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경제성 검토로 건설공사 가성비↑

대구시가 추진한 설계경제성 검토가 건설공사의 가성비를 높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올 상반기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공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상반기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 현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건설사업 7건에 대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해 공사비 2천127억 원 중 152억 원을 절약한 바 있다.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안한 120건의 우수제안을 설계에 반영해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한 것이다.대표적인 우수제안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도로 쪽으로 옮겨 시민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공간 활용을 높였다.수성알파시티 스마트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 때는 알루미늄복합판넬을 국내산 자재로 변경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건설사업 가성비를 향상시켰다.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는 설계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대안별로 분석해 건설공사의 가치 및 기능을 높이는 선진 기법이다. 대구시는 전체 공사비 80억 원 이상의 설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 등의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부터 설계VE를 시행하고 있다.설계경제성 검토 위원회는 설계경제성 검토와 관련된 전문자격(CVP), 시브이에스(CVS) 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질·기초, 건축시공 등 17개 전문분야로 나눠 60명을 선발한다.임기는 2년이며 설계경제성검토 1건당 15명 이내로 선정해 운영된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 공사비 절감이 아닌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설계경제성검토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교육 수료, 각종 컨퍼런스 참여 등으로 대구시의 설계경제성검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설계경제성검토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아 2018년 ‘제7회 아시아 가치경영회의(VM Conference)’에서 창조혁신상, 한국가치경영협회의 자치단체 공로상, 국토교통부 주최 전국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일 정부+일본기업 출연 기금에서 지급하는 법안 추진 검토키로

29일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 강효상 의원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9일 머리를 맞댔다.최근의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이날 한국은 홍일표·강효상의원(자유한국당),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의원(바른미래당)이, 일본은 나카가와 마사하루의원(무소속, 8선), 와타나베 슈의원(국민민주당, 8선)이 참석했다.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국제통상질서에도 반하며, 경제적으로도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일본의원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일본의원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이 촉발하였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의원들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국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역사해석에 관한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까지 가져가서는 안된다”면서 “아베총리는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여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일본의원들은 “한국 대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한일협정은 양국 사이의 조약이므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카가와 의원은 “결국 문제의 발단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는 안으로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든가 또는 양국 정부 + 일본 기업들의 출연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양국 의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한국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양국의회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표명했다.양국 의원들은 각국 정부에 대해 즉각 대화에 복귀,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양국 의회 사이에서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감점 공천룰 검토...복당파 겨냥?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때 탈당 전력자, 중징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최대 30% 감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같은 공천안에 대해 사실상 탈당 이력이 있는 ‘복당파’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21일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세부적으로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경선에 불복해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점하기로 했다.청년에게는 연령별로 가산점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특위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50%+α’를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구체적으로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 후 바른정당 창당, 복당을 한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특위는 공천배제 내지 탈락 기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방점을 찍고 있어 탄핵을 불러온 친박계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까지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영남·친박·다선의원의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천룰이란 결국 ‘물갈이’를 의미하는데 한국당이 공천 관련한 전략을 짜고 있는 지금 상황에 흘러나온 ‘현역 의원을 많게는 절반까지 물갈이한다더라’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공천룰을 두고 복당파 현역이 공천을 낙관하기 어렵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은 불 보듯 뻔히 예측되는 지점이다”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대구경실련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1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구대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대구시가 시행하려는 공원조성 민간특례사업으로 시민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며 “대구시는 동물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구대공원 조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시민적 합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공원에 지으려는 동물사 면적도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생태동물원 수준에도 못미친다”며 “대공원 조성 대상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삵, 수달, 담비 등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면서까지 ‘동물감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슈추적/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토… 대구경북 분노

‘우려가 현실이 됐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가 결정된 지난달 20일, 대구경북에서 터져나온 첫 반응이었다. 그때부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돼 재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3개 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국무총리실에서 하기로 6월20일 합의했다. 총리실 재검토가 곧바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정부가 보인 태도 변화와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지역의 우려를 기우라고 하기에는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지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더욱이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명분 없이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후폭풍이 클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재검토에 합의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뢰 추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정부, 여당에 있을 것이란 얘기다.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총리실 재검토’가 없다고 밝혔고, 또 김해신공항 합의안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의 오랜 갈등과 진통 과정을 거쳐 마련됐던 것이기에 이를 뒤엎은 정부의 의도에 의심을 하는 것이다.이는 또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지역정치권의 주장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맹지나 다름없는 TK는 포기하더라도 PK에서 표를 모은다면 절반의 성공은 될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우려는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통합대구공항 최종이전지 결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통합대구공항이 애초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갑작스럽게 공항 문제가 재론되는 데 대해 지역민들은 “이런저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김해신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이전지 연내 결정이라는 기존 약속을 정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길 열렸나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6월20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단체장은 특히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여, 실질적 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부울경의 가덕도신공항 주장 등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가 가능하게 됐다.6월26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열린 시민강연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입지로는 안전성과 부산신항 연계성이 뛰어난 가덕도가 최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합의안 발표 1주일 만인 26일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정책 검증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려가 현실 됐다, 지역민 분노총리실 재검토 발표는 화난 대구경북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월25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네 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요구안에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를 밝히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동의를 구할 것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검증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할 것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것 △재검증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권 시장은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는 가덕도와 밀양으로 갈등을 거듭하다, 영남권 5개 시도가 2014년 10월,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하고, 정부 용역결과 수용과 외국 전문기관 용역이라는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해 낸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업을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부울경의 주장은 자치단체 간 합의를 파기하고 국가정책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초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함께 만나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면담 일정은 조율되지 않고 있다.앞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이루어진 국가적 의사 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여당 소속 국토부장관의 합의만으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또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재검토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으로 간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 씻을 수 없는 불신이 남는다”고 비판했다.7월1일에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국토부를 방문해 대구, 경북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김해신공항 재검토 일방 발표를 항의했다.◆ 신공항 문제, 전망과 변수는분노한 지역민의 관심은 향후 김해공항 재검토가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통합대구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모이고 있다. 애초 이 문제가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영남 5개 시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롯됐고, 그 과정에서 5개 지자체 합의에 따라 김해신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건설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지역 일각에서는 “합의 파기는 부울경의 주장대로 김해신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영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했던 10여 년 전으로, 즉 원점으로 상황을 되돌리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민단체인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6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권 관문공항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통합대구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정부, 여당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과와 통합대구공항 최종이전지 발표 시기와 관련된 분석도 나오고 있다.두 사업의 결과 발표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나타날 부산, 경남 표심이 김해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가운데 한 곳으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리란 것이다. 이 경우 통합대구공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거란 예상이 가능해진다.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그렇게까지 해서 추진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책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총선 이후 바로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데 정략적으로만 판단해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한편, 7월4일 경남의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과 전남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9개 시, 군이 참여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제2국제공항의 사천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인사진-김해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로써 부울경의 요구대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가덕도신공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사진은 7월1일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의 모습.연합뉴스 서브사진1-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6월21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브사진2-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20일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대입/ 자신의 강점이 대입 전략 기준.. 수시 지원 성공 위한 전략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곧바고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올 여름 수험생들은 ‘수시’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아직도 ‘수시=내신’, ‘정시=수능’이라는 기준에 기대어 대학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수시와 정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각기 지원을 검토해서는 입시에서 만족은 커녕 제대로 된 합격을 맛보기 역시 쉽지 않다. 성공적인 수시 지원을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왜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나만의 확실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보도록 하자.◆수시 지원, 이렇게 접근하라 〈상〉△정시 지원 가능선 점검수시와 정시, 두 전형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정시에서의 불리함을 수시로 극복하고, 수시에서의 부족함을 정시로 만회해 자신에게 주어진 ‘수시 6회+정시 3회’ 총 아홉 번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수시 지원 이후 진행하게 될 자신의 정시 지원 가능선을 먼저 점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수시 지원 대학을 검토해야 한다.수시에서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대학은 모의고사 성적으로 확인 한 정시 지원 대학을 기준으로 유사한 위치의 대학이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대학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의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성적의 변동과 상승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이후 정시 결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이때 영역별 등급과 같은 피상적인 지표가 아닌 백분위‧표준점수와 같은 상대적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적 위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하고 나면 자신의 정시 경쟁력을 확인하는 작업, 즉 영역별 반영 조합을 중심으로 자신의 종합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표의 ‘기타 참고자료’나 사설 모의고사의 ‘수능 예상 석차’ ‘온라인 배치표 서비스’ 등으로 반영조합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전형요소별 경쟁력 파악자신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실제 자신이 어떤 수시 전형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파악해야 한다.수시 전형 유형은 5가지 전형 요소(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논술, 실기, 수능)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이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전형요소 특성에 대해 알아둬야 하며, 그 특성에 따라 어떻게 전형을 공략할지 판단 해야 한다.대학의 전형별 선발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부나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서류평가 등 특정 전형 요소의 영향력과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자신의 학생부교과 및 비교과 활동상황과 실적, 교과별 학습의 성취도, 면접과 논술,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거나 알맞은 전형 유형을 찾아 나의 수시 경쟁력을 파악해야 한다.수능 경쟁력이 학생부 경쟁력보다 클 경우 정시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하되, 논술전형 위주의 상향 지원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때 논술전형 지원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까다롭고, 수능 성적 결과에 따라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능 후 논술고사 일정이 있는 대학이 적절할 것이다. 수능 경쟁력이 학생부 경쟁력보다 낮을 경우에는 학생이 수시 합격에 실패한다면 낮은 수능 경쟁력으로 정시에서 승부를 보기 어려워 신중하게 수시 6장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학생부 경쟁력을 적극 활용했을 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수시 전형을 찾아 분석하고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각 항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1학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크게 변화시키긴 어려우므로, 지금까지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엔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자기소개서 및 면접으로 보여줄 방법 또한 강구하여, 원서 한 장 한 장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자.수능 경쟁력과 학생부 경쟁력이 비슷한 경우는 1학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학생부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긴 어려운 반면, 수능은 남은 시간 동안 노력 여하에 따라 큰 폭의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어 현시점에선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하다.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수능 경쟁력을 크게 향상한다면 수시에서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대학 위주로 지원하여 부족한 학생부 경쟁력을 수능 경쟁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 수시에 실패하더라도 정시까지 도전해볼 가능성이 남는다.모든 경쟁력이 목표대학에 비해 부족한 경우는 입시 전략보다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까지 남은 5개월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큰 폭의 성적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중하위권 학생은 모든 과목을 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다.도움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원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세상읽기…영남권 신공항 재검토와 민주주의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와 민주주의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의 정당성만 확보됐다면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민주적 정책결정은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크라테스가 민주적 사법제도 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히틀러가 선거로 선출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모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은 둘이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 둘째는 그 자유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령 성 지역 종교 피부색 등, 어떤 이유로든 자유가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야 설령 동의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결정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조정이고 사회통합인 것이다.2016년 6월이었다. 당시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10년 넘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 정도로 매듭지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다. 세계적 전문기업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하나고,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섯 단체장들로부터 받아낸 것이 다른 하나였다. 불복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다.결론은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었다. TK와 PK 모두 크게 허탈해 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정도로 가라앉은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기 때문이었다.그런데 PK 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불을 붙이고 나선 것이다. TK 단체장들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기에 그러려니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중앙정부였다. 국익과 갈등 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국무총리실까지 PK의 주장을 덥석 받아든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논쟁했을 때 중앙정부가 택했던 핵심 가치는 ‘국가균형발전’이었다. 신공항을 영남의 어느 지역에 건설할 것인지 결정할 때 지난 정부가 중시했던 핵심 가치는 ‘절차적 합리성’이었다. PK 단체장들의 재검토 요구에 맞닥뜨린 현 정부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더 촘촘한 민주주의’와 그를 통한 ‘신뢰상실의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촘촘한 민주주의’는 한번 내린 결정을 다시 거론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관련된다.재검증이든 재검토든,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결정을 다시 거론하려면 최소한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나 있었거나 혹은 새롭게 판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둘째는 2016년 합의에 서명했던 5개 지역 단체장들이 재검토의 불가피성에 동의해야 한다. 신공항의 성격과 역할이 변경되어 기존의 결정을 백지화하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경우라도, 5개 지역 단체장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더 촘촘하게 설계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국무총리실이 대구 경북을 배제한 채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검증을 약속한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갖추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정부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실추될 것이고 지역갈등과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답은 간단하다. 설령 재검증에 들어가더라도 ‘국익과 갈등조정’의 관점에 다시 서야 한다. 중앙정부마저 이렇게 큰 국사를 총선 관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그 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와 과정을 정비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이다.대구경북의 내부 사정은 못지않게 딱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분오열이다. 지역의 여와 야, 단체장과 시민단체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화도 없다. 국무총리실의 재검토 결정까지 끌어낸 PK의 일사불란한 밀어부치기와 비교하면 취약하기 그지없다. 중앙정부가 절차상 요건을 갖춰 재검증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두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과 나라의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해신공항 재검토 TK 의원들 책임공방만 “대안 마련해야”

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김해 신공항의 재검토로 동남권 신공항 재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여야가 사태 해결은 뒤로 한 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지난달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이 간담회를 개최한 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자 TK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TK를 지역구로 둔 한국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반발했다.하지만 이후 TK 여야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여전히 정부와 여당을 향한 실질적인 대안제시는 전혀 없고 네탓 공방에 바쁜 모습이다.TK 민주당은 지역 여론의 반발이 확산되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탓으로 돌리고 있고, TK 한국당은 지역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지난달 27일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안동)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며 “10년 전 갈등의 시대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가덕도 신공항 재검증은 정부 여당의 TK 패싱이 아니다”며 “올해 1월 TK단체장들이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우선 추진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 PK와 국토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이처럼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지역민들도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수성구에 사는 이한영(39)씨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수개월에 걸쳐 추진력 있게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관철시킬 동안 TK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TK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확실한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에 강력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지 대안 제시하나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각에서는 TK 여야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실제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해외 용역기관과 수차례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 총리실에 간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총리실이 내년 총선 전에는 결론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내년 총선에서 PK 지역을 염두에 둔 총선용에 불과하다는 해석인 셈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이 현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진행된다면 지역 정치권에서 내놓을 대안이 있기는 한지 의문스럽다”며 “중구난방인 TK 여야가 한데 모여 뜻을 합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응집력을 보여주고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김해신공항 재검토는 권영진·이철우가 부울경에 빌미 제공해 생긴 일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이 2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월 가덕도 신공항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라며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단초를 제공한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라고 비난했다.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권 시장과 이지사가 지난 1월 가덕도 신공항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부·울·경에 빌미를 제공해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며 “정부 여당의 TK(대구·경북) 패싱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용인한 두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 1월16일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일일교환근무를 위해 대구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당시 권영진 시장도 “정부가 대구 공항 통합 이전을 먼저 결정해주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참석한 이재용 대구시당 중남구 지역위원장도 “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 방침과 이들이 합의한 5자 합의 구도에서 대구·경북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자진 탈퇴한 권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구시장 소환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순천 당협위원장, 김부겸 홍의락 김해신공항 재검토 반발에 “쇼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26일 대구 여당 의원들을 향해 “쇼하지 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이제껏 영남권신공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수성갑)·홍의락(북구을) 의원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 발표에 부랴부랴 반발 입장을 밝힌 것에 따른 비난인 셈이다.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인 대구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찍소리도 없다가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확정되자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쇼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눈감았다며 기회주의자”라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영남권신공항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결정한 것인데 재검토 합의는 대구와 경북은 빼놓고 했다”며 “결국 정부가 대구·경북을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한번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게 되면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 이상 ‘문재인정권 OUT’을 외치지 않도록 마지막 오판은 하지 말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세상읽기…신공항 재검토는 자살골이다

신공항 재검토는 자살골이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국토교통부장관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은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넘겨 재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을 소외시킨 상식 밖의 일방적 결정이다. ‘김해공항확장’은 중립적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관리공단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16년에 최종 확정된 정책이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연구결과에 승복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던 터라, 관련 광역지자체들은 나름대로 각기 불만을 토로하긴 했지만 전문연구기관의 결론과 사전약속을 존중하여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근근이 봉합했다. 그랬던 부·울·경 단체장들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서약을 보란 듯이 깨어버렸다.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기존 결정을 뒤집어엎기 위한 재검 절차에 착수하였다. 기가 차고 황당한 일이다. 정부의 신공항 정책결정은 일종의 행정계획 내지 국민에 대한 확언·확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존재한다. 물론 원시적 흠결을 이유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원시적 흠결을 치유하거나 후발적 사정 변경에 적응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률적합성과 공익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경우에도 원시적 흠결과 후발적 사정 변경이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신공항 정책결정은 흠결이나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당사자를 배제한 채 합의를 깨고 기존 결정을 변경하려는 책동은 위법·부당하다.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공표된 정책을 합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다. 법치국가에서 구체적 타당성 못지않게 법적 안정성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정치의 요체를 식량, 군대 그리고 신뢰라 했다. 그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군대이고, 둘을 버려야 한다면 군대와 식량이라고 했다. 무신불립, 신뢰가 없으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상앙의 이목지신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사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신뢰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가치로 꼽아왔다. 미국에서도 신뢰를 깨는 거짓말은 정치인에게 금기다. 정치든 행정이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기존의 확언·확약을 뚜렷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작태다.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장래를 향하여 신공항에 관한 자기구속을 확언하고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정략적인 계산에서 대국민 약속을 깨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위해행위다. 이런 행태를 그냥 방치한다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가 파괴된다. 비록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판단한 전문적 의사결정을 비전문가인 행정청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책임하게 재검토하는 상황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헌소지마저 존재한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행정이 중심을 잡고 제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그 본질과 무관하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한다. 부·울·경과 대구·경북을 갈라 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 치는 분열조장 사안이다. 수도권은 동남권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관문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로 족하다. 인천공항을 세계 일등 공항으로 계속 키워가기도 힘에 부친다. 전국 어디에서라도 신속히 접근 가능한 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계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다양한 노선을 확보하고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동남권의 관문공항은 불필요하다. 공항만 크게 지어놓는다고 관문공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거대 공항을 지어놓으면 활주로에서 고추말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방공항은 근거리 노선에 집중하고 인천공항은 세계 일등 관문공항을 지향함으로써 상호 윈·윈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수도권 사람들의 ‘선택과 집중’ 논리다. 기득권 항공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갈등을 재점화시키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꼼수는 그 의도와 달리 자살골일 수 있다. 부·울·경의 표를 얻어 보려고 얄팍한 수작을 부리려다가 대구·경북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뜻하지 않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이다.

이진훈 전 청장,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24일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정부가 뒤집었다.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는 이제 휴지조각이 됐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구청장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가통합의 상징인 대통령, 이를 치유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내년 총선에서 PK표가 절실한 집권당이 TK 죽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영호남 분열도 모자라 영남권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분노가 폭발해 일어날 민심이반과 국력소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이 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신공항은 더욱 동네공항이 될 게 뻔하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 유발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권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게 나라냐?’라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건 나라냐?’라고 대구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대구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실익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동조하, 가덕도신공항 음모를 막지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구를 구하는 데 책임을 지고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동남권 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된다.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PK(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의 요구가 결국 관철된 것이다.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PK 단체장들은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국무총리실에 넘겨 김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토부 서울 사무소에서 회의 후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 3개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한다”고 했다.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을 짓기로 하고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 고심하다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하지만 PK 지자체들은 김해공항이 소음과 안전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국토부는 이에 반박하며 김해신공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공은 총리실로 넘어가게 됐다.총리실 검토가 확정되면서 이를 반대해 온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경북(TK) 자유한국당 정치권의 맞대응도 본격화할 전망이다.21일 대구시와 한국당 TK 발전협의회 소속 의원 전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PK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리는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지역 정치권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 반대에 머물지 말고 차제에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관문공항 건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정상화 협상 분수령…민주, 협상 결렬 시 단독소집 검토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전 중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양보 표지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어렵게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을 포함 9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간 대승적인 양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된다.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설립 탄력

27일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가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봉화군이 ‘축제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자 27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엄태항 군수와 최창섭 봉화군 축제위원장, 이규일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 용역업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사업영역 분석, 타당성·적정성 검토, 설립로드맵에 대한 설명 이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봉화군에는 봉화 은어·송이 양대 지역 대표축제를 통해 4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31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했고, 이밖에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한 분천역 산타 마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청량산도립공원 등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관광자원이 있다. 특히 봉화 베트남타운, 봉화자연휴양림, 산림복지 단지, 누·정휴 문화누리, 합강나루터,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축제관광재단 설립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봉화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기존 관에서 주도하던 방식에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해 현시대에 맞도록 변화시켜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