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복군 출신 6·25 참전 중 순직한 변영근 경감 발굴

고 변영근 경감6·25 참전 중 순직한 광복군 출신 경찰관 고(故) 변영근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의 노력으로 발굴됐다. 평안북도 진남포 출신인 변 경감은 일본 명치대학(법학과 3년)을 수료한 후 학병으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 중국 서주지구에서 탈출했다. 이후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이후 제5관구경찰청(경북)에 입직해 6·25 전쟁 당시 경찰전투대장으로 낙동강전투(봉화 춘양)에 참전했다 순직했다. 변 경감의 발굴은 경북경찰청 보존문서고 소장기록물을 조사하던 중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조서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순직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이뤄졌다. 변 경감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지만 아직까지 유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경찰에 입직해 희생된 선배들을 적극 발굴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박갑상 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박갑상 시의원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이 제267회 정례회에서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가 시행되면 달성군의 경우 산업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 공동주택의 건설과 입주가 활성화되어 있고 향후 할인점, 업무시설, 병의원과 같은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시설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상 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종합유통단지의 경우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발생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감 예상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기대된다.박갑상 의원은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보다는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달성군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 동지역과 차등 부과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것을 적용받으면 되나요?A: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만약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해당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Q:남편은 73세이며 배우자는 71세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A: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 금액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것을 적용받으면 되나요?A=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만약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해당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Q=남편은 73세이며 배우자는 71세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A=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 금액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지진 이재민 임시 주거단지 전기요금 부담 경감

지진으로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계약전력 변경 주민 설명회’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33채의 계약전력을 희망자만 주택용에서 일반용(상업용)으로 변경해주기로 했다. 컨테이너형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은 냉·난방에너지를 전기만으로 이용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이며, 전기요금은 전기를 적게 쓰면 주택용이, 많이 사용하면 일반용이 유리하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따라 2018년 2월 임시 거주시설 입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전기요금을 면제했다.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면제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고 이후 3개월 동안 요금 50%를 감면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자 한국전력은 포항시의 이재민 전기요금 부담 경감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을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태풍, 홍수 등의 재난과 달리 지진 피해 복구는 주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저소득층인 상황을 고려해 계약전력 변경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국전력 측은 설명했다. 고경희 한국전력 북포항지사 요금관리팀장은 “이재민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합한 계약전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종명 포항시 주거안정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진 이재민들의 고충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포항지진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