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의 기회, 과정, 결과

계층이동의 기회, 과정, 결과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수험생 가정에서 고속도로 정체가 아주 심한 날 갑자기 서울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 서울 어느 특정 지점에 고3 수험생이 보호자와 함께 오면 명문대학 입학에 아주 유리한 특혜를 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다. 단 대구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와야 하고 선착순 100명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 공고는 당일 오전 6시에 있었다. 그 소식을 접한 수많은 가정이 아이를 태우고 서울로 출발했다. 동대구 IC와 북대구 IC는 몰려든 차량으로 붐볐다.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4차선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교통 법규는 지켜야 한다. 1차선은 추월선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들어가야 한다. 속도가 느린 화물차는 주로 4차선을 이용한다. 일반 승용차는 2, 3차선으로 주행한다. 차종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랐다. 고가의 고급 승용차, 폐차 직전의 낡은 차, 심지어 화물차도 있었다. 성능이 탁월한 고급 승용차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기도 했다. 어떤 차는 아무리 엑셀레이트를 밟아도 시속 100km도 안 나와 화물차에게 추월당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이미 선착순 100명이 마감된 상태였다. 탈락한 자들이 자신의 차량 성능을 아쉬워하면서 낙담한 아이를 달래며 돌아서려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번 이벤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주최 측을 성토하고 있었다.순번 안에 든 일부 차량은 시종일관 1차선으로만 달렸다는 것이다. 탈락한 사람들은 엄청 배신감을 느꼈다. 화물차로 줄곧 4차선으로 달려온 사람은 1차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조차 몰랐다며 허탈해했다. 차량 성능이 좋은데도 법규를 지켜 주행선으로 달려온 사람들 역시 억울했다. 법규를 지킨 자신의 고지식함을 자책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시종 1차선으로만 달려 순번 안에 든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을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다. 그들 중에는 수험생 학부모의 눈에 익숙한 사람도 있었다. 그 고위직 인사는 평소 우리 사회에서 반칙과 특권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추월 차선으로만 달리는 운전자는 반드시 색출하여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법규를 어기며 시종일관 추월선으로만 달릴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불공정한 게임에 항의하던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며 이 행사는 무효라고 대들자, 그는 “나는 서울에 그 전날 볼일이 있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운전은 아내가 해서 정확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을 지키며 2, 3차선으로 달린 사람에겐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가.서울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교과 실태가 나왔다. 합격자는 평균 30회 수상을 했다. 최다 수상 학생은 108개를 받았다. 고교 3년 재학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상을 받은 것이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봉사활동은 평균 139시간이었다, 400시간이 넘은 학생도 6명이나 있었다. 하루 4시간씩 100일을 봉사해야 한다. 이 또한 가능한 일일까. 전공적합성 지표인 동아리 활동은 평균 108시간이었고 최다 학생은 374시간이었다.창의력이 생존 수단이 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객관식의 현행 수능 비중을 무조건 높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다양성과 학생부종합전형은 유지돼야 한다. 다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여 깜깜이 전형이라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은 학종의 평가 과정이 과거보다는 투명해졌고 신뢰성을 얻어가고 있다. 대학은 평가 과정과 그 결과를 계속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입시가 계급 논쟁으로 발전하면 정글의 법칙만 활개 치게 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통로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입전형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대구 중구청, 9월 모의평가 가채점 분석 및 수시전략 설명회

대구 중구청이 5일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분석 및 수시전략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연다.이날 오후 7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1부에서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연구소장이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분석 및 정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제시한다.2부에서는 송원학원 차상로 평가실장이 2020학년도 수시 최종 지원전략을 설명한다. 또 교육대학과 의치·한의대 합격 전략 및 체크사항도 알려줄 예정이다.선착순 무료 입장 가능하며, 참석자에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로 본 대학별, 학과별 지원가능점수 자료집’ 과 최신 ‘수시모집 요강 분석 자료집’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053-421-0607~8)로 하면 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랜드그룹 이월드 압수수색한 경찰, 이번 주 중으로 수사결과 발표

아르바이트생 직원 다리 절단 사고가 난 이랜드그룹의 유원시설인 이월드 직원이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안전교육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허리케인을 포함한 7개의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매니저 A(37)씨와 이를 총괄관리 하는 어트랙션 팀장 B(45)씨 등 이월드 직원 6명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한다.A씨와 B씨 등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또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운행하고, 안전교육 등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다이내믹 존 정규직 4명 등도 소환한다.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가까이 이월드 어트랙션팀, 정비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한 자료는 놀이기구 운영일지, 직원 근무일지 등 장부와 컴퓨터 전산자료 등이다.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미리 확보한 전·현직 종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월드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이월드 측이 사건을 조작·축소하고자 직원들의 진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경찰은 현재 B씨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월드 측이 증거인멸과 회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와 함께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사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임원 등 관리직의 과실 여부가 있다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월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6∼28일 휴장하기로 했다.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한다.이에 앞서 지난 23일 유병천 대표이사 명의로 “우방랜드 시절부터 겪어온 경영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처 개선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잘못된 체계와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극단 만신, 연기자 훈련프로그램 ‘카피캣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

극단 만신에서 주최하는 연기자 훈련프로그램 ‘카피캣 프로젝트#.1-마르셀 마르소’의 결과발표회가 오는 19일 대명공연문화거리에 위치한 골목실험극장에서 진행된다.‘카피캣(Copycat)’이란 새끼 고양이가 어미의 사냥기술을 그대로 흉내내 터득하는 습성에 빗대 만든 ‘복사(Copy)’와 ‘고양이(Cat)’의 합성어로서, 본래 모방하는 사람 혹은 흉내쟁이를 뜻하는 단어이다.카피캣 프로젝트에서는 정해진 주제 아래 참가자들이 연극 인접장르의 훌륭한 작품 한편을 그대로 재연 발표함을 표면적 목표로 한다. 그러나 훈련의 주안점은 작품의 복제 자체,혹은 기술적 완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가자 스스로가 해당 장르 및 작품의 문법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술적 시야를 넓히고 이후 창작 작업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 훈련의 주된 목표가 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카피캣 프로젝트의 첫번째 주제는 세계적인 마임의 거장 마르셀 마르소이다. 마르셀 마르소(Marcel Marceau, 1923.3.22.~ 2007.9.22)는 프랑스의 마임 배우이자 연출가로 고전적 마임을 현대에 재탄생 시키며 전세계적으로 팬터마임 열풍을 불러온 인물이다.총 5주간의 자체 훈련의 마무리로 진행되는 결과발표회에서는 네명의 배우가 마르셀 마르소의 작품 네편, ‘인생(Youth, Matuarity, Old Age and Death)’, ‘사자 조련사(Lion Tamer)’, ‘가면 만드는 사람(The Mask Maker)’, ‘사교파티에 간 비프(BIP at a Society Party)’을 릴레이로 발표한다. 소극장에서의 발표회 이후에는 대구 시내의 야외 공간에서 한차례 게릴라식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10-8422-6787.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노조, 센터에 경력산정 결과 시정 요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지회(이하 노조)가 그동안 애매한 기준으로 문제였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구혁신센터)의 경력산정지침 등 관련 규정(본보 6월11일자 5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노조는 지난 12일 센터 운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라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무 관련 규정에 대해 대구혁신센터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안건은 △경력산정 결과에 대한 시정 △연차수당 계산법 규정 개정 검토 △해외출장 시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제공 △자녀보육 수당에 대한 센터 전 직원 대상 안내 △급여명세서 시스템 공지 시정 △대체휴무의 명확한 규칙 제정 등 모두 10가지다.특히 경력산정지침은 올해 산정 과정에서 미포함시킨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이 밖에도 노조는 기존에 언급했던 4건의 단체협약 불이행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이행건은 △노조 게시판 센터 5층 사무실 내 설치 △조합원 상해보험 가입 △노조 현판 설치 △인사(조직개편)계획 사전협의 철저한 이행 요구 등이다.노조 관계자는 “중기부의 가이드라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무 관련 규정이 꽤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며 “경력산정 문제로 올해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돼 피해를 본 직원이 있는 만큼 경력산정지침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구혁신센터는 모든 안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노조와 센터 측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으로 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합의점을 찾고 언급된 사안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센터 관계자는 “센터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되도록 받아들일 것”이라며 “바로 개선되기 어려운 안건들에 대해서는 노조와 함께 TF팀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과제 선정에서부터 결과물까지 내 손으로”…금오공고 프로젝트 수행능력 평가회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가 11일 ‘2019 프로젝트 수행능력 평가회’를 열었다.프로젝트 수행능력 평가회는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과제 선정부터 프로젝트 수행,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뒤 이를 평가하는 자리다.각 학과별 전공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기능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배려심, 협동심도 북돋아 학교 안팎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평가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내 위원과 기업체 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과제 제작의 창의성, 과제의 정밀도, 제작과정 포트폴리오, 발표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항목을 평가해 합계점수로 등급을 정한다.금오공고는 평가 결과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스터 역량 인증’과 ‘졸업인증제’와 연계하고 있다.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 창의적인 미래의 기술․기능인으로 육성하는데 평가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금오공고 이형규 교장은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면서 “이번 평가회가 학생들의 전공 관련 능력 뿐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국비 결과 담당 국장 신상필벌 확실히 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의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 “돈을 벌어와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일곤 대변인은 전했다. 국비 예산 확보와 관련한 이 도지사의 이같은 강한 독려는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내년도 경북도 국비 규모가 확보목표액(3조8천억 원)에서 7천여 억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분발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채찍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도 19, 20일 이틀동안 세종시와 국회를 방문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봍인다. 이 도지사는 취임 1년 소회도 이날 밝혔다. 오는 23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어 오는 25일 회의 주재가 어렵기 때문이다.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1년 동안 여러군데 출장을 다니며 지역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취임 1년 후에도 도지사가 계속 현장을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7월1일부터는 동선을 짧게 하고 행사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1년 동안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나 자신부터 변화하려고 하니 직원들도 달라져야 한다”며 다시한변 새바람을 위한 변화를 강조하며 간부와 직원간 소통 분위기 강화를 주문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예천군, 군목으로 '소나무' 선정

예천군은 ‘2019 예천군 상징물(군목)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소나무를 새로운 군목으로 선정했다. 군은 군목변경을 위해 지난 3월13일부터 4월5일까지 24일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해 총 51건을 접수했다. 응모된 51건에 대해 1차 직원투표를 통해 상위 5건을 선정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차 온·오프라인 군민 설문조사를 했으며,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달 20일 최종 심사를 한 결과 소나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소나무는 불로장생의 나무로 사시사철 푸른 은근과 끈기가 예천군민성과 부합하고, 지역 내 감천면 석송령, 금당실 송림, 호명면 백송리 소나무 등 주요지역에 자생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 에천군을 대표할 수 있다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종헌 예천군 기획감사실장은 “소나무가 새로운 군목으로 선정되었음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하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북구청, 대구신청사 옛 도청부지가 최적지

대구 북구청이 23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대구신청사, 시청별관 이전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옛 경북도청 부지가 신청사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북구청은 이날 보고회에서 옛 경북도청의 역사성을 부각하며 행정공간과 자연친화적인 시민공간의 입지, 13만9천여㎢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이용한 행정효율성과 뛰어난 교통 접근성, 대구종합행정중심지역의 상징성을 강조했다.최종보고회는 지난 15일 중간보고회에서 밝힌 부지 입지 적합성과 주민설문조사에 이어 입지 타당성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용역을 맡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옛 경북도청 부지에 신청사가 들어서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중심지로서 대구 경제의 앵커 역할은 물론 시민의 편의성까지 증대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대구발전의 중심축을 이동시켜 대구의 대표 랜드마크는 물론 수변 공공청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현 대구시청 별관이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 중심 축을 이루고 김천과 구미, 영천, 포항의 경제 중심 축을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됐다.또 대구창조혁신경제센터와 동대구 벤처벨리 등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은 물론 대구 유통산업과 엑스코 등 마이스(MICE)산업의 핵심지라는 입장과 시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대구시청 별관이 넓은 부지를 활용한 주차 환경과 신천대로, 동대구역, 대구공항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시청별관에 신청사가 유치되면 문화·예술·행정이 공존하는 복합타운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최종 조사 결과 “조선일보 외압 행사”

오늘(20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과 관련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조선일보가 장자연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앞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당시 조선일보 이종원 부국장에게 이야기 했다"며 조선일보에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또한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일었었다.online@idaegu.com

한국당 “집권당 대표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 바뀌는 세상”

자유한국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격차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집권당 대표 말 한 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까지 뒤바뀌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지난 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민주당·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상한 여론조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결국 오늘 리얼미터의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불과 3일만에 이 대표가 지적한 '이상한 여론조사'는 '더 이상한 여론조사'로 뒤바뀌고 말았다”며 “불리한 여론조사는 '이상한 것', 유리한 여론만 ‘진짜 여론’이라는 심산으로 민주당다운 마이웨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불리한 여론조사를 ‘이상한 것’으로 매도하는 집권당 대표나, 집권당 대표 말 한 마디에 뒤바뀌는 조사결과나, 모두 정상은 아니다”며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tbs의뢰,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502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4.6%포인트 상승한 43.3%, 한국당의 지지율은 4.1%포인트 하락한 30.2%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일보와 함께하는 제13회 예스 구미 전국 풋살대회 결과

□학생부 결과◆중등부△우승 진주 서경현FC △준우승 구미 이상진FC △3위 포항 영일FC◆초등 5·6학년부△우승 대구 김광석FC B팀 △준우승 울산 울주군 유소년FC △3위 대구 K&P축구클럽◆초등 3·4학년부△우승 대구 FC캐논 △준우승 대구 김광석FC △3위 대구 하이두 축구클럽A·대구 하이두 축구클럽B◆초등 1·2학년부△우승 대구 하이두 축구클럽 △준우승 울산 IFC △3위 김해 예스축구클럽·김해 아이드림□30대부△우승 경주 방지턱 풋살클럽 △준우승 지역 연합 코치팀 △3위 경주 청룡 풋살□일반부△우승 포항 와우(WOW) FS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버스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8일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버스업계 총파업을 결정할 조합원 찬·반 투표가 대구를 비롯해 전국 234곳에서 열렸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지역 시내버스 오는 15일부터 1천299대의 버스가 멈춘다.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범물동 신진자동차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버스 기사들이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경북 농가 소득 4천만 원대 첫 진입…농업소득은 2016년 이어 1위

경북의 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4천만 원대에 진입했다.이는 전국 8위를 한 2017년 농가소득보다 500만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경북도는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실현’을 내건 민선 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핵심 공약 실현의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전국 도 단위 9개 광역단체 가운데 농가소득이 경북보다 높은 곳은 제주(4천863만 원), 경기(4천850만8천 원), 전북(4천509만 원), 충남(4천12만9천 원) 등이었다. 경북도는 지난 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8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인용해 농가소득이 4천92만1천 원으로 전년(3천596만2천 원)보다 13.8%(495만9천 원)가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소득별로는 △농업소득 1천743만3천원(42.6%) △농업외소득(겸업 소득+사업외 소득) 1천148만3천 원(28.1%) △이전소득·비경상소득(공·사전보조금 및 경조 수입 등) 1천20만5천 원(29.3%) 등이었다.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소득작목의 재배가 많으면서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34.8% 증가하면서 2016년에 이어 1위를 차지, 농도 1번지 입지를 굳건히 했다. 또 보조금·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비경상소득 분야도 전년 배디 14.3%가 상승해 전반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주도했다. 농업 외 소득은 8.4% 감소해 하위권에 머물렀다.경북도는 농업외소득 부진에 대해 높은 전업농(63%)으로 겸업 소득이 적고, 농가당 낮은 가구원 수(2.1명) 등으로 근로소득을 통한 사업외소득이 적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농가 부채는 2천556만 원으로 전국 평균 3천327만 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농축산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구조개선에 따른 시설투자 등으로 전년도 1천753만 원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해 농가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노력한 결과 농가소득이 전년도에 비교해 많이 증가했다”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안 적정성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또한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