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환영vs규탄 집회 동시 개최… 대구고·지검 진풍경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방문한 대구고·지검 앞에서 상반된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진풍경이 펼쳐졌다.이날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 및 윤석열 대통령추대 국민행동연대는 대구고·지검 앞에서 ‘대구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윤 총장을 지지했다.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윤석열 총장의 대구 방문을 환영한다. 당장 총장직을 내던지고 구국의 대열에 앞장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총장님 응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화환 20여 개가 대구고·지검 정문에 세워졌다.반면 대구지검·고검 교차로 앞에서는 검찰개혁 적폐청산 대구시민촛불연대가 윤 총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대구시민촛불연대는 “‘검찰의 작위적 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총장의 반헌법-반법치를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총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오후 2시께 윤석열 총장이 탄 관용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구지검·고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지지자들은 관용차를 뒤따르며 ‘윤석열’을 연호하는 등 대통령 선거 출정식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반면 윤 총장을 규탄하는 이들은 ‘윤석열 물러가라’를 외쳤다.한 지지자는 차 안에 앉은 윤 총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차가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윤 총장은 잠시 차에 내려 미리 기다리고 있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했다.권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환영 꽃다발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윤 총장이 청사로 들어간 후에도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이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막말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께 대구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검찰 내부 대응과 관련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법을 강행할 경우 임기 전 사퇴와 향후 정치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같다’며 자중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말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그는 대구 방문 의미에 대해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다. 그리고 여기서 검사생활을 했고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고검·지검 방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메시지 내놓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예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판결로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자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차원이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공교롭게도 이날은 대검찰청이 수사청 설치에 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는 날이다.대구고검·지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검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앞서 윤 총장은 2일 언론을 통해 여권의 수사청 추진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을 했다.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경우언론인범이 내려왔나. 범을 겨냥하는 포수와 포수의 총구를 의식한 범의 한 판 승부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추 장관 엄호세력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전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추 장관이 라임 사태를 핑계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혼란은 확대되고 있다.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장과 서기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전 산업부 소속 서기관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관련 자료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혐의다. 또 국장은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그들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장관님 지시 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전환 보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한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인데 관련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대통령의 정책과 통치 행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반응이다.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정책이라도 법 위에 우선할 수는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한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폐기해가면서까지 수행하려 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과잉 충성의 한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월성원전 폐기가 대통령 공약이고 또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정당했어야 했다. 그들의 심야 사무실 침입 문서 폐기는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느 때보다 법치와 정의를 강조하는 자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파기한 행위에는 이 후에 따를 더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아니면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부의 지시라거나 명령이라면 그건 공직자로서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할 일이었다.박근혜 대통령 당시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다. 많은 압력과 회유에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한 대가로 좌천당했던 노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체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최근 외무부 인사에선 스위스 대사로 임명됐으니 보상받은 셈이다. 하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정권에서 밉보여 좌천에 좌천을 거듭했던 당사자 아니었던가.지금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1대 1 대결국면이 아니다. 전 나라가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쪼개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참으로 정의로웠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진영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까지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징계라는 칼끝에 올라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현 정권을 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보복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순리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이런 무리수를 뒀을 리 없었을 것이다.지금 이 승부의 끝이 과연 시나리오대로 매듭지어질지 온 국민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임기제 총장이 상처를 입는다면 민심은 가뜩이나 레임덕 조짐을 보이는 정권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아 왔으므로,

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1인 시위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상주·문경당협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이들은 ‘문 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지검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대구지역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거세다.대구지검 평검사들은 26일 오후 평검사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징계 청구, 직무배제의 적정성을 문제삼았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평검사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모임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법무장관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소속 한 검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반발이 심하다”며 “평검사들은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는 의견과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에 대해 전했다.대구지검(본청)에는 사법연수원 36기 이하 평검사 48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장영수 대구고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유감을 드러냈다. 장 대구고검장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권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판단 재고를 건의했다.장 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장 고검장 등은 “형사 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한편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지 이틀 만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선출된 권력은 오만해도 괜찮나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치 정권이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모양새가 되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공격 최전방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을 손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의 몸이 달수록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의 몸집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 총장을 여권 내 대선주자를 젖히고 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았다.대전지검은 지난 주 이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정부세종청사 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경제성 조작과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와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갈 태세다.검찰이 대대적인 증거수집에 나서자 집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섰다. 검찰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과잉수사라는 것이다. 국정개입이자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가세하고 보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월성원전 폐쇄 조치를 수사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참으로 정치적’이라 할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몇 차례 연기한 뒤였고 그 과정에 백윤규 산업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개했다.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우스개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여당에서 집요하게 방해한 데서도 그 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이 불편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맞장구치면서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이 문제를 옹호하며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이젠 자신들을 공격한다며 흠집내기에 혈안인 것이다. 두들겨 맞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에 추 장관은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절제되지 않은 말로 분을 표출하기에 이른다.민주당이 비록 총선에서 절대 신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윤 총장을 포박하려 하지만 그 파장은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비록 선출된 권력이라도 끝없이 오만하면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이야말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짓이다. 거꾸로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니 윤 총장에게는 내성을 키워주는 백신이 되고 있다.

홍준표, “이명박 징역 17년형은 최악의 정치 판결”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것을 두고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다스는 가족회사고,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돼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이란 대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윤석열 총장 향해 연일 정계 진출 권유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여의도판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다.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시라”며 연일 정계 진출을 권유했다.홍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역대 검찰총장 중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윤 총장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적었다.이어 “법사위 국감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례적으로 조국 사건 때 박상기 법무장관의 조국 선처 부탁을 폭로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이 당시 법무장관의 상위에 있는 자리인양 과시하기도 했다”며 “문 대통령과 비선 라인이 있는 양 문 대통령도 끌여 들여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더 이상 나 건드리면 더한 것도 폭로 할 수 있다는 정치적으로는 절묘한 방어 수순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바로 윤 총장이 무덤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만 총장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지라”며 “정치판으로 오라. 그게 윤 총장이 당당하게 공직을 마무리 짓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윤 총장을 향해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총장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시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윤 총장을 향해 “세상 어디에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 대권은 없다”며 “정말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다면 당장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오시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고건, 반기문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의 대권 도전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 밖에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정당과 정당에서 뛰는 다른 대권주자들에게 재앙일 확률이 매우 높다”며 “누구보다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함께 손잡고 재인산성을 넘자”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탄핵 검토하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에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짓누르고, 대통령은 보고 있고, 저는 이것을 광기라 표현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백주 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느냐”며 “추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추 장관을) 아는 사람으로서 (추 장관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충고하고 싶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의 광기 어린 추격전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사람은 삶이 힘들 국민”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에게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벌이는 것 또한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법치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원 사격을 펼쳤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이래,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