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 발언 두고 야는 맹공, 여는 사전위탁제 검토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해 “아이를 물건 취급하느냐”며 비난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사전 위탁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며 문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의 바탕에 깔린 반인권적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부터 바꾸라고 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교환하고 반품하라는 말이냐는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하게 하는 답변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하라는 취지였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어설픈 변명’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취지는 아이하고의 케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자격 문제”라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청와대의 해명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조수진 의원은 두 아이를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10년 전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통령 발언과 대비시켰다.최 감사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청와대가 말했듯이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논란과 관련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와 관련해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해 그 기간 꾸준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 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에서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확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선제적인 아동학대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하신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 행정소송한 열방센터에 강력 대응…법인 최소 검토

상주시가 최근 BTJ열방센터에 내린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열방센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특히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행정소송 등과는 별개로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열방센터 측의 행정소송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자신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센터는 또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게 센터의 논리다.하지만 상주시의 입장은 단호했다.센터의 위법 행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대한 탓에 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열방센터가 방역지침을 위반해 이미 3차례나 고발 조치됐다는 것이다.또 전국에서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석 시장은 “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다. 앞으로 지자체에게 부여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국민의힘, 외부인사 예비경선 면제 방안 검토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외부인사들의 예비경선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경선 후보 등록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 유력 주자들의 당 합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당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를 만나 ‘경선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던 만큼 당 밖의 인사들에게 언제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최근 열린 공천관리위 회의에서도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경우 본 경선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당헌 당규상 당원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국민의당이 단일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모습인 만큼 단일화 논의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이태규 사무총장은 앞서 국민의힘이 본 경선을 100% 시민경선으로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 “적어도 후보단일화의 공통분모는 만들어졌다”며 “절충점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이 사무총장은 또 지난 6일 외교통일위 회의를 마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만남을 가졌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만남을 갖고 단일화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양당 통합론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룰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김 전 의원은 “입당, 합당 공방으로 밀당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짜증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진석 공관위원장, 안철수 대표가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양당 총장 협상 결과를 가지고 최종 담판을 하자”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안동의료원 코로나 전담 병원 지정 검토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자 확진자를 수용할 지역 의료기관의 병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동의료원을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도립 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이 확진자 치료 병원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된다.이렇게 되면 안동의료원에서 모두 110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또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동 음압기가 설치되고 의료진이 충원된다.이밖에도 도는 경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한다.지난 8일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108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했다.이곳에는 현재 41명(울산 31명·경북 10명)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오는 16일에는 경주 현대자동차 연수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인 지난 3월6일에 122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정점을 찍은 후 지난 11월까지 10명을 밑도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소강상태를 보여 왔었다.하지만 이달부터 다시 1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안경은 의원, 대구 미래비전 결정할 핵심 도시개발사업 신중히 검토해야

대구시의회 안경은 의원(동구4)이 30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월배차량기지 이전, 용계동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안 의원은 “월배차량기지 졸속 안심통합이전이나 육류부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용계동 조성, 혁신도시를 무시한 2차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등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동구지역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행위다”며 동구 안심생활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대구 미래 비전 제시 정책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정책 일환으로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월배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기부대양여사업’ 방식보다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를 동시에 매각,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경산 하양 인근에 신설 차량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진정한 대구·경북 상생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동구 용계동의 식품산업클러스터 부지는 660만여㎡의 대구공항 후적지와 활주로, 인근 신평들, 구름들 그리고 안심뉴타운 및 신서혁신도시가 바로 연결되는 요지다”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의 약 1천650만여㎡는 향후 대구의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토지 자산으로 남겨두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지에 있어 대구시가 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행 본점 등은 정부에서 제시한 입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업무성격이 유사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한 신서혁신도시가 최적의 입지다”고 설명했다.안경은 의원은 “대구시는 행정 편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장기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입지와 개발방식을 대상지 주민들과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총력저지...‘국회 보이콧’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년 예산안 및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공수처법 개정 관련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아왔다.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정기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언급했다.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배 대변인은 “여당은 이제 비토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꾸어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난해 겨울 패스트트랙 등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에게 공언한 유일한 명분이 바로 비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비토권 보장은 처음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할 때 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는데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결국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특히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회동했을 당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3차례 회의에서 정성을 다해 심의했다. 예비후보들을 재선정하면 다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성의를 다해 요청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추천위가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된 심사대상자들에게는 찬성표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라며 회의가 재개되면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을 지난 18일 회의 때와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3호선 열차에서 마스크 없이 행패…공사, 법적대응 검토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대구지역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관련 시비로 법적 대응까지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3분께 칠곡경대병원역 방향으로 달리던 3호선 열차에 만취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열차 내 근무 중이던 운행관리원은 즉시 현장에 달려갔다. 만취한 60대 승객 A씨는 같은 칸 승객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 운행관리원은 A씨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수차례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운행관리원은 매뉴얼대로 다음 역인 달성공원역에서 하차를 요구했다.이에 격분한 A씨는 운행 중인 도시철도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운행관리원을 폭행까지 했다.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운행관리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역인 북구청역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공사는 이번과 같은 마스크 미착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그동안 대구도시철도를 포함 대구지역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관련 과태료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A씨의 경우는 지난 7일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사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적용된다. 폭행죄는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미만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국토부, 대구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2일부터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아주대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아주대 컨소시엄에서 1년간 진행한다.컨소시엄은 대구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과 현재 이용객 특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 이전할 곳의 최적 입지와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계획도 검토한다.공항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나 생산·취업유발 등 파급효과와 함께 소음감소 효과 분석 등도 용역작업에 포함된다.국토부는 민간공항 이전과 동시에 진행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계획과 상충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이번 용역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국방부·대구시 등과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청신호 켜지나…정세균 총리 포항 찾아 “정부에 심도있는 검토 요청”

경북도가 끊어진 동해안의 맥을 잇는 대역사로 추진중인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이하 영일만 대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는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포항 지진 및 경제현장 방문에서 “이철우 지사가 동해안 고속도로 중에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대교에 대해 여러 번 말해 정부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는 “정 총리가 포항지진 피해 전화위복 방법으로 가장 먼저 영일만대교 건설을 꼽은 것”이라고 풀이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 달 30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지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안다. 함께 노력해 보자”며 바다를 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해상교가 없는 경북이 염원하는 영일만 대교 건설에 관심을 나타냈다.이철우 지사도 “지진으로 고통받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의 뉴딜사업으로 영일만 대교 사업만한 것도 없다”며 “통합신공항~영일만항을 경북 물류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일만 대교 건설은 가장 먼저 건설돼야 한다”며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영일만 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 설치로 총길이 18㎞, 총사업비 1조6천189억 원 규모다.이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노선의 핵심축으로, 도는 미래 경북의 100년을 위한 북방교역의 대동맥을 경북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또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7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및 21C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 강화와 동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영일만 대교는 2008년 정부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건설 당위성이 거론돼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이후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또 도의 끈질긴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2015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계속사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다시 회생하는 듯 했으나 2017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면서 현재까지 국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도는 국토 U자형 고속도로 구축과 환동해 경제벨트의 핵심, 부산-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영일만대로 교통량 급증(2014년 1일평균 2만3천여 대→2019년 4만1천여 대) 등을 들며 영일만 대교의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총길이 30.92㎞, 1조3천179억 원)의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영일만 대교를 건설토록 해달라는 것이다.특히 해운항만 전문가들도 “동해안 유일의 국제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을 북방진출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영일만 대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 “내년 보궐선거 현역 배제·100% 국민경선 검토”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경선준비위원장이 4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정 방식으로 현역의원 배제와 100% 국민경선제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강석호·김무성 전 의원의 ‘마포포럼’이 후원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최한 ‘좋은 후보 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이날 국민의힘 보궐선거와 관련해 ‘100% 국민경선제’와 ‘현역 의원 불가론’ 두 가지를 제안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염두에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보궐선거 요인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비공개 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이 나올 생각인 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며 “부산시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당 의석수 등 사정을 고려해 출마를 지양해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당 밖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시민 후보’를 세우자는 당 안팎 의견에는 “외부 인사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외부 인사들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으로 읽힌다.내부적으로는 당내 후보 1명을 선출한 뒤, 당외 인사들과 최종 경선을 치러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준위가 안 대표와 금 전 의원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별도 채널로 의견을 나누는 경선준비위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날 국민의힘은 선거승리를 위한 보수 야권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모든 세력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김 위원장에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죄 △5·18 민주화운동 정신 폄훼하는 극우인사들의 출당 △현역 의원들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 △시민후보 영입 △재건축·재개발 이슈-부동산 대책 공약 등을 주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17명, 취소 여부 법률 검토 착수

DGB대구은행이 과거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DGB대구은행은 현재 재직 중인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법인과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종합적인 법 해석에 들어갔다.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하게 채용한 인원이 24명이고, 이 가운데 17명이 재직 중이다. 입사 후 자발적 퇴사자가 3명, 나머지 인원은 입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부정 입사자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당초 ‘채용 취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채용 취소 여부를 묻은 배진교 의원에 대구은행은 지난 8월께 ‘취소 계획이 없으며 채용 비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현 금감원장이 “(부정 입사자 채용취소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우리은행도 법률 검토를 발표하기도 했다.금융감독원이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고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면서 대구은행의 태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임성훈 대구은행장은 “법률적으로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법률 검토 핵심은 지방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으로 구성된 은행연합회가 2018년 만든 채용절차 모범규준 31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31조는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규준 작성 이전의 채용비리에 관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윤석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전달했다”고 하면서 “금감원에서 강제 개입하기는 어렵다. 은행의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전달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 2018년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으로 대구은행에서도 부정 입사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민낯 드러난 ‘탈원전’ 전면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힘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한 단면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쇄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탈원전은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리한 추진 과정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서 영구 폐쇄됐다. 탈원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 원전을 한국처럼 40년도 쓰지않고 폐기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원전 수명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폐쇄 때마다 친원전-반원전 대립 가능성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이후 신뢰기반 자체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총 10기(경북 5기)에 이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명 연장없이 폐쇄해 나갈 방침이다. 그때마다 ‘친원전’과 ‘반원전’ 국민의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나온 무리수다. 산자부, 한수원 등의 경제성 조작과 은폐 시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탈원전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국가 발전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 바닥으로 추락했다.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부지를 내주며 협조한 공로는 간 곳이 없다. 정부가 지정한 ‘기피산업’의 집합처가 됐다. 대한민국 원전의 메카가 애물단지를 모아놓은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지역 고용감소는 연인원 32만 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2조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북에는 총 24기의 국내 원전 중 절반 가까운 11기가 가동 중이다. 또 2기(울진 신한울 1·2호기)는 곧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4기(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는 건설이 중지되거나 아예 백지화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경북도, 경주시 등 관련 지자체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10년 연장 수명이 2022년 만료된다.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은 지역과 지역민이 입은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용만 했다는 경주시민의 절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보전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치권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당면 과제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도 시급하다. 건설재개를 논의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중지 결정 과정에 월성 1호기와 같은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10%에서 중지됐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증기 발생기 등의 제작에 착수했다. 건설 중단이 확정되면 1조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모두 백지화되면 지역의 피해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탈원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서도 경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본원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건립돼 경수로를 취급하게 된다. 경주에는 중수로를 취급하는 분원이 건설될 뿐이다. 국내 원전은 경수로가 주종이다. 경주 분원의 취급 대상인 중수로는 4기(월성 1~4호기)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겨냥해 육성된다. 하지만 활성화 시기와 물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탈원전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의 원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탈원전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해선 안된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낙연, “폭발 피해자 치료비, 산재처리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산재보험 적용 추진을 언급했다.이 대표의 약속에 더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학생들의 산재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며 치료비 산재 적용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 간담회에서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상 연구자 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폭발로 인해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당시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씨는 간담회에서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국감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9억 원 중 학교 측이 예산을 이유로 약 5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치료비 5억 원가량은 지난 6월에 지급했고, 현재 4억2천만 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7억7천만 원을 확보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멍들어 가는 한글

한글이 멍들어가고 있다. 한글 외면이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여러 차례 경보가 울렸지만 그때뿐이었다. 우리말과 글의 오염은 이제 재난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는 한글 파괴의 최일선이다. 저급한 신조어가 넘쳐난다. TV도 마찬가지다. 자막에 잘못된 표기, 은어·비속어가 규제없이 등장한다. 시청자들의 시선만 끌면 된다는 식이다. 한글이 멍들어 간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거리의 간판과 상호, 일상적 대화에도 오염된 우리말과 글이 범람한다. 말과 글은 인격과 사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일시적 유행’ 또는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한글날, 한글 발전·위상정립 논의 실종지난 9일은 574돌 한글날이었다. 금년 한글날은 ‘일부 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란이 되었을 뿐이다. 한글의 위상정립과 발전논의는 간곳없고 정치 공방만 가열됐다.비규범적 표현이나 속어, 외국어, 쓰임새가 보편적이지 않은 줄임말을 마구 쓰는 현상은 10, 20대 등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 언어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공공기관 등에서도 한글을 멍들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일(1)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아무리 유행어라고 해도 국회에서 ‘하나도’를 ‘1도’로 바꿔 쓰면 안된다.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더라도 양식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국회의원 입에서 ‘1도…’가 튀어 나오니 아연할 뿐이다.8월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세태를 반영한 말로 이해되지만 장관이 공식 답변에서 비규범적 줄임말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최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형을 지칭하는 용어도 문제다. 일부 언론에서 ‘친형인 이씨가…’라고 표현했다. 일반적인 경우 친형은 ‘형’으로 써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촌형, 동네형 등으로 쓰면 된다. ‘친누나’, ‘친오빠’라는 말도 거북하긴 마찬가지다.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 ‘입주민 동의서 징구’라는 표현을 썼다. ‘징구’는 평소 쓰지 않는 말이다. 어려운데다 위압적이기까지 하다. 주민을 대상으로 관청, 전문기관에서나 쓰는 용어를 끌어낸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언어생활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습의 한 단면이다.코로나19 사태로 대구지역 곳곳에 ‘마스크 쓰GO 운동에 참여합시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다. 굳이 ‘쓰고’를 ‘쓰GO’라고 표기해야 하나. 지자체가 튀는 표현이나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세련되지 않으면 주목도는 높이지 못하고 한글만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올 초 문화체육부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어 표현 3천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어나 외국문자를 다소, 혹은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74%에 이르렀다. 이해도는 평균 61.8점에 머물렀다. 거꾸로 말하면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다. 신문맹(新文盲)의 탄생이다.-한글 오염방지, 제도적 장치 검토해야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식 문서에서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으로 대구시 467건, 경북도는 301건의 지적을 받았다.대구시는 ‘MoM 케어 오피스’, ‘YES 매칭으로 일자리 MISS매칭’ 등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Complex, Research 등 한글로 대체 가능한 영어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제1조에서 강조한다. 이어 다양한 국어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적 규정 제시에 그친다. 실제 언어생활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에 배치될 경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볼 때가 된 듯하다. 너무 늦으면 손을 쓰기 어려워진다.

권광택 경북도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통합에 대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와 책임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가 앞선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익이 있는지 통합 추진에 앞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철우 도지사 공약에는 통합논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경북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또 다른 카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도민들이 경북 수장인 이 지사와 도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선 약속했던 공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강하게 물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도청이전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동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권 의원은 “도청이전계획 초기에 목표했던 유관기관단체 130개 기관 중 현재 51개 기관만 이전한 상태”라며 “처음 이전의사를 밝혔던 유관기관·단체는 타 시·군으로 분산 배치돼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도청신도시로 이전의사를 밝힌 유관기관 마저 그 동력을 잃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대구·경북이 통합되지 않아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출범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등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강력한 행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