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검찰 무혐의 처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제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총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고 최숙현 선수 등 상습폭행’ 김규봉 감독 검찰송치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김 감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전 감독은 2013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을 맡아 최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 11명 등에게 상습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주시가 지원하는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선수 16명에게서 6천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김 전 감독은 최 선수가 자신을 고소하자, 소속 선수 5명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집합금지명령 위반한 대구지역 유흥주점 업주 8명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지역 첫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 기간 8명의 유흥주점 업주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으로 첫 고발사례도 나왔다.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36)씨는 지난달 29일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 증상도 확인하지 않는 등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해당돼 핵심방역수칙(전자출입명부 등)을 준수해야 한다.경찰은 업주와 유흥주점 이용객을 조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n’차 감염이 지속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주시체육회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검찰에 고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와 관련, 경주시체육회가 팀닥터로 알려진 안주현씨를 고발했다.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의 팀닥터 안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등의 혐의로 김규봉 감독, 선배 선수 2명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5일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로부터 팀닥터 역할을 했던 안씨가 성추행을 하고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여준기 회장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추가 진술을 받아,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 3월 김 감독과 선배선수 2명을 포함 안씨를 폭행 가해자로 고소했었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금까지 전·현직 선수 27명 가운데 15명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은 데 이어 2명에 대해 피해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김 감독과 안씨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주시의회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발족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검찰, 오락실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 등 무더기 기소

검찰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경찰과 업주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구소기소된 경찰에게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 A씨와 오락실 업주, 브로커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중 경찰과 브로커 등 3명은 구속됐으며, 해당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2~9월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경쟁 오락실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이 남부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A씨는 잠적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검거됐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검찰, 영남대 대구시 경북도 압수수색

대구지검 형사2부(양재혁 부장검사)는 10일 대구시 자치행정과,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영남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배임 등으로 고발된 최외출 전 영남대 부총장을 조사하다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2016년 경북도가 새마을포럼과 관련해 영남대에 준 보조금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인하거나 답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주 검찰 송치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경찰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김천선관위, 무소속 이 모 후보, 송언석 후보 가족 비방혐의로 검찰에 고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상대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4·15총선 김천시 선거구 무소속 이모 후보를 14일 김천지청에 고발했다.이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10일 김천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송언석 후보의 작은딸이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천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주시 코로나19로 힘들어도 불법어업은 안돼요

경주시가 문무대왕호로 불법어업 단속을 적극 펼치고 있다.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재해 예방, 재난 구조, 방제 활동을 벌이는 문무대왕호는 경주시가 자체 제작, 운영하는 해양복합행정선이다.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한 경남 사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25t)호 선장 B씨를 단속,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적발했다. B 선장은 조업구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된다. 주로 멸치를 어획 대상으로 한다.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은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형섭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 남획으로 인해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역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천 무소속 이상영 후보 송언석 후보 검찰고발

무소속 이상영 후보(김천)가 미래통합당 송언석 후보가 기획재정부 간부 직원에게 경북지역 예산을 반영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 후보는 7일 김천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후보가 2018년 12월 기재부 이모 과장에서 경주, 경산, 구미지역에 각각 10억 원, 35억 원, 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김천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의 예산을 챙기는 것은 김천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권력남용에 해당된다”며 지난 6일 김천지청에 송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송 후보는 “당시 예산 조정과정에서 기재부 후배인 이모 과장과 경북지역 예산에 대한 협의를 SNS를 통해 한 적이 있지만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잘못 전달됐다” 며 “이 후보는 예산 시스템도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적인 비방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지속적으로 비방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검찰, 50대 택시기사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연인 사이인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택시기사 A씨(59)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살인·사체유기·절도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 끝에 강도살인혐의를 밝혀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상주시 농로에서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 B(56 ·상주시)씨를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현금 2천274만 원을 인출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살해 후 현금을 빼앗고 시체를 인근 논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B씨와 사귀면서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자”고 꾀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이동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곽상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대통령 검찰에 고발할 것”...청와대 “답변할 필요 못 느껴”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당내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공관병 갑질 사건·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합당의 문 대통령 고발에 대해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한편 통합당은 당초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에 문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고발장 수정보완을 이유로 제출을 연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검찰개혁 큰 획...시행준비 과정서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서 이룩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달라”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특히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한 통합경찰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경찰개혁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지진 범대본, 검찰 조직 개편 지진 수사 전담부서 폐지에 반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수사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포항지진과 관련된 여권 인사를 감싸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범대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범대본은 지난해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오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열발전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 협력단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그러던 중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포항 지진 수사를 맡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범대본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의 폐지는 과학화·전문화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능력의 하향 평준화”라며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와 같은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1기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며 “직제 개편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범대본은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북한·검찰·부동산’ 등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일정을 비우고 14일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전념했다.13일, 매주 월요일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미루고 기자회견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은 주말을 반납한 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할 것”이라며 “각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확실한 변화’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경제·산업 부문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색된 남북-북미 관계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힐 전망이다.특히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 여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항명’을 거론했다.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유감의 뜻’을 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부동산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타운홀 미팅이란 정책 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을 초청해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다.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뿐 아니라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힐 계획이다.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인만큼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한다”며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변을 할 것이다.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