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연 임무 집행부 견제 기능 언제 살리나?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코로나 19 확산·재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의회 스스로 대구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집행부의 각종 현안 정책들의 모순점을 지적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집행부의 일련의 대시민 정책 에 대해 깜깜이로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실제 대구시의회는 현재 제277회 임시회기 중임에도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의원들 개개인이 각종 조례 개정안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조례개정안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잇따른 조례 대표 발의가 대구시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또 17일 임시회 회기 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열리는 시정질의와 5분발언 내용 등도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유일하게 대구시 정책을 해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의원(수성구)의 서대구 역세권 오·폐수 지하화 사업 시정 질의가 눈에 띌 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힘있는 집행부 견제 시정질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황순자 의원(달서구) 혼자 시정질의와 5분발언을 잇따라 펼치는 소위 원맨쇼에 나서고 있는 것도 대구시의원들의 존재감 상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최근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과 정책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구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들을 재검증 하는 등 코로나 19에 묻혀버린 대구시 각종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대구시의회의 기능 상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 정치평론가는 “총선 이후 거대 여당 정국속에 대구시의 예산 확보을 위해 팔을 걷어야 하지만 바뀐 여당 출신 경제부시장은 서울 국회 한번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그나마 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국회를 찾아 예산 건의를 하는 행보는 바람직 하다”면서도 대구시의 경제정책 등을 제대로 질책하지 못하는 시의회의 어깃장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 고용지표 7월 전년도 수준 근접

경북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전녀도 수준으로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북도가 동북지방통계청의 ‘7월 경북고용동향’ 인용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44만5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천 명 감소했다.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지난 3~6월 4개월 동안 월 평균 취업자는 2만2천여 명이 줄었다.이에 따른 고용률은 62.3%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전국 고용률 60.5%보다 1.8%포인트 높은 것은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번째로 높은 고용률이다.경제활동인구는 15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2천 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코로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도는 7월 고용지표가 지난해 같은 달 수준에 근접한 것에 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과 경제정책을 펼친 결과 고용상황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도는 지난 3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자금 2조 원을 무이자 지원했다.또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5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마케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지여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전레없는 코로나극복 경제활성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지역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포스트코로나 경북 경제정책의 구체화와 추진 준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1조원 자금 공급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1조 원 늘려 총 2조2천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중소기업의 거래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린 2천6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대구시는 지난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경영안정자금을 1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계속돼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1조1천259억 원을 지원해 자금의 94%가 소진됐다. 대구시는 하반기 자금지원을 위해 2차 추경 지원 규모를 1조 원 확대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1.3~2.2%로 대출이자를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매출이 종전보다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천억 원 편성, 이차보전율을 0.4%p 특별우대 적용해 지원한다.대구시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확대편성으로 지역 중견기업에도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해 신규 지원한다.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 소재·부품 수급 우려, 수출 마케팅 위축 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지원대상은 대구지역 111개 중견기업이며, 기업당 50억 원 한도로 1년 간 1.3~1.7%의 이자를 지원한다.대구시 성임택 경제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금융지원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어 이번에 대구시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2024세계마스터스육상대회, 정부 국제행사 승인

대구시에서 유치 중인 ‘2024세계마스터스실외육상경기대회’가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그동안 대구시는 2024세계마스터스육상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 이 대회개최의 경제성과 당위성, 다른 행사와의 차별성 등이 타당성 조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2024세계마스터스실외육상경기대회는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로서 대회유치 시 타 외국도시와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국비 지원, 대회조직위 구성, 대회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요구가 가능해졌다.이번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대회개최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개최지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게 평가했다.이 대회개최 시 방문하는 선수와 동반인들의 지역관광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대구세계마스터스실내육상경기대회가 생산유발 449억 원, 부가가치유발 177억 원, 고용유발 484명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대구시는 실외육상대회가 실내육상대회보다 약 1.5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내 실사를 거쳐 내년 7월 핀란드 탐페레대회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추경호,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하는 법안 발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인사)대구시

◆대구시〈5급 승진〉 △대변인실 류현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이점미 △감사관실 이칠도 △정책기획관실 김정화 △평가담당관실 박노경 △예산담당관실 박다원 김은진 △세정담당관실 권영로 △정보화담당관실 박정애 △지역혁신담당관실 정봉수 △안전정책관실 김수균 이동진 △경제정책과 최용섭 △산단진흥과 박성숙 안병락 △기계로봇과 박준희 △섬유패션과 서정숙 △일자리노동정책과 안미숙 △사회적경제과 김은정 △창업진흥과 이영희 △투자유치과 최종태 △혁신성장정책과 윤효근 △도시계획과 류경선 △총무과 임보건 서수남 성태홍 △인사혁신과 박수정 △복지정책과 이종숙 △어르신복지과 심정희 △보건의료정책과 김진영 △감염병관리과 정정희 △건강증진과 김영애 △교육협력정책관실 조정옥 △여성가족과 심현숙 △문화예술정책과 박영주 △문화콘텐츠과 조윤선 △체육진흥과 정인교 최성문 △환경정책과 박선영 △자원순환과 이수정 △산림녹지과 김정호 △취수원이전추진단 이영석 △교통정책과 이대진 △버스운영과 강미정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송문곤 △의회사무처 김정식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숙 전현숙 전병권 △상수도사업본부 김진홍 △건설본부 최준환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조현백 △동구 공원녹지과 임종일 △동구 건강증진과 남정숙 △서구 건축주택과 박군서 △서구 건강증진과 천영숙 △남구 건설과 송준호 △수성구 식품위생과 이상기 △달성군 정책사업과 양동수 △달성군 보건과 박순화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대구시는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중 하나다.대구지역은 2천820개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58명의 조사요원을 통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에는 31일까지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제품별 출하·재고액, 영업비용, 유형자산 등 13개다.조사결과는 12월에 공표된다. 산업구조 변화, 국민소득추계,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행복페이’한 달간 판매금액 580억원 돌파

대구시가 지난달부터 발행한 대구행복페이의 한 달 판매금액이 580억 원을 넘어섰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판매를 시작한 대구행복페이가 2일 기준 판매금액은 582억7천700만 원이다. 누적 카드 발급건수는 11만 건을 넘었다.대구행복페이 데이터 분석 결과 총 결제금액은 207억7천963만 원으로 하루 평균 7억4천만 원이 사용됐다.연령대별 발급건수는 40대(27.2%), 50대(22.8%), 60대(17.7%), 30대(14.6%), 70대 이상(8.1%), 20대(7.6%), 10대(2.0%)순이다.업종별 이용금액은 음식점 25.0%, 병의원 14.0%, 슈퍼마켓 11.9%, 학원/교육 10.5%, 정육/농축수산 7.2%, 주유소/충전소 4.4%, 의류 4.1%, 약국 3.9%, 기타잡화 3.6%, 편의점 2.2%다.지역별 이용금액은 달서구 24.7%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1.8%, 북구 16.4%, 동구 10.8%, 중구 9.7%, 달성군 7.2%, 서구 4.8%, 남구 4.6% 순이다.가맹점 규모별 이용금액은 영세가맹점(28.2%), 중소가맹점(24.9%), 연매출 10억 이하 일반가맹점(23.1%), 연매출 10억 이상 일반가맹점(18.7%), 신규가맹점(5.1%) 등이다.가맹점수수료 환급 대상인 영세·중소·일반(연매출 10억 이하)가맹점에서 이용된 금액은 전체의 76.2%로 대구행복페이 발행 취지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는 폭발적인 대구행복페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발행규모를 당초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할 예정이다.대구시 성임택 경제정책관은 “분석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 발급 비율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대구행복페이가 선불카드형으로 사용이 쉽고, 150여 개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구입‧충전 등 오프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홍의락 경제부시장, 대구 체질개선 필요하다

“지난 30년 동안 대구는 계속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됐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고민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대구 의식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시장은 “그동안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찾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도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과거에 많았다”며 “대구는 독점마인드를 깨야 한다. 독점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기업들이 융합한다. 그런데 대구는 그냥 내가 혼자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 일반화됐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비관론을 내놓았다. 그는 “공동체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된 정신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응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하는데 대구경북은 그것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김영만 (군위)군수 만나서 이야기 한들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정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 사람임을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홍 부시장은 “당적은 어제 정리했다”며 “잠시 대구를 위해 당적을 떠나는 거다.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던가 공기업에 가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수석이나 청와대로 가도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시장은 “아침에 나오는데 이런 저런 생각이 많고 걱정도 많이 됐다”며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송언석 의원 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이는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3일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했다.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각각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천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 원 이하는 9%, 1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과 관련,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포스트코로나 대비하는 조직개편 단행

대구시가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고 시청 이전 등 미래공간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구시는 1국 2과를 통·폐합하고, 1국 1본부 8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본부 6과가 늘어나 대구시 본청 조직은 2실 11국 3본부 89과 체제를 갖추게 된다. 조직개편의 방점은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뒀다.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병관리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정신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건강증진과가 배치된다. 신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를 식의약연구부와 질병연구부로 확대했다. 질병연구부는 질병조사와 감염병 진단검사 업무를 전담한다. 보건복지국을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복지국으로 재편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현실화를 위한 희망복지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대구 대도약의 기틀 마련에도 방점을 뒀다.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분석과 경제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을 신설하고, 책임자는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은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과 협업해 정책을 추진한다. 도시 공간구조 혁신과 국별로 산재해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미래공간개발본부를 신설한다. 미래공간개발본부에는 시청, 법원·검찰 등 후적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도시공간정책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신청사건립과, 하·폐수 통합지하화와 서대구역세권의 연계개발을 위한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신천과 금호강 등 수변개발을 전담하는 수변공간개발과를 배치한다. 녹색환경국 공원녹지과를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확보 등 밀도있는 공원업무를 수행하는 공원조성과와 도시녹화,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전을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로 분리한다. 조직개편(안)은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위기에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지키고 도시 공간구조 혁신,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 대통령,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 느낀다”... ‘포스트 총선’ 정국설계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간 평가’ 격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남은 2년간 국정운영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당장은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주력하되 기존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차별화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으로 보인다.‘국회 마비’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정책과 저항이 크던 검찰개혁에도 보다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당장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민생·경제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총선이 치러진 데 대해 “다시 한 번 세계를 경탄시켰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그는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준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경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총선 이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집권 후반기 새로운 정책 기조를 당장 내놓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실제 집행 사이의 시간 차를 줄이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를 극복하면 그동안 미뤄뒀던 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혁신성장을 필두로 용도폐기론까지 나왔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개각을 단행해 집권 4년 차 국정동력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도 엿보인다.민주당 압승으로 국정 과제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물 교체 가능성이 주목받는 것이다.다만 여당이 기대 이상의 선거 승리를 기록하면서 쇄신용 물갈이 동력이 약화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달성군) 추경호 당선인 소감

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당선인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지난 3년간 문 정권이 망가뜨린 민생경제를 되살리겠다”며 “무능하고 오만한 문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도전해서 달성발전을 위한 예산폭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달성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구산업선 철도 조기건설과 서재·세천역 신설,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초·중·고교 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 그린벨트 해제 등 달성군을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 사업들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통합당 대구 북구을 김승수 후보, 선거막바지 총력 릴레이 집중 유세

김승수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후보는 선거 막바지 운암지, 칠곡시장, 동아아울렛 등 지역 거점 릴레이 유세에서 “정권심판, 인물교체, 그리고 대구와 북구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김후보는 먼저 “4.15일은 정권심판의 날”이라면서 “지난 3년 문정권이 한 일이라곤 경제폭망, 외교참사, 안보무대책”이라며 국정 전반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후보는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경제성장률 하락, 국가채무, 자영업 폐업률, 실업급여 폭증 등 각종 경제지표가 입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국민앞에 반성하는 대신 야당탓, 전정권탓, 보수언론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정권이 운전자론을 외치면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은 김정은 눈치보기뿐이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은 무슨 짓을 하듯 내버려두고 GP철거, 휴전선 5km내 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의 손발만 묶어놓은 안보불안협정“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김후보는 또 ”문정권의 중국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코로나사태 관련하여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드3不합의는 주권국가로서의 안보를 포기한 최악의 굴욕적인 협약”이라며 “문정권이 중국바라기만 하면서 우호국을 늘리기는 커녕 미국, 일본 등 오랜 우방국과도 신뢰에 금이가고 멀어졌다”면서 문정권의 외교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김후보는 아울러 북구을의 새로운 발전청사진도 제시했다.김후보는 “인구규모에 비해 낙후된 문화, 교육, 근린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면서 통합신공항 이전 등을 계기로 교통편의·접근성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베드타운의 제한적 도시기능에서 벗어나 ”북구을을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금호강 생태복원 및 수변관광의 핫플레이스 육성,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추진과 관광형 도매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30년 공직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김후보는 특히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낮은데, 이것이 선거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라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4월 15일 투표에 꼭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온 대구의 자존심을 이번 총선에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따뜻한 달성’공약 발표

추경호 미래통합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복지 분야 약속, ‘따뜻한 달성’공약을 발표했다.추경호 후보는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공동작업장 시설 개선·확충 △지역아동 센터 등 취약계층 교육시설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농산물 공동선별장·가공 저장시설 확충 및 농민 지원 세제 혜택 확대△어르신 건강지킴 예산 확대△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달성군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추 후보는 “나라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대책 없는 주52시간 시행으로 소득이 줄어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저녁거리 걱정하는 삶’이 되어 버렸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강력 비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추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정책을 건의해준 달성군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아동센터 등의 의견을 복지 분야 공약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추 후보는 또 “달성군에는 1만 2천여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작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연인원은 68만여명으로 2007년 건립 당시의 약 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폭증한 장애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인구밀집도가 높은 다사읍에 제2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도 절실하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80여명으로 달성군 장애인구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국가산단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추가 건립 등 장애인 공동작업장 시설 개선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이어 “달성군에는 1천여 세대의 저소득·한부모 가정이 살고 있다. IMF 시절 공부방 운동으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으로 법제화된 이후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여년간 인건비 현실화, 돌봄종사자 추가 배치 등 현안들이 쌓여만 있다. 앞으로 이러한 취약계층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달성군은 달서구, 북구에 이어 대구에서 가장 많은 1천 500여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 특히 논공읍에는 달성군 외국주민 6천여명 중 2천600여명이 집중되어 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달성1차 산업단지는 다세대주택 임대가 한국인 전용으로 분리될 정도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신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함께 상생하는 도시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공약했다.추 후보는 특히 “달성군의 농가는 5천400여 세대로 대구 전체 농가의 1/3을 차지한다. 특히 달성군에서 임야를 제외한 토지 중 43%(74㎢, 2,250만평)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어, 농민은 소외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계층이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가공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신당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면세유 지속 공급 등 농촌지역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확대해 기계화 영농과 농가 수익성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 후보는 “달성군 전체 인구의 약 11%인 3만여명이 어르신 인구이고, 7천400여명이 독거노인이다. 어르신 건강지킴예산 확대를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홀로어르신 응급상황 알림 스마트밴드 보급,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겠다. 또한 독거노인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끝으로 추 후보는 “대구시 전역의 경력단절여성은 8만 8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달성군은 여성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한다. 젊은 육아맘이 많은 만큼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여성에게 실질적인 기술 습득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