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0년 설계 경제성검토 사례집은 뭐가 담겼나

대구시는 2019년 시행한 대형건설공사의 설계 경제성검토(설계VE) 결과를 정리한 ‘2020년 설계VE 사례집’을 발간,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기관에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9년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를 포함한 15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검토를 실시했다. 건축·토목·상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위원들이 제안한 234건의 우수제안을 설계에 반영해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 시민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주차관리시스템을 센서방식으로 변경해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높아지는 가치혁신형 제안, 주차장의 제한하중을 명확히 하고 층고를 최적화해 성능을 높이는 성능향상형 제안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바닥재질을 부정형판석을 점토바닥벽돌로 변경하면 비용은 증가하나 성능이 향상되는 성능강조형 제안, 교량의 철거공법을 변경해 예산을 줄이는 비용절감형 제안 등도 담겨있다. 설계 경제성검토는 총 공사비 8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완료 전 단계에서 실시하며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 현장적용의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해 건설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선진건설관리 기법이다. 대구시는 공공시설물의 가치향상 외에도 총공사비 4천387억 원의 6%인 278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설계 경제성검토 운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새로운 가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적용해 시설물의 성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신청사 입지결정, 가중치가 결정적

대구시 신청사 입지에 달서구 두류정수장이 선정된 것은 전문가들의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 평가항목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크게 5개 항목이다. 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 △환경 및 경관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 7개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기본항목과 세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최종가중치를 결정했다. 최종가중치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0.17856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0.20361 △접근의 편리성 0.12456 △중심성 0.10663 △물리적 환경수준 0.10519 △환경 및 경관수준 0.08954 △개발비용의 적절성 0.19182로 결정됐다. 가중치는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개발비용의 적절성,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이 순이었다. 달서구는 7개 항목 중 물리적 환경수준(0.73), 환경 및 경관수준(0.64), 개발비용의 적정성(1.2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구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1.26), 접근의 편리성(0.97), 중심성(0.79)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중구는 1천점 환산점수에서 645.27점으로 달서구(650.41)에 2위를 차지했지만 ,감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아 최종평가점수에서는 615.27로 3위에 머물렀다. 달성군은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등 균형발전(1.2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구는 7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부문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점수를 받아 628.42로 아쉽게 2위에 그쳤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달서구 두류정수장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된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15년 간 표류하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선정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20분께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대구시 신청사 입지로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종평가 점수는 달서구가 648.59점을 받아 1등을 차지했다. 북구가 628.42점, 중구가 615.27점, 달성군이 552.51점을 각각 획득했다. 달서구는 토지적합성과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류정수장은 현재 대구시 소유의 부지로 신청사 건설에서 부지매입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점수는 개별 시민참여단이 매긴 점수에서 상위 5%·하위 5%를 제외한 7개 항목별 총점을 산출했으며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다시 합산, 1천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시민참여단은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합숙을 하며 평가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후보지 현장을 답사했으며, 21일은 후보지 4개 구·군이 평가 기준에 따라 준비한 자료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토의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장석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판매수익 과소평가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가 월성 1호기의 판매 수익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춰서 예상했다”며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그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메가와트(㎿)당 2018년 5만5천960원, 2019년 5만2천670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단가는 2018년 6만2천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천68원이었다.보고서상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에 해당연도 예상 전기판매량을 각각 곱해 산출한 판매수익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됐을 경우 보고서가 예상한 판매수익보다 228억4천649만원을 더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장 의원은 “보고서는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2년도 되지 않아 보고서상 손해액의 절반을 메꿨다”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한 한수원은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논란의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시민에게 공 넘겨?

대구시가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와 관련해 시민 의견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택시환승할인제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 이렇다보니 이번 ‘시민 의견’ 수렴은 택시환승할인제 성공 여부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후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할인비용 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공청회 방식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설문조사 내용은 ‘대중교통에서 택시 환승을 하면 1천 원 할인해 주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택시환승할인제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인 탓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이번 제도는 사실상 버스를 타고 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이 택시를 갈아타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키자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다. 차라리 해당 예산을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시와 경기의 경우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정책의 기술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며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정책을 시민 의견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전화 설문 조사 방식이긴 하지만 용역결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청회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설계경제성 검토로 건설공사 가성비↑

대구시가 추진한 설계경제성 검토가 건설공사의 가성비를 높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올 상반기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공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상반기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 현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건설사업 7건에 대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해 공사비 2천127억 원 중 152억 원을 절약한 바 있다.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안한 120건의 우수제안을 설계에 반영해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한 것이다.대표적인 우수제안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도로 쪽으로 옮겨 시민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공간 활용을 높였다.수성알파시티 스마트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 때는 알루미늄복합판넬을 국내산 자재로 변경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건설사업 가성비를 향상시켰다.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는 설계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대안별로 분석해 건설공사의 가치 및 기능을 높이는 선진 기법이다. 대구시는 전체 공사비 80억 원 이상의 설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 등의 경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부터 설계VE를 시행하고 있다.설계경제성 검토 위원회는 설계경제성 검토와 관련된 전문자격(CVP), 시브이에스(CVS) 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질·기초, 건축시공 등 17개 전문분야로 나눠 60명을 선발한다.임기는 2년이며 설계경제성검토 1건당 15명 이내로 선정해 운영된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 공사비 절감이 아닌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설계경제성검토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교육 수료, 각종 컨퍼런스 참여 등으로 대구시의 설계경제성검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설계경제성검토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아 2018년 ‘제7회 아시아 가치경영회의(VM Conference)’에서 창조혁신상, 한국가치경영협회의 자치단체 공로상, 국토교통부 주최 전국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중·고 반바지에 티셔츠 착한교복…경제성 호율성 다잡고 인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인기가요의 노랫말처럼 대구 중·고등학교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간편하고 저렴한 이른바 ‘착한 교복’이 확산하고 있다.착한 교복은 유통 단계 간소화로 교복 가격의 거품을 줄여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활동하기 편하도록 디자인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지난해 7월부터 착한 교복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은 착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대구경북봉제협동조합 등과 협업해 착한 교복 표준안(하복·동복 교복 샘플 총 56점)을 제작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착한 교복 시범학교 23개 교를 운영 중이다.여름 교복에 착한 교복을 도입한 학교는 월배중과 성산중, 시지중, 고산중, 덕화중, 운암중, 사대부고, 구암고, 와룡고까지 9개 교다. 이복중, 현풍중, 조암중 3곳은 이달 말에 착용을 시작한다.이들 학교의 교복 평균 구매 가격은 1벌 당 5만9천940원으로 대구교육청의 교복(하복) 상한 가격 8만6천420원 대비 2만6천480원(30.6%) 저렴하다.겨울 교복 역시 평균 20만 원보다 30% 이상 낮춘 12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겨울 교복은 현재 11개 학교가 착한교복으로 제작해 착용을 준비하고 있다.착한 교복은 개별 학교에서 가격조사를 통해 기초 금액을 결정한 후 공개경쟁 등의 방법으로 구매 업체를 선정하면서 가격 거품을 없애는 효과를 보고 있다.대구교육청은 착한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향후 초등학교에서 생활복 형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행에 민감해 가정에서의 의류비 구입 부담이 만만치 않아 착한 교복 자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며 학생들 역시 활동하기 아주 편리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생 부모들도 착한 교복 형태의 생활복 도입 요구가 있어 앞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문 대통령, “올해 반드시 현장서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창출할 것”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성과의 현장 체감을 위해 ‘경제 속도전’을 촉구했다.최근 ‘경제위기론’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일축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과 저력을 강조했다.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첫 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중소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 30-50 클럽, 즉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이룬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과 창업‧벤처 열기 확산 등을 위해 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현장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과 관련,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성장의 열매를 중소기업, 근로자, 서민과 중산층 등 누구나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국민성장 시대’를 중소기업 활성화로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