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시에서 종목별 분산개최로 최종결정

경북도체육회는 지난 12일 제22차 이사회를 열고 2020년 경북도민체전 개최방식을 종합대회에서 종목별 분산개최로 최종 결정했다.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종목별 분산개최로 최종 결정됐다.지난달 18일 제21차 이사회에서 2020년 개최지가 김천시로 결정돼 논란이 불거진 지 20여 일만이다.경북도체육회는 지난 12일 제22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경북도민체전 개최방식을 종합체육대회에서 종목별 분산개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당초 도체육회는 자체예산으로 개최한다는 조건으로 김천시를 개최지로 결정했다. 김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치 공고 절차도 없었고 도민체전 개최신청 경과규정 및 김천시의 개최 자격이 없어 논란이 됐다.그러나 김천시가 “도비지원 없는 도민체전은 개최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도체육회는 대회개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윤광수 경북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정상의 미치했던 점은 즉각적으로 조치·보완해 경북도민체전이 진정한 도민화합의 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잇단 ‘상식 밖 정책결정’

대구시교육청이 일반의 상식과 배치되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내구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무선청소기를 모든 학교 교실에 보급하겠다는 정책과,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반대하는 동시에 일선 지자체의 통학로 개설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이 그것이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역 전체 804개 학교와 유치원에 가정용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일선 학교에는 업소용 유선청소기가 보급돼 있지만 학생들의 청소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학급당 1대씩 총 4천300여 대의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겠다는 것.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지나치게 아이들의 편의성만 고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얼마 사용하지 못한 뒤 고장나 방치하면 물건 아끼는 마음을 길러주지 못해 비교육적 처사가 된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기존에 제공된 업소용 청소기도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용을 70~80명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버틸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전교조 대구지부도 논평을 통해 ‘전형적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가의 무선청소기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파손·고장 등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도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일선 학교에 가정용 청소기를 보급하겠다는 대구시교육청의 결정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효성이 없거나 교육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청 자산보호를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반대해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대구시교육청은 통학로 개설사업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 통학로 개설사업에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교육행정 주체들이 교육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라면 학교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재산권 보호에만 매달렸다면 ‘보신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듯하다.

경산시장학회, 인재양성 2019년도 장학금 20억7천500만 원 지급 결정

경산시장학회가 경산시를 빛낼 인재 면학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장학회(이사장 최영조)가 경산시를 빛낼 인재 면학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산시장학회는 2006년 말 설립돼 올해 13년째를 맞아 지난해까지 2천438명의 지역 인재에게 22억7천429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했다. 올해는 14일 장학회 소위원회(위원장 윤진필)를 열어 명문대 진학, 성적 우수를 비롯해 저소득층 자녀, 예체능특기자, 외국인 유학생, 다자녀가구 등 10개 분야 2천69명에게 20억7천500만 원의 장학금 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장학회는 우수인재양성의 열정과 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발된 장학생의 은행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 자녀 면학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2천여 명의 다자녀가구 자녀가 신청하는 바람에 장학금 지급이 어려워져 경산시에서 15억 원을 출연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산시장학회는 장학기금 목표액 150억 원을 지난해 달성했으며 시민과 고향을 떠난 인사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 기업체 등 후원자의 손길이 늘면서 장학금 릴레이 기탁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장학회는 든든한 지원기반 아래 명품교육환경조성과 경산을 빛낼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최저임금 3~4% 인상? 청와대, “인상폭 논의한 적 없어, 위원회서 결정할 사안”

청와대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계한 3~4%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결정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되받았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로 갈음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청와대가 수위를 조절해 황 대표를 비판한 배경에는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민간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정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민간공항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공항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주민투표로 시민의 의견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구국제공항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시민의 존치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 공항 혹은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게 된다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대본 등은 이날 오후 2시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대구시 민원실에 접수하기도 했다.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15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민간공항 추진 사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구민간공항의 존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축구종합센터 13일 우선협상지역 결정

한국축구 발전의 산실이 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예천군 조감도.한국축구 발전의 산실이 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 후보지가 13일 선정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현장 실사를 벌였던 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선 협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우선 협상 대상 지역으로 1, 2, 3순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지선정위는 2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해 이들 지자체의 보완 내용을 점검했다. 현장 실사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용인시, 여주시(경기), 천안시(충남), 장수군(전북), 경주시, 상주시, 예천군(경북) 순으로 진행했다. 선정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건립 용지의 적정성과 교통 접근성, 개발 여건, 지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제2의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로 불리는 축구 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천500억원(추산)을 들여 건립 용지 33만㎡ 규모로 건설한다. 이곳에는 관중 1천 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이제 인공지능(AI)이 직원 해고 여부 결정한다… 아마존 논란

사진=MBC 방송화면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의 판단을 근거로 직원 해고 여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IT(정보기술)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아마존이 미국 볼티모어 물류센터 직원 300여 명을 '생산성 미달'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근거를 제공한 것은 직원을 감시하는 아마존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아마존의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은 직원이 쉬는 시간을 측정, 지나치게 오래 업무 현장을 떠나 있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낸다.경고가 누적될 경우 해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이 밖에도 다양한 생산성 관련 요소를 스스로 분석해 경고 혹은 해고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네티즌들은 '이제 직원 해고할 때 최소한의 가책도 안 느껴지겠다', '우리 회사에도 도입 좀', '아마존은 원래 직원 오래 못가지 않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online@idaegu.com

경북도의회 경주도의원 '정부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유감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에 대해 경북도의회에서도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경주 출신 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 도의원들은 17일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에 분노와 허탈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주는 원전 6기와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 전 과정이 집적돼 원해연 최적지로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는 물론 경주지역의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를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공론 민주주의 통해 대구 신청사 결정하는 것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입니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16일 대구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같은 아젠다는 공론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공론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친 사례로 2017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원전 축소 결정과 지난해 KBS 사장 선임 건을 들었다.그는 “여론조사의 경우 어느 시점에서 직관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만 공론화 위원회의 경우 정보를 듣고 토의, 논쟁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반발도 그만큼 적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KBS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과거 전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했지만 지난번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40% 정도 반영됐다”며 “원전 축소의 경우도 결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크지 않았다. 이게 공론 민주주의의 장점이다”고 덧붙였다.신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해 대구시장이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야 할 아젠다는 아니다”며 “공론화를 거치면 결과의 수용성이 높다. 사회 통합적 의사 결정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신청사 유치에 대한 과열경쟁이다.위원회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과열유치 행위 시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또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의식 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있다”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이 신청사 건립지 결정은 공론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무슨 뜻?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며 그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따라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online@idaegu.com

[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사진=KBS 헌재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고심끝에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무산됐다.이번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내부의 변화와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입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관측했고 이는 사실이 됐다.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들 중 6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야 한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했을 때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청와대,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방안 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6> 당선인 결정 및 조합장 임기 등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조합장선거정보 Q&A를 연재합니다. 당선인 결정 및 조합장 임기 등Q. 조합장선거 당선인 결정 방법은?A.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가 당선인이 되며,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대의원회 간선의 경우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를 전제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됨.Q.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A.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3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으며, 조합장이 상임일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Q.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A.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Q.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A.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Q.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A.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4대강 보 해체...오랫동안 깊이 있게 논의해 결정한 것”

대구·경북의 식수원인 낙동강 등 4대강 일대 보 처리 방안 연내 결정은 과도한 속도전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5일 “오랫동안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 철거를 제안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4대강 보 철거 관련해서 정치적 논리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평지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대구·경북에 설치된 6개의 낙동강 보에 대한 운명도 올해 결정될 전망이다.지역의 경우 생활 및 농·공업용수 부족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는 물론 농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특히 농민 반대로 미뤄지다 이제 막 개방해 모니터링을 시작한 낙동강 대구경북지역 보 처리 방안도 급하게 연내 확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6개 낙동강 보는 지난 22일 상주보와 낙단보 부분 개방으로 현재 칠곡보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됐다.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환경 파괴 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 2017년 7월쯤부터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져 오랫동안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대변인의 발언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숙고한 후 나온 결정이므로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정부의 4대강보 일부 해체 방침을 두고 야당에서는 ‘문명 파괴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 대변인의 브리핑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보수 정권 지우기’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지난해 4번째 4대강 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질이 나빠진 곳은 18%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준도 바꾸고 채집 증거 수도 바꾸면서 사실상 그들 입맛대로의 결론을 만들어냈다”며 “객관성·타당성 등 과학적 조사방법론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념·치적 조작 등 위선만이 난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