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1조원 자금 공급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1조 원 늘려 총 2조2천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중소기업의 거래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린 2천6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대구시는 지난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경영안정자금을 1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계속돼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1조1천259억 원을 지원해 자금의 94%가 소진됐다. 대구시는 하반기 자금지원을 위해 2차 추경 지원 규모를 1조 원 확대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1.3~2.2%로 대출이자를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매출이 종전보다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천억 원 편성, 이차보전율을 0.4%p 특별우대 적용해 지원한다.대구시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확대편성으로 지역 중견기업에도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해 신규 지원한다.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 소재·부품 수급 우려, 수출 마케팅 위축 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원대상은 대구지역 111개 중견기업이며, 기업당 50억 원 한도로 1년 간 1.3~1.7%의 이자를 지원한다.대구시 성임택 경제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금융지원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어 이번에 대구시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2020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집행부 편성안 10조 6천605억 원 원안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29일 2020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열어 10조 6천605억 원 규모의 집행부 편성안을 원안가결했다.이는 기정예산 9조 6천662억 원 대비 9천943억 원(일반회계+특별회계) 증액된 금액이다.이번 추경심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차 생계자금 지원과 정부3차 추경에 대한 국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다.추경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9천943억 원(일반회계 8천808억 원, 특별회계 1천135억원)으로, 일반회계 8천808억 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천506억 원과 시 자체재원 3천302억 원으로 구성했다.주요 사업으론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1천73억 원(국 1천8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50억 원, 재난·재해기금 조성 90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35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27억 원(국 4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00억 원 등을 편성했다.또 앞서 지급된 1차 생계자금에 이어 일반회계 재난대책비와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하여 2차 생계자금 2천430억 원을 마련,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급할 예정이다.김태원 위원장(문복위, 수성구4)은 “지난 3월에 있은 대구시 1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보건 및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여 편성했다면, 이번 추경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분야 예산의 비중을 다소 높였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악화되고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대구시 자금운용 전반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노동자 사지로 내모는 AVO카본코리아, 한국게이츠 규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정리해고’와 ‘자본철수 및 폐업’을 노동자에게 일방 통보한 달성공단 자동차 부품업체 AVO카본코리아와 달성공단에 위치한 외국계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한국게이츠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들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며 “해외자본에게 대한민국이나 대구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거추장스러운 규제일 뿐이었다”고 비난했다.이어 “투기자본은 한 술 더 떠 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없이 팔기 좋은 기업 만들기가 관건일 뿐이었다. 반면 해외자본, 투기자본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었어야 할 사회적 안전장치는 없었다”며 “그나마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자본의 무한정 자유만 확대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민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AVO카본코리아, 한국게이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구시당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AVO카본코리아, 한국게이츠 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곁에 함께 설 것”이라며 “노동자들과 함께 해외자본, 투기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제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회 복지위 2명·산자위 1명 늘린다

21대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9일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 합의한 내용이다.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 대응 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이후 이 같은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양당의 합의안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는 각각 2명, 1명이 늘어난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는 1명씩 줄어든다.이로써 보건복지위의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보다 2명이 증가해 24명, 산자위는 1명이 증가해 30명이 된다. 과방위, 외교통일위, 문체위는 위원 정수가 1명씩 감소해 각각 20명, 21명, 16명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추진협의회 발족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세부사업별 연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협의회는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부단체장과 지역 일자리 관련기관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 대응하도록 재정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도는 이들 3개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해 지난 4월 말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시도(인천, 충북, 전북, 경남)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하게 지키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광주서 16개 시·도지사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포스트 코로나 19 TK가 정치 변혁 이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전세계적 트랜드는 '언택트(un+contact, 비대면)'다.코로나19의 무시무시한 전염력에 외부 공간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탓이다.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가장 큰 급선무는 큰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의 출현을 들고 있다.큰 리더십의 정치권 변혁은 TK(대구경북)가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적극적 리더십을 가진 보수텃밭 TK 정치권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4.15 총선 이후 드러난 TK의 핵심 정치인들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 총선 불출마한 미래통합당 4선의 유승민 의원과 아깝게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등이 TK의 간판급 인물로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전망이다.여기에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시도민들의 단결을 이끌며 전면에서 코로나 19 극복 운동을 승화시킨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있다.이들 모두 대권 잠룡이라 할 정도로 정치적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들이다.공교롭게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가 21대 국회 개막과 동시에 열릴 전망이라 이들은 TK 정치권의 변혁을 단번에 이끌수 있다는 기대치도 높다.이명철 지역 정치평론가는 “TK 정치권의 적극적 리더십은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출신 대권 잠룡들은 물론 차세대 신진 정치인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도 함께 이겨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정신으로 코로나19 사태 및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4·19 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 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IMF(국제통화기금)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로 진단한 만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망했다.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를 수습할 대책 마련에 나선 문 대통령 앞에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역대 최악’의 기록이 수차례 깨지면서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문 대통령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울릉도 개항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닥친다

울릉도가 개항 이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탓이다.대구·경북을 통틀어 3월 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울릉군. 섬 지역 특성과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선 덕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다.3월 들어서는 주말마다 북적거리던 거리가 삭막함을 넘어 흉흉하기까지 하다. 울릉주민 대부분은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신음 섞인 한숨 소리만 빈 거리를 채우고 있다.울릉군에 차지하는 관광산업 비중은 70% 이상이다. 나머지 농·어업 등 기타 산업도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는 더욱 심각하다.울릉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5천191명으로 지난해(2만4천164명)보다 -78.5% 수준이다.월별 관광객 방문자 수는 지난해 1월 1천467명, 2월 4천368명, 3월 1만8천329명, 올해는 1월1천455명, 2월 2천58명, 3월 1천678명으로 집계됐다. 감소율은 1월 -0.8%, 2월 -52.8%, 3월 -90.8% 줄었다. 특히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3월 관광객 감소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 2013년 울릉도 관광객 수는 41만5천 명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세월호 사태로 26만7천 명, 2015년 메르스 사태로 28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유지해 지난해는 38만6천 명을 돌파했다.그러나 올해 3월 말까지 추세라면 개항 이래 사상 최악의 관광객 방문자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광업계는 3월까지 방문한 5천여 명의 관광객도 대부분 건설 인부나 명이(산마늘) 채취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외지인이라며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울릉도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독도 방문이 목적이지만, 현재까지 독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운항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관광 목적의 방문객이 거의 없다는 반증이다.이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거나 렌터카, 관광버스, 여행사,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체들은 휴업에 들어 갔거나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도 멈춰 서있다. 울릉도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포항 노선을 제외한 3개(강릉, 묵호, 후포) 노선은 잠정적으로 운항을 연기한 상태다.이 여객선들은 당초 3월 초부터 운항 예정이었지만, 3월 말로 연기 했다가 4월 중순이나 말로 재연장 했다. 여객선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과 예약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울릉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모씨(46세)는 “매년 3월이면 6월 중순 예약까지 완료 했었지만, 올해는 여행 문의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숙박업을 하는 김모씨(52)도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될 만큼 힘들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잠도 안온다”고 울먹였다.한편, 울릉군은 1일부터 코로나19에 총력대응하고 지역사회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직격탄을 맞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6개 분야(예산·세제·계약분야, 지역경제·소상공인분야, 생활·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농축산·어업분야, 보건·의료분야)의 32개 사업이 대상이다.이 사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와 소상공인 등 지역민을 지원하고자 울릉군이 자체 수립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계획이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울릉군이 지역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할지는 미지수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통합당 대구시당 선대위 구성…무소속 출마자 복당 불허 방침 재확인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은 27일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를 갖고 미래통합당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통합당 대구시당은 우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윤재옥(달서을), 김상훈(서구)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곽상도(중남구) 민생경제위기극복본부장에는 추경호(달성군)의원이 국회의원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각 국회의원후보자로 구성했다.추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덕망 있고 유능한 당외인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한편 대구시 각종 직능단체, 소상공인단체 등 여러 단체 인사들을 선대위 조직에 적극 영입키로 했다.특히, 공천경쟁에서 탈락한 경선후보자 등 낙천한 인사들도 선대위에 적극 영입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대구 현역 국회의원 전원은 남은 임기동안의 세비 전액(1인당 2천만 원, 총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또, 현재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와 동반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선거이후 복당을 불허하기로 한 기존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의 원칙을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이 재확인하고 복당 절대 불가 방침을 중앙당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에는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지급 시기에 대해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최대한 빨리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다만, 이 사안을 민생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비상경제위기, 힘 합치고 마음 모아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임에도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타개·극복하고자 긴급 소집했다.회의에는 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은행,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공사, 수출기업협회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전례 없는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도와 경제기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재난대응 상황, 추경 편성 대응과 분야별 경제활성화 방향과 대책안을 공유했다.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 △소상공인 희망 살리기 △중소기업 SOS 지원사업 △문화관광 그랜드바겐세일 △농축산 유통과 판매 활성화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기관별 정책사업과 연계·협력 방안도 제안하고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각종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리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움츠려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민관의 비상경제 총력 대응을 통해 경제난국을 앞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세상읽기…경제도 골든타임이 있다

경제도 골든타임이 있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코로나19로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 기세가 육대주로 번졌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집 걱정해야 할 판이다. 남의 집에 번진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바람에 집안의 불 끄는 일에 소홀해진 감이 든다. 그동안 절제를 보이던 사람들이 따뜻한 봄날과 함께 찾아온 봄꽃으로 마음이 풀린 듯 나들이에 나서는 모습이 완연하다. 나름 침착하게 대처해왔던 성과가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샴페인을 빨리 터트리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냄비근성은 방역에도 문제다. 아직 마음 놓을 때가 아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거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집회나 모임, 이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은 미세먼지나 황사도 막아주고 환절기 감기도 예방한다. 일석삼조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바일과 영상회의를 통하여 결핍을 메워가는 방법을 찾아간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재난은 평소 간과했던 점을 성찰하는 기회다. 그 중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미덕으로 공동체를 이어주고 결속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거리두기를 꾀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의식은 어떠한 역병도 극복 가능한 방역체계다. 전염병의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구휼이 절박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업자가 그 부류다. 이런 계층을 효과적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상품권이 미지근한 조치라면 현금은 화끈한 처방이다. 지역의 자금유출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긴급한 비상사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실한 건 현금이다. 무엇이 절박한지는 본인들이 잘 안다. 생활보호계층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가계 빚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서민 사정을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위정자들이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화급하다. 중소기업은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운영자금의 저리 융자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사주는 것이 효율적 처방이다. 조달청이나 농협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비축해두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실업자를 양산하는 상황도 예측가능하다. 경제위기에서 흔히 소외되는 계층이 중간층이다. 고소득층은 비축 재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불요하지만 중간층은 그렇지 않다. ‘집 있고, 차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간층도 늘 쪼들리며 간당간당하게 산다. 가계 빚에 시달리는 건 매일반이다. 자식 키우고 부모 돌보며 대소사 챙기다 보면 가계 빚을 피할 수 없다. 가계 빚은 대부분 담보대출이다. 집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서민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출제한을 하는 행태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탁상행정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서민을 내몬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대부분 국민은 강남 집값과 무관하다. 강남에 집 살 생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강남 투기꾼을 잡느라고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을 회초리로 친다. 정부는 ‘뻑 하면 지지 않겠다.’, ‘버릇을 고치겠다.’며 악착같이 달려든다. 무슨 열등감이 휩싸인 양. 정부가 국민을 너무 불편하게 만든다. 국민과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한다. 시장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걸 본 일이 없다. 운동권 정권이라 그런지 데모하듯이 몰아붙이길 즐긴다. 이젠 좀 세련된 정치를 해야 할 때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그 위세를 떨치자 세계는 말 그대로 공포의 도가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출국을 통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력하게 되자 세계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다. 경기선행지표로 일컬어지는 주가지수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몰려올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금은 전염병 창궐에 정신이 팔려 국가역량을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에 손 놓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염병이 휩쓸고 간 자리엔 더 큰 위기가 버티고 있을 것이다. 역병이 할퀴고 간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 한시바삐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만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경제위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을 넘기면 경제는 죽는다. 탈원전 철회, 주 52시간 유예 등 잘못 끼운 단추를 한시바삐 풀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소주성 실험도 끝내야 한다.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도 즉각 해제돼야 마땅하다.

곽대훈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위기 극복을 위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23일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위기 극복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의 세비 전액을 대구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지금은 무소속 후보로 선거운동 밖에 안하고 있다. 이 시기에 세비를 받는 것은 코로나 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세비 반납의 통큰 결정을 내렸다.곽 의원은 “코로나 19로 대구·경북이 사투를 벌인지 한 달이 지났다. 사람한명 다니지 않아 유령도시 같았던 동성로에도 봄이 오며, 시민들이 한분, 두분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그러나, 주가 대폭락, 부동산가치 하락, 대량실직, 소비위축 등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닥쳐온 비상한 시기에 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대구에서 나고 자라, 꿈을 키웠고, 국회의원까지 시켜준 내 고향 대구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라면서 “대구공무원과 대기업 빼고는 모두 힘들다고 한탄한다.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세비반납의 기부 방식과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 처리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제칼럼…반갑지만은 않은 원화 약세

반갑지만은 않은 원화 약세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주초부터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00원을 상회하는 등 원화 약세가 좀체 진정될 기미가 없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세계적 유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나 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고, 이 흐름에서 낙오하여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국내에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고, 원화 약세도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주요국 추가 유동성 공급 결정 등 통화정책만 보면 상대적으로 덜 완화적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실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를 억누르고 있고 이 때문에 기정사실로 알려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마저 실행된다면 원화 약세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원화 환율이 지난 몇 차례의 경제위기 때처럼 일순간 급등해 진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걱정은 덜 해도 될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유달리 경쟁력이 약하거나, 갑작스럽게 버블이 꺼진다거나,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어려워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현재의 원화 약세를 용인하거나,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아마도 이런 기대에는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위기를 통해 원화 약세가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을 통해 고용과 소비 확대를 불러와 우리 경제를 위기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원화 약세가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경기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하지만 지금도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염병 확산 우려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축소되는 그야말로 근래 우리가 경험한 바 없는 위기가 바로 코로나19다. 그래서 지금은 오일쇼크 때처럼 비용 충격이나, 특정 국가의 버블붕괴나 글로벌 유동성 부족 등으로 발생한 위기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논리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격한 원화 약세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된다 한들 일부 혁신적인 상품을 제외하면 지금보다 더 사 줄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기업 실적이나 고용은 물론 소비에도 기대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당장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 실정만 봐도 그렇다. 통상,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정도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소 1억5천 달러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중국이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되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내수 심리도 악화되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 제조업에서만 올해 300억 달러 넘게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해 이 또한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여기에 더해 유엔은 세계 중간재 교역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한국은 최대 38억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아마도 이 정도 피해를 극복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원화 약세가 진행되어 수출 물량이 급증해야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거나 방치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 불안 심리를 자극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수입 기업은 비용 상승으로, 국민 개개인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것이 뻔해 그다지 반길만한 일이 못 된다.최근의 가파른 원화 약세 현상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와 정책 당국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