은 설명회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다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설명회 참석 자체가 부울경의 수순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떨칠 수 없다. 자칫 가덕도신공항 논의의 장을 공식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설명회 조차 참석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마냥 외면할 수 만은 없다. 총리실의 설명을 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절대 불가’라는 일관된 방침 하에 사안에 따라 대응하면서 반박 논리를 제시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총리에게 김해신공항 재검증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이들은 “재검증 문제는 사실상 여당에 의해 제기된 내년 4월 총선용이란 의혹이 짙다”며 “재검증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여야 하며, 5개 시도가 합의하는 방식에 의해 용역시점, 기관, 방법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영남권 관문공항이 특정 지역의 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락하는것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했다.김해 재검증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지역민이면 삼척동자라도 안다. 가덕도공항이 추진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허울뿐인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만약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면 대구경북은 지역 역량을 총동원해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행정소송 등도 검토해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시도민과 함께 가덕도 공항을 저지할 수 있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대구시·경북도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코 용납못한다... 건의문 전달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는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검증을 예의주시하고 기회 때마다 대구·경북의 명확한 입장을 국토부에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검증을 수용한 국토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날 전격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것이다.권 시장과 윤 부지사는 이날 정운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만나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추진과 김해신공항 재검증 수용·합의가 국가와 영남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부울경의 재검증 요구를 다시 한 번 제고해 줄 것을 강하게 항의했다.특히 김해신공항 건설이 아무런 여건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용해 국책사업을 뒤집으려 하는 부울경의 지역 이기주의 행태는 영남권 시·도민들의 분열과 갈등, 김해신공항 건설 표류 등으로 이어짐을 되짚어 주면서 총리실 차원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당부했다.이날 전달한 건의문에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필요성과 이유를 밝히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동의를 구할 것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검증시기, 방법, 절차 등을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할 것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변경이나 특정지역에서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 △재검증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권 시장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지역의 재검증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재검증 결과가 김해신공항 입지가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정운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다음달 2~3일께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주선하기로 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부·울·경 김해신공항 공정성 부족...백지화 주장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증단은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이날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증단은 또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며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김정호 검증단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총리실, ‘김해공항 재검증’ 받아들이면 안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24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최종 보고회’를 열어 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자신들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관문공항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예상대로 총리실의 재검증을 요구한 것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즉시 “검증단의 검증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뒤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자칠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총리실이 재검증 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첨예한 지역 간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신공항과 관련한 대구·경북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경우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안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해 고속 성장기조에 들어선 대구공항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통합공항의 장래성, 발전성, 확장성도 모두 사라진다. 대구공항은 말 그대로 동네공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여객 운송의 경우 취항 항공사가 크게 줄거나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대구·경북과 유럽·미주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면 대구시내서 통합공항을 잇는 전철,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대구·경북 경제계가 희망하는 항공물류 거점기능도 물건너 가게 된다.결국 대구통합공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으려 했던 대구·경북의 꿈은 백일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대구통합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현 대구공항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없다. 이에 반해 가덕도 신공항은 민자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건설이 추진된다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것이다.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부·울·경의 지역이기주의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만약 재검토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배수진을 치고 신공항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밀양 관문공항 재추진, 제3지역 관문공항 입지 재모색, 대구공항 K2 군공항 단독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청취,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 격돌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상대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야당이 ‘인사참사의 장본인’이라고 정조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관례상 이유로 불출석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을 부른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았다.지난 1월 임명된 노 비서실장은 이날 야당의 ‘조국 경질론’ 공세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비서실장을 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주장하는 데 힘을 모았다.최정호 국토교통·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일과 함께 김연철 통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겪는 논란을 거듭 거론하며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라는 식이다.이에 대해 노 비서실장은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 등을 통한 감사를 비롯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김의겸 사건에 대한 불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사를 하지 않는가’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불법대출이 발각되면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기강 해이와 관련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의에는 “가정을 근거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랐다.조 수석의 불출석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섰다.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 목록 공개를 두고도 대립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 정부 때에는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민정수석이 3명 사퇴했다”며 “여러번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따져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목록 미제출에 대해서도 “이것도 못준다면 청와대는 아예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의사결정 과정 자료라든지, 개인정보 자료는 법에 의해 금지된 것들은 제출하지 못했다.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현옥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비판 대상으로 올랐다. 조 인사수석은 ‘조 남매’로 묶일만큼 경질 명단에 올라있다.윤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한 입방아에도 오르면서 칼날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관후보 낙마 후폭풍, 여당 “철저 검증” vs 야당 “조국·조현옥 경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최정호·조동호 후보자 낙마 후폭풍으로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야권은 조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한 첫 사례로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는 동시에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지금 청와대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이른바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을 문책하고,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한 경질이 없다면 청와대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국 수석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것저것 말할 필요 없다. 이제는 책임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날 때”라고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범여권으로 인정받는 민주평화당도 이날 “조국, 조현옥 수석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여당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해선 방어라인을 확실히 하는 모습도 보였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저도 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당정 협의를 할 때 그런 점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도 “나머지 5명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도 조국·조현옥 수석의 사퇴요구를 일축했다.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두 수석의 경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한편 정국의 돌파구가 될 차기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현역 중진의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때문에 ‘검증된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당초 과기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현역 의원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인사검증

경북도의회 인사검증위원회는 13일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 의원 9명과 의장추천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이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현실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인사검증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한국체대에서 발생한 미투사건 당시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 교수 징계가 미약했다며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김종영 의원(포항6)과 이재도 의원(포항 )은 “한국체대에서 발생한 체육계 미투사건 당시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 교수 징계 등에서 부족했었다”며 “감사결과 책임이 있다고 나오면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공기업 사장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진욱(상주2)의원은 “경력이 경북문화관광공사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경영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도의원 시절에는 문화분야에서 의정활동 생활을 했고, 대학총장 재임시에는 경기력 분야와 위상을 높인 만큼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조직원들과 하나되는 화합으로 극복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김 후보의 사장 추인 시점이 신원조회 결과 이전에 있었다는 지적을 하며 “이는 미리 내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짧게 말했다. 이밖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보문·휴그린골프장 매출액이 급감한 데 따른 대책, 새로운 사업 발굴 방안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공사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광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등 경북의 문화관광의 한축을 담당하는데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구미 출신인 김 후보는 경북도의원을 거쳐 3선 국회의원, 한국체대 총장을 지냈다.인사검증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는 이를 참고해 사장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구미시, 시장 공약사업 실현 가능여부 검증할 시민평가단 운영

구미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장의 공약사업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구미시는 지난 1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시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시민평가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시민평가단은 구미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성별·연령·지역별 비례를 적용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40명을 선발했다.또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 전 과정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업으로 추진한다. 시민평가단은 5개 분임으로 나눠 3월12일까지 세 차례 공식회의를 갖는다.분임별로 평가대상 공약사업을 자체 선정한 후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와 자유토론을 거쳐 제안사항(권고안)을 마련하며 구미시는 해당 권고안을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 모두가 단순한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 동참자,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장세용 시장이 제시한 공약과 시민 요구사항, 전문가 제안 등을 반영해 100대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