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는 위험, 왜 무시하나

눈에 보이는 위험, 왜 무시하나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델리리움(Delirium)’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벨기에 맥주가 있다. 병 라벨에 귀엽게 보이는 분홍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보기와 달리 단어의 뜻은 정반대이다. 델리리움은 섬망이라는 뜻으로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4가지 델리리움 맥주 중 하나인 ‘델리리움 트레멘스(Tremens)’는 ‘진전섬망’이란 뜻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섭취를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손떨림,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의학용어다. 이 때 나타나는 환각 중의 하나가 분홍 코끼리라고 해서 이 맥주의 상징이 됐다. 물론 이름값을 할 만큼 알코올 도수도 높다. 코끼리는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도 등장한다. 하얀 코끼리이다. 옛날 동남아시아에서는 하얀 코끼리를 영적인 존재로 신성시했다. 당시의 왕들은 아니꼬운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곤 했다. 그러나 막상 왕이 선물한 신성한 동물에게는 일도 시키지 못해 쓸모는 없으면서 사료비 등 유지비는 엄청 많이 들었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처치 곤란한 프로젝트를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라고 한다. 주로 국제스포츠경기를 위해 사후 운영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시설이나 경기장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경제현상 또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다른 동물들도 등장한다. 검은 백조를 뜻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도 그 중 하나다. 블랙 스완은 17세기말 서양인들이 호주 대륙에 발을 디딘 이후에야 발견됐다. 그때까지 백조는 당연히 흰색이었다. 이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 일어날 경우를 표현하는 말이 블랙 스완이다. 월가 증권분석가 나심 탈레브가 월가의 위기를 경고한 그의 책 ‘블랙 스완(Black Swan)’에서 주장했다. 블랙 스완은 발생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충격이 가해진다. 2008년 경제위기, 9.11 테러 등이 대표적인 블랙 스완이다. 블랙 스완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회색 코뿔소’는 반대 개념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는 위험으로 느껴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비유한다. 코뿔소는 몸집이 커서 멀리 있어도 쉽게 눈에 띄는 바람에 말 그대로 빤히 보이는 위험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달려오면 두려움이 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라고 진단하는 한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위의 동물들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하얀 코끼리도, 블랙 스완도, 회색 코뿔소도 배회하고 있다. 어쩌면 델리리움 상태에 빠져 분홍코끼리마저 보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어떤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인 ‘블랙 스완’은 아닌 것 같다. 이미 국내외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 등에서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경고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큰 위험이 보이는데도 무시하는 ‘회색 코뿔소’에 가깝다. 정부조차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인식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 멀리 회색코뿔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며 건물마다 임대 현수막이 나붙고,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경제성장률은 2%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소비와 투자마저 위축되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도 빤히 보이는 회색코뿔소다. 아직은 평온해보이지만 잠재된 위험 때문에 언제 회색코뿔소가 돌진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제는 정치이슈에 철저히 가려지고 있다. 지금처럼 위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한다면 어느 순간 큰 몸집의 회색코끼리가 우리를 들이받을지 알 수 없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의 저자 미셸 부커의 경고가 의미심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면서 어느 순간 나타나면 엄청 큰 타격을 주는 블랙 스완 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만 무시해버리는 위험인 회색 코뿔소를 더 걱정해야 한다” 서민들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이 경고를 정치권에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청와대, 경제상황 “위기도, 디플레이션도 아니다”...경제위기론 ‘일축’

청와대가 13일 수출부진과 물가하락세 등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실제로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 차단에 나섰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0.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나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며 최근 나타난 경제관련 부정적 지표들은 경기 사이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마이너스세로 돌아선 소비자물가를 두고 “큰 변동성을 주는 농상품을 빼면 근원물가는 0.6%, 관리물가는 1.2%,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1.8%”라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물가(상승률)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을 갖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구조적 위험에 미리 충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지만, 덜컥 ‘한국경제는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고 꼬집었다.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수정치를 하향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잘률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비교하면 지난 17년 한국은 3.2% 성장해 어느 국가보다도 높았다”며 “오는 2020년 성장 전망치도 한국이 2.3%로 미국(2.0%)을 앞섰다. 경제는 실력대로 성장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이유로 위기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 수석은 우리 경제의 둔화 요인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 둔화를 꼽았다.그는 “반도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5~6% 정도의 경기 감소를 이끌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해부터 성장 기여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 시절 적자재정 편성 강행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2020년~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추 의원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때는 IMF의 1998년, 카드대란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 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리씽킹 이코노믹스

리씽킹 이코노믹스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지음/개마고원/288쪽/1만8천 원리씽킹 이코노믹스의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놓여 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경제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이 사태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배울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수요-공급 곡선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등등 문제집만 풀어댈 뿐이었다. 답답함과 실망감 속에 경제학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학생들의 모임이 꾸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들이 한데 모아져 2012년 리씽킹 이코노믹스가 발족됐다.이들은 경제학 커리큘럼의 개혁을 포함해, 경제학의 다원화와 민주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작 당시에는 유럽의 14개 대학에 리씽킹 이코노믹스 지역 모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럽·북미·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 60개의 모임이 있다.이 책은 리씽킹 이코노믹스가 추구하는 경제학, 바로 다원주의경제학을 위한 입문서다.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경제’라는 광대하고 복잡한 영역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양한 전통과 사상에 근거한 경제학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