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김해 신공항 백지화’ 철회 촉구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년간의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4년전 내린 정부의 결정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하루 아침에 번복하려는 움직임에 경북 상공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그릇된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손실은 물론, 지역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6년 전문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합리적인 안은 김해 신공, 부산 가덕도는 2위인 밀양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협의회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첫 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이번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만이 지역갈등을 방지하고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영남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경제성 있는 물류 공항 돼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고 경제성 있는 화물 중심의 물류 공항이 돼야 합니다.”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2020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세션1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토론의 좌장인 영남대 윤대식 교수(도시공학과)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됐다.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항공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동북아시아에 거대한 항공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봤다.윤 교수에 따르면 항공시장은 국가의 소득 수준과도 큰 연관성을 보이는데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연 평균 성장률은 6~8%로 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그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항공수요 역시 크게 성장할 것이며, 특히 LCC 중심으로 아시아 항공시장이 재개편될 것으로 전망했다.윤대식 교수는 “북미·유럽의 LCC 점유율이 전체 항공사의 35~50% 수준에 이르는 것에 반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의 LCC 점유율은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LCC의 활성화는 항공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항공요금이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대구·경북에 있어야 한다”며 “이제 공항은 단순히 출·입국을 위한 관문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이 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신공항이 어떻게 지어져야 할 지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황대유 그룹장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려면 △직항 수송 △신형 항공기 도입 △항공 화물 △스마트 유통망 △개별 여행 등 시대적 항공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항공컨설팅 전문 업체 카파(CAP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항공기의 주문량은 8천190대다. 이중 43%에 달하는 3천490대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아시아 항공시장에 대한 향후 가능성을 반증했다.황 그룹장은 더 이상 허브공항, 즉 환승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구공항 같은 지방공항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했다.황대유 그룹장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여객 수송객은 2010년 3천300만 명에서 지난해는 7천만 명에 이르는 등 10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했다. 하지만 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천명하면서도 환승에 대한 수요는 고작 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 전부다.황 그룹장은 향후 항공은 ‘포인트 투 포인트’, 즉 직항노선이 핵심이라고 봤다.그는 “앞으로 항공시장은 큰 항공기가 단거리를 가는 시스템이 아닌, 작은 항공기가 먼 거리를 가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라며 “지방공항은 그간 장거리 수요 부족, 대형 항공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장거리 여객 및 화물이 외면 받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항에서도 전 세계로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유통구조 역시 단지 항공기 예약만 가능한 현 시스템에서 모든 승객의 국적부터 취향 등을 국가와 항공사가 공유해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공지능(AI)기반의 스마트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했다.화물 수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현 대구국제공항은 국제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새롭게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화물, 특수 우편, 해외 직구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항공 화물은 인천국제공항에서 95% 이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황 그룹장은 “최근 국제 특송, 화물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반의 온라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통합신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 화물 처리 능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개별여행객 증가도 주요 변수다.2010년 전체 여행객의 33%가량이던 단체 여행객은 지난해는 15.1%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개별여행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친절한 공항이 돼야 한다고 했다.황 그룹장이 그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는 국제 물류 내륙 거점 공항이다.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비용에서 이점을 내세워 저비용항공사들을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황 그룹장은 “수요가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급이 오히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단순 규모가 아닌 항공사들이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는 경제적 공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 통합신공항이전본부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에 대해 조목조목 짚는 시간을 가졌다.황 과장은 “2013년 첫 통합신공항의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큰 결실을 거뒀다. 힘든 과정 속에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도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큰 산은 넘었지만 작은 산들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황 과장은 먼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 방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대구시는 국방부, 공군 등과 함께 군 시설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 시설 소유권은 이전 사업비 규모와 민간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시설 소유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민간 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의 항공 수요와 장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공항이 건설되는 군위·의성군 일원에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며 “총 3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소통 사무실을 설립하는 등 건설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공항 이전 후 발생하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황 과장은 “후적지 개발 사업은 신공항 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각종 변수가 많아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민간 사업자들에게 확실하게 부지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계획을 탄탄히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경북도 최준혁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많은 시민이 통합신공항 이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접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최 단장은 공항 접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정시성’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구시청에서 공항까지 직선거리는 48㎞. 최 단장은 이 거리를 30~40분 안으로 끊을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신공항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단장은 “교통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항철도 건설”이라며 “공항철도 외에도 고속도로와 국도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통합신공항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된다. 12조 원을 들여 도내 1시간, 대구에서 30~4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교통망 연결을 완성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세계적으로 봐도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한 곳이 부지기수다. 미국의 애틀랜타 공항의 경우 화물 공항이 건설되며 여객 수송으로 이어졌고, 산업·금융시설까지 따라왔다”며 “성공한 공항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됐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반듯한 공항’이 만들어져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원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경주시민 정부 신뢰 못 해

정부의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20일 감사원이 ‘정부가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경주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또 경제성 평가에서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의 민심이 뒤숭숭해지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마련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후소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남홍 위원장은 “정부가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전하도록 이미 허가했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해 운전 중인 원전을 하루아침에 폐쇄한 것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는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철저하게 분석해 판단했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경주지역에 미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정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한수원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앞잡이 노릇으로 전락해 지역대표기업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분노했다.이어 “감사원은 업무 책임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사법적인 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청 한 공무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지역세수는 물론 월성원전의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며 “국책사업의 추진에 앞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지적했다. 경주시민은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한 월성1호기를 중단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들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감사원의 발표는 의미없는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고장으로 수차례 멈춘 월성1호기는 진작 폐기됐어야 하는 문제가 많은 낡은 원자력발전소였다”며 “졸속적으로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됐다” 감사 결과 불구 해체는 예정대로 진행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감사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놓지 않아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18년 6월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판매 단가를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 전망 단가’로 변경토록 해 원전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되도록 했다.원전 판매단가는 한수원이 원전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1㎾h를 전력 시장에 판매하고 받는 단가를 말한다.또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 감소 규모를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봤다.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비용 감소 규모가 관련 지침이나 고리 1호기 사례를 볼 때 감소치를 더 높게 잡았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경제성 평가 과정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들의 조기 폐쇄 의결로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외에도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키로 한 정책결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려한 만큼 경제성 평가를 위주로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가 2020년 설계 경제성검토 사례집은 뭐가 담겼나

대구시는 2019년 시행한 대형건설공사의 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결과를 정리한 ‘2020년 설계VE 사례집’을 발간,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기관에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9년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를 포함한 15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검토를 실시했다. 건축·토목·상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위원들이 제안한 234건의 우수제안을 설계에 반영해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 시민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주차관리시스템을 센서방식으로 변경해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높아지는 가치혁신형 제안, 주차장의 제한하중을 명확히 하고 층고를 최적화해 성능을 높이는 성능향상형 제안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바닥재질을 부정형판석을 점토바닥벽돌로 변경하면 비용은 증가하나 성능이 향상되는 성능강조형 제안, 교량의 철거공법을 변경해 예산을 줄이는 비용절감형 제안 등도 담겨있다. 설계 경제성검토는 총 공사비 8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완료 전 단계에서 실시하며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 현장적용의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해 건설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선진건설관리 기법이다. 대구시는 공공시설물의 가치향상 외에도 총공사비 4천387억 원의 6%인 278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설계 경제성검토 운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새로운 가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적용해 시설물의 성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신청사 입지결정, 가중치가 결정적

대구시 신청사 입지에 달서구 두류정수장이 선정된 것은 전문가들의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 평가항목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크게 5개 항목이다. 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 △환경 및 경관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 7개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기본항목과 세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최종가중치를 결정했다. 최종가중치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0.17856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0.20361 △접근의 편리성 0.12456 △중심성 0.10663 △물리적 환경수준 0.10519 △환경 및 경관수준 0.08954 △개발비용의 적절성 0.19182로 결정됐다. 가중치는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개발비용의 적절성,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이 순이었다. 달서구는 7개 항목 중 물리적 환경수준(0.73), 환경 및 경관수준(0.64), 개발비용의 적정성(1.2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구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1.26), 접근의 편리성(0.97), 중심성(0.79)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중구는 1천점 환산점수에서 645.27점으로 달서구(650.41)에 2위를 차지했지만 ,감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아 최종평가점수에서는 615.27로 3위에 머물렀다. 달성군은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등 균형발전(1.2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구는 7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부문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점수를 받아 628.42로 아쉽게 2위에 그쳤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달서구 두류정수장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된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15년 간 표류하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선정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20분께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대구시 신청사 입지로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종평가 점수는 달서구가 648.59점을 받아 1등을 차지했다. 북구가 628.42점, 중구가 615.27점, 달성군이 552.51점을 각각 획득했다. 달서구는 토지적합성과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류정수장은 현재 대구시 소유의 부지로 신청사 건설에서 부지매입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점수는 개별 시민참여단이 매긴 점수에서 상위 5%·하위 5%를 제외한 7개 항목별 총점을 산출했으며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다시 합산, 1천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시민참여단은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합숙을 하며 평가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후보지 현장을 답사했으며, 21일은 후보지 4개 구·군이 평가 기준에 따라 준비한 자료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토의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