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거듭 압박…고발장도 제출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난했다.이어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성일종 비대위원도 “민주주의의 보루, 법과 양심의 최고 가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로 공격받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라며 “조금이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 기준에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등이 담겼다.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조민 입시비리의혹 검찰 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김영식(구미을), 양금희(대구 북구갑), 조명희(비례)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입학부정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고 밝혔다.또 대검찰청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입학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 공정 사회를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동양대 교수)과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조민은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조민이 허위 서류 및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것은 위계로 국립대학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럼에도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조민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입학 부정행위자 본인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조민은 얼마 전 의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입학부정의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검찰 김병욱 의원에 벌금 400만 원 구형…선거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천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 송치...재수사는 어려워”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재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묻자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현행법상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재차 청장 개인 의견을 묻자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감찰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의원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면서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김 청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다”며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고 답했다.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은 업무과실 …추미애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6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함께 검찰 고발한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천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판도 던졌다.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한 고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다”며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단일시설 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구치소 방문을 마친 뒤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문하게 됐는데 아직도 왜 이런 집단감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 총장 탄핵론’ 시끌…‘검찰개혁2’로 눈 돌린다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탄핵론’에 비난을 쏟아냈다.여권에서도 윤 총장, 나아가 사법부 간 대립국면이 장기화하면 자칫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탄핵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신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주장에 대해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자멸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당성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며 국민은 이 정권이 권력의 무늬를 빌린 폭력에 분개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며 “사법질서를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탄핵은 무슨 …”이라고 적었다.김기현 의원도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겠다느니,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느니, 검찰 수사권을 통째로 빼앗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느니 하며 오만방자함이 난무한다”며 “특정인 때문에 법을 만들고 특정인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천방지축 철없는 짓”이라고 일갈했다.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탄핵안을 발의,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탄핵이) 논의된 적은 없다”며 “당은 일관되게 검찰개혁에 있어 사람의 문제보다도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바로 특위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수사-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조직 배치 문제, 검찰의 구성 문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이와 맞물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힘이 실릴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와 검찰개혁

홍석봉 논설위원헌정 사상 초유의 혼란이 막 내렸다. 무너진 법치를 법원이 바로잡았다. 검찰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는 실패했다. 힘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폭주의 결과다. 조국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도 망가지긴 했지만 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법치는 가까스로 쓰레기통 신세를 면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논평을 내놓았다.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을 사과했다. 뜨뜻미지근한 사과다. 여권은 검찰의 힘을 더 빼겠다고 악다구니처럼 덤빈다. 수사권 조정안을 개정해 검찰 수사 폐지를 추진하겠단다. ‘문빠’들의 역주행은 브레이크가 없다. 법원의 반란(?)은 사실상의 문 대통령 탄핵이나 다름없다는 정치권의 평가다.2년 가까이 법원과 검찰 발 뉴스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탓이 크다. 근본은 대통령 탓이다.‘코로나’와 ‘검찰개혁’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말이다.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 종착점엔 ‘정치’가 있다. 4류 정치가 모두 집어삼켰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까지 까먹었다.-국정 판단 그르치면 나라 망칠 수 있어성공 신화를 자랑하던 K 방역도 정치가 개입하면서 급전직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은 조롱거리가 됐다. 전문가 조언을 외면한 한 박자 늦은 대응이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 K방역에 취한 사이 국민 가슴은 피멍이 든다. 대가는 혹독하다. 확진자는 하루 최고 1천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명을 오르내린다.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국민 여론을 둘로 갈라놓고 TK와 PK를 진흙탕에 몰아넣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눈먼 정치인들이 벌인 짓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월성 원전 폐지는 문 대통령 작품이나 진배없다.경제성을 조작한 월성 원전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어떻게 해서든 덮어야 했다. 검찰이 칼끝을 대통령 턱밑에 들이댔다. 그러자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기막힌 수가 나왔다.춘추전국시대 진(秦) 나라와 조(趙) 나라 사이의 장평대전(長平大戰)은 전국 판도를 바꾼 큰 전쟁이었다. 진나라는 장평 승리를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했다. 패전국인 조나라는 결국 망했다. 이 전투에서 백기(白起)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는 3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다. 백기는 항복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생매장했다. 조나라 군왕과 조정은 백기의 반간계에 당했다. 병법 이론에는 밝았지만 전쟁 경험이 없는 백면서생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백전노장인 백기의 계책에 빠져 전쟁에 대패했다.국왕이 판단을 그르치고 장수를 잘못 쓰면 나라까지 망할 수 있다는 묵직한 교훈을 던진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세금 인상으로 국민은 뿔이 났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나서 법치를 농단했다. 입만 떼면 촛불 정신을 말하는 이들이 정작 촛불 정신을 내팽개쳤다. 오만한 권력이 돼 조자룡 헌 칼 쓰듯 칼을 마구 휘둘렀다. 여당은 입법 독주로 함께 춤췄다. 야당은 눈뜬 장님이 됐다.-새해엔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오만과 독선의 법치 파괴는 부메랑이 된다. 정권의 폭주는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공수처라는 괴물은 현 정권의 비수가 될 소지가 많다. 정권은 벌써 레임덕 조짐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다. 국민의짐이 된 야당은 가만히 있어도 점수를 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득은 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민낯을 봤다.코로나19에 일상을 고스란히 저당 잡힌 채 경자년이 저문다. 나흘 뒤면 신축년 소띠 해다. 새해에도 마스크를 벗을 기약은 없다. 봄은 멀기만 하다. 방역도 백신도 다 놓쳤다. 그래도 내년엔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아듀 2020년.

경주시민단체 경주시내버스 새천년미소 검찰에 고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미소’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경주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한 새천년미소가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 11개 위반 항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의 감사로 밝혀진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직을 두고 1억4천8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난 관리직과 운전직에 대한 급여 인상폭 괴리, 차량 감가상각 적용에 따른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위반, 부품 매입과 사무실 임차료 지급 등의 배임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시는 해당 회사에게 6억여 원 환수, 7건 위반행위 시정 등을 통보했다. 대책위는 2018년 9월 경주시의회가 지적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와 감독 부실 등에 대해 1천82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경주시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경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시내버스회사 부실관리에 따른 환수 등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5인승 지선 버스 40대를 증차해 새천년미소에 운영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또 “경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의 사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내버스공영제 적극 검토” 등을 촉구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윤석열 호흡기 떼려는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검찰 개혁 동력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한 뒤 다음 달 초 공수처를 정식 출범시키겠단 방침이다.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 대상이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검찰, 복역중 택시기사가 지적장애인에게 7천만원 편취 밝혀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강도살인혐의로 복역중인 택시기사 A씨가 지적장애인이 강제노역후 미지급 임금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임금 7천여 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2일 준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3월 몽골여성 살인및 사체유기로 강도살인죄로 기소돼 징열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검찰은 A씨의 주거지 마당에서 강도살인 피해금 2천만 원과 함께 묻혀있던 현금 6천만 원 다발에 은행띠지가 그대로 묶여있는 등 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에 착안 현금출처등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14년동안 농장일을 하며 임금을 지급받지못해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B씨가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승소해 지난 2019년 미지급 임금 1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접근해 7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검찰,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1년6월 구형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홍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여야, 공수처·검찰개혁 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했다.1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 목표는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공수처를 잘 구성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나.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선거로 선출하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기구로 악용할 것”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해 윤석열 검찰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여론”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충견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은 “검찰 개혁 이슈는 국민 대다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들만의 이슈”,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잘못 잡았다.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이날 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신상 자료 취합을 마치고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추천위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회의는 공수처장 후보자들의 발언과 이력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다 검증 방식이나 기준 등 규칙부터 정해야 하는 만큼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선출된 권력은 오만해도 괜찮나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치 정권이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모양새가 되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공격 최전방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을 손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의 몸이 달수록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의 몸집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 총장을 여권 내 대선주자를 젖히고 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았다.대전지검은 지난 주 이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정부세종청사 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경제성 조작과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와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갈 태세다.검찰이 대대적인 증거수집에 나서자 집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섰다. 검찰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과잉수사라는 것이다. 국정개입이자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가세하고 보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월성원전 폐쇄 조치를 수사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참으로 정치적’이라 할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몇 차례 연기한 뒤였고 그 과정에 백윤규 산업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개했다.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우스개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여당에서 집요하게 방해한 데서도 그 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이 불편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맞장구치면서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이 문제를 옹호하며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이젠 자신들을 공격한다며 흠집내기에 혈안인 것이다. 두들겨 맞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에 추 장관은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절제되지 않은 말로 분을 표출하기에 이른다.민주당이 비록 총선에서 절대 신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윤 총장을 포박하려 하지만 그 파장은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비록 선출된 권력이라도 끝없이 오만하면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이야말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짓이다. 거꾸로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니 윤 총장에게는 내성을 키워주는 백신이 되고 있다.

김재원, “검찰 특활비 조사, 추미애 결국 자기 목을 치는 결과 낳을 것”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결국 자기 목을 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검사출신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때려잡던 그 솜씨가 다시 발동하는 듯하다”고 했다.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 특검으로 이어져 김경수 경남지사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이번 검찰 특활비 조사가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신이 법무부와 검찰의 사용내역 제출과 50% 삭감을 요구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집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며 “하지만 결국 여당의 방해 공작으로 날치기 처리, 특활비는 여당 멋대로 통과시켰다”고 했다.그러면서 “부디 검찰 특활비가 서울고검 등 일선 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에서 쌈지 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 역대 법무부장관을 횡령죄와 국고 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며 “위선의 극치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검찰 원전 수사 놓고 정권 흔들기용 VS 위법 옹호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 9일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권한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위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받는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통한 검찰권 견제를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수사를 되풀이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년 넘게 수십 곳의 압수수색과 14건의 기소, 1심 재판심리가 34번이었는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심리는 27번이었다”며 “과연 이 사건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가. 월성 1호기 수사도 이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밝혔다.반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수사는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약한 정책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 유기이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 바로잡는 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원전 수사를 ‘국정개입 수사’라고 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그렇게들 야단인가. 혹시 지금 떨고 있느냐”며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를 쳤느냐”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