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 하방위험 커져...추경 신속 통과되길”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경제가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경고했다.세계 경기 하향세와 통상마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예상밖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 정책분야의 역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윤 수석은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보다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기간망) 경쟁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대외 여건과 함께 재정집행의 부진도 있었다고 했다.윤 수석은 “(1/4분기 성장률 감소)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여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반면 현재 15만 명인 고용증가 목표는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최대 10조 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이같은 정책방향의 뒷받침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의원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1분기 만에 달나라로”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1일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 달러, 713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상품수지도 1천75억 달러, 1천132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문 정부 기업 기살리는 정책 나와야 “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8일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좌파식 경제 실험을 멈추고 기업 기(氣)살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19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1분기만 놓고 볼 때는 16년 만에 최저점에 놓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송 의원은 또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31만 6천명과 비교해 3분의1 토막(9만 7천명)났고 1주일에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지표를 반영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수출이 각각 전기 대비 10.8%, 0.1% 2.6% 감소한 반면, 민간소비는 0.1% 증가하는데 그쳐 –0.3% 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대 기로에 서있다. 수출과 투자 감소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가 분명하다. 그러나 文 정부는 기업 발목을 잡아 붙들어 매고, 영세 상공인들의 호주머니마저 털어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종착점이 ‘모두 함께 힘들게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제칼럼…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바보인가?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제가 참 어렵다. 우리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정도면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들이 쏟아지고, 경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다. 경제성장에 대한 담론이 그나마 이어질 수 있어서다.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무척 힘들다. 더는 방치하기 힘든 고도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용광로처럼 끓어 오르고 있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엔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경제정책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통상 대중영합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포퓰리즘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매우 나쁜 것은 아니다. 성장을 갈망하는 사회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분배를 염원하는 사회에서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다만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나 집단이 편향된 대중이나 증거 등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화되어 갈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이성적 비판을 배척하고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신조를 관철해 나가는 도그마 즉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모두를 불행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주술 또는 부두(voodoo) 경제학이라 한다. 주물숭배나 주술을 행하고 산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가진 부두교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정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다.좀 덜 성장하거나 좀 더 느리게 성장하면 어떤가.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등 고도성장이 남긴 많은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 경제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질 것이며, 국민 모두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 피해 가야만 한다. 우리 경제가 0.1%p만 덜 성장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숫자만 보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는 실업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두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한다. 하지만,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삶을 누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내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의 정도가 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무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 주사위는 좀 더 신중하게 잘 던지라는 것이다. 이제 서로를 겨누던 창과 방패는 내려놓고,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데워 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누가 더 바보(greater fool)인지 뜨거운 감자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다는 케인즈의 비유가 생각난다. 당면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다.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많은 누군가가 경제적 현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우제만 지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대구 고용율 65%로 끌어올린다

대구시가 올해 고용률을 65.1%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대구시는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221개 사업에 사업비 1조5천억 원을 투입,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민간부문에서 일자리 4만2천 개를 신규로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시책을 지원한다. 일자리 복지안전망 차원에서 5만8천 개 일자리를 지원해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 정책을 추진한다.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청년층, 자동차부품, 소상공인 등 3개 분야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산업, 기업, 고용 등 3대 경제혁신을 통한 대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본격화한다.완성차 판매 부진 여파에 따른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컨설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대구 고용률은 2014년 64.3%를 기록한 후 2017년 65.0%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18년 64.2%, 올해 2월 63.4%까지 떨어졌다.대구시는 고용율 회복을 위해 27일 시청에서 18개 관련 유관기관·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민선 7기 들어 처음 개최하는 일자리 대책회의다.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올해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데다 경기 둔화, 최저임금 시행 등을 감안 할 때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낮아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