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협상 분수령…민주, 협상 결렬 시 단독소집 검토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전 중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양보 표지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어렵게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을 포함 9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간 대승적인 양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된다.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탄력

27일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가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봉화군이 ‘축제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자 27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엄태항 군수와 최창섭 봉화군 축제위원장, 이규일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 용역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사업영역 분석, 타당성·적정성 검토, 설립로드맵에 대한 설명 이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봉화군에는 봉화 은어·송이 양대 지역 대표축제를 통해 4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31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했고, 이밖에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한 분천역 산타 마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청량산도립공원 등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관광자원이 있다. 특히 봉화 베트남타운, 봉화자연휴양림, 산림복지 단지, 누·정휴 문화누리, 합강나루터,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축제관광재단 설립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봉화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기존 관에서 주도하던 방식에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해 현시대에 맞도록 변화시켜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김천시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타워 건립, 유료화 검토

김천시가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식당 옥상(사진)에 주차타워를 건립키로 했다 김천시가 청사 내와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구내식당 옥상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주차 유료화를 검토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천시 청사는 1995년 신청사 건립으로 평화 남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현 신음동 시대를 열었지만, 25년이 지나면서 주변이 고층아파트와 상가,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이 건립되면서 신시가지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차량수도 급격히 증가돼 시청주차장은 물론, 주변 도로는 차량들인해 항상 복잡한 상태여서 민원들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시청내 주차장은 총 200면 정도로 이 중 100면은 직원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이 밖에 의회 청사에 115면이 있으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를 공약사업으로 정해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청 앞 경북선 철도의 복개와 인근 사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추진해 왔으나, 토지매입 비용이나 철도청과의 협의 및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낮고 공사 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시청 내부 공간인 구내식당 옥상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당초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식당 2층에 사무실만 증축 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3층에서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2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해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2층 사무실 증축에 18억 원, 주차장 조성에 56억 원 등 총 74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천시는 앞으로 주차타워 건립 공사가 완공되면, 주차타워는 직원용으로 제공하고 시청 앞마당 주차장 전체는 민원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 확보 방안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정부의 통합신공항 연내 부지 확정 방침 발표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2일 대구 MH 컨벤션 센터(동구 신천동)에서 열렸다.‘통합신공항 연내 부지확정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백경록 대구 YMACA 시민협력국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며 “현재 공개된 사업비 확보방안은 추상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사업비 확보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국제공항처럼 공항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와 철도가 연계되는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안 적정성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또한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실련, 간송미술관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8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와 간송문화재단이 체결한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구간송미술관’을 간송미술재단에 영구적으로 위탁 계약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대구 간송미술관의 민간위탁은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며 “미술관 운영비를 매년 최적의 방법과 규모로 지원하는 것도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가 미술관을 건립해 간송문화재단에 기증하고 운영비까지 영구 지원하기로 한 계약은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라며 “간송미술관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괜찮지만 대구시가 재단과 맺은 계약은 특혜 및 불법계약이다”고 덧붙였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부산 개최...“김정은 초청 검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린다.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 및 아세안 사무총장을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 초청에 대해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방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하면서 아세안과 협의 하에 북한의 참석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남북과 아세안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도 11월27일 개최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신남방정책의 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호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건설 계속 추진 할 것”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 쇄기를 박았다.최정호 후보자는 18일 신공항은 정부안대로 김해신공항으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날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그는 답변에서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지역정가는 최 장관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신공항 재검토 발언에 대한 답변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지역간 갈등 해소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최 후보자가 아직 청문회 통과 관문이 남았지만 김해 신공항 건설의 주무 장관으로서 입장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부산의 김해신공항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해법도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향후 지지부진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의 빠른 추진을 위해 TK(대구경북) 발전협의회 주호영 회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대정부 압박 수위도 보다 강경해 질 전망이다.정가 일각에서는 아직 돌입하지 못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총리실 검토 결과에 아랑곳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속적인 PK 정치권의 신공항 압박이 가해질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국회에서의 신공항 재검토 주장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의 ‘총리실의 재검토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합리적 차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경우’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여운을 남긴 답변을 피력, 내년 총선까지 신공항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할 것 이라는게 정가의 관측이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역내 신공항을 둔 여론 분열을 조기에 차단하는게 급선무”라며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결국 주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반면 대구통합신공항에 대한 엇갈린 여론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에 강한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로 다잡아야

“대구통합신공항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힘을 모아 조속히 추진하되도록 해야 합니다.”대구경북(TK) 지역에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로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가까스로 매듭지어졌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시사 발언으로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밀양 등을 입지로 하는 영남권 신공항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의 주장이 터져 나오며 지역 여론도 갈리고 있어서다.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2006년 공론화되면서 대구·경북의 밀양과 부산·경남의 가덕도를 사업 후보지로 놓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일으킨 사안이다. 중립적인 프랑스 업체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시 가덕도나 밀양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가름 났다.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두고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언급한 후 부산과 경남지역이 이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문제는 지역 여론이다.대구통합신공항의 최종부지 선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미 무산된 밀양에 영남권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구공항은 존치하고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 문제는 극심한 지역 갈등을 빚으며 역대 정부에서 추진과 백지화를 거듭한 끝에 2016년 가까스로 매듭지은 사안”이라며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이외의 주장들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자칫 대구통합신공항 무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경북이 대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공항 하나 없는 곳에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나. 대구통합신공항이 답이다”며 “TK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공세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21일 자유한국당 TK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에 대한 공개 서면 질의서를 작성, 청와대에 전달한다.한국당 TK 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TK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미 법과 5개 자치단체장, 연구소 등의 합의로 추진되는 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바뀌어선 안 된다. 신공항 정책에 변동이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우선 편지로 질의하고 답이 없으면 면담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에 TK 정치권 “좀 더 지켜보자”…시·도지사는 “재론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확대 해석을 자제한 가운데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공동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관련 기사 2면)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공항 문제 재론할 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관련 기구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우선 TK 의원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알아본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오는 18일 대구에 모여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시가 자기 입장에서 과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미 가덕도가 공항 입지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 났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총선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청와대 측의 입장을 확실히 알아보겠다”며 “이렇게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550만 TK 시·도민이 단합된 의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석춘 경북도당 위원장은 “수년간 갈등 끝에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지 않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 TK 의원들은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산시에서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오늘 청와대에 다녀왔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 문제는 서로 싸워서 해결하면 안 된다.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파악해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오후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일이다. 다시 재론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도 누차 밝힌 입장이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대통령이 부산에서 말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되풀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대구·경북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대통령도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 건설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 지역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시행

구미시가 13일부터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를 시행한다.인터넷 게재용. 구미시청.사업구상과 품의 단계부터 구미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반드시 설계에 적용하고 의무적으로 계약구매를 진행하는 제도다.구미시는 이 제도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 시 사전검증을 해야 하며 지역 생산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토록 권고하고, 일상감사와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은 계약부서에서 지역 생산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은 지역 업체와 100% 최우선 계약토록 했다.또 적법한 분할발주(지방계약법시행령제77조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 의무 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촉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지역 외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향상할 방침이다.또 대형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생산 자재와 지역 인부를 쓰도록 권장키로 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청와대, 사드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3.1절 특사 검토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성주 및 김천 지역 주민이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지역 주민들중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이 관계자는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별도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청와대는 정치인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이석기 전 의원 외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