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74주년 경찰의 날 행사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앞산공원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순직경찰관에 대해 참배하고,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제복 입은 시민, 대구경찰을 소개합니다

경찰 창설 60주년인 2005년 경찰심벌이 천연기념물 243호인 참수리로 바꿨다. 새로운 경찰심벌은 참수리(경찰)가 무궁화(국가와 국민)를 잡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동시에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선진 대한한국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기수가 되겠다는 경찰의 굳건한 의지를 담았다. 경찰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존재만으로 든든한 민중의 지팡이. 그중에서도 대구경찰은 능력과 감성을 겸비한 최고의 파수꾼으로 통한다. 오늘도 대구를 전국 최고의 치안도시로 만들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74주년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인 대구경찰을 소개한다. ◆중부서 명물, 쌍둥이 형제 경찰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보니 동료조차 형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종종 일어난다.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 이현욱(형) 경사와 방범순찰대 이민욱 경위. 쌍둥이 형제는 오래전부터 경찰을 동경했기에 서로를 독려하며 경찰에 입직했다. 똑같은 외모를 가진 이들이 같은 직업에다 같은 지역,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형제애를 뽐내고 있다. 이현욱 경사는 “너무 똑같이 생겨서 서로를 볼 때마다 아직도 신기하다. 서로 함께 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며 “이 에너지를 시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로 승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동부서에 ‘삼부자’ 경찰 탄생 대구 동부경찰서에 아버지와 아들 2명의 삼부자 경찰관이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촌지구대 박만석(부) 경위와 생활안전과 박지상 순경, 큰고개지구대 박재우 순경이다. 박 경위는 31년 전에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첫째 아들인 박지상 순경은 2016년 6월 임용됐고 박재우 순경은 올해 4월 경찰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경찰관으로 신임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두 형제는 경찰관 아버지의 든든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경찰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박만석 경위는 “두 아들과 함께 경찰공무원으로 같이 지낼 수 있어 행복하다”며 “힘들 때도 많겠지만 사명감으로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고 아들을 격려했다. ◆956억 원 피해 막은 김길태 경위 대구의 한 경찰관이 금융 관련 기관이 고객 예탁금 956여억 원을 해킹으로 날릴 뻔 한 위기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또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212만 건의 유출도 막았다. 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 김길태 경위는 고객 재산을 운용하는 한 대부업체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이트 코드 등이, 또 약 7년간 대학병원의 신생아 진료기록은 물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각각 노출된 상황을 발견했다. 김 경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등의 발 빠른 대처로 국민의 재산과 정보를 지켰다. 그는 이 밖에도 38만7천여 개 사이트 등에 노출된 212만여 명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차단한 바 있다. ◆IT 전문가, 부부 사이버팀 경찰 IT 업계 전문직에 종사하던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입문해 같은 경찰서에서 사이버 치안을 책임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정성윤 경장(남편)과 월배지구대 김수민 경장 부부다. 정 경장과 김 경장은 경찰 입직 전 각각 13년과 10년 동안 IT관련 업체에서 다양한 S/W 서비스 설계·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정 경장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업무지식을 쌓은 후 2016년 사이버 특채로 경찰에 첫 발을 디뎠다. 남편의 모습을 지켜 본 김 경장도 올해 사이버특채로 당당히 입직했다. 김 경장은 이달 중으로 남편이 근무 중인 사이버수사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부부는 “사이버치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상렬 영주서장, 영광여중 경찰직업 특강

김상렬 영주경찰서장이 지난 8일 영광여자중학교에서 재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경찰직업 특강을 가졌다.김 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경찰의 업무분야와 우수성을 설명하고 경찰공무원이 되기위한 준비과정 등을 알려주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또 인터넷사기 피해 예방법과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김 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강의를 들은 한 학생은 “경찰관이라고 하면 범인 잡고 수사하는 형사들만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윤재옥 의원 ‘아동학대 검거건수 매년 급증 추세’

최근 자신의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천992건에서 2018년 3천696건으로 2016년 대비 무려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8월까지 2천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거한 3천696건 가운데 신체학대가 전체의 70.4%인 2천60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정서학대가 315건, 방임이 29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 학대도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학대로 인한 치사도 2016년도 9건, 2017년도 5건, 2018년 7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소별 아동학대 검거현황을 보면 총 2천772건 중 75.1%인 2천83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학교나 학원이 205건, 어린이집이 17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8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3천97명 중 부모가 71.8%인 2천225명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윤재옥 의원은 “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를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학대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유관기관과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동해해경, 울릉 침수선박 구조

울릉 저동항에 입항 하던 중 침수된 어선이 긴급 구조됐다.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23일 오후 8시 울릉 저동항에 입항 중인 A호(1.29톤·울릉선적)에 배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A호는 울릉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입항 중 암초에 2차례 충돌로 좌현(30cm ⅹ 5cm), 우현(30cm ⅹ 20cm) 2곳이 찢어진 구멍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울릉해경파출소 경찰관은 신고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배수 작업 등 긴급조치로 어선과 선장을 안전하게 구조했다.한편 선장은 건강상 이상이 없으며, A호는 울릉 저동항에 육상크레인을 이용해 긴급 양육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경산시 건가·다가 다문화 자녀 직업군 체험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정유희)는 최근 다문화 자녀 초·중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 설계를 위한 만화가, 마술사, 경찰관 등 직업군 체험을 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경찰청-대구병원, 공상 경찰관 의료지원 협약

대구지방경찰청은 근무 중 다친 대구경찰의 의료지원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6일 대구경찰청에서 송민헌 대구경찰청장과 김봉옥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상 경찰관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 업무 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을 통해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청 소속 10개 경찰서의 모든 경찰관은 공상을 입을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본인은 물론 가족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또 △소속 직원 건강 및 체력증진 활동 지원 △경찰관 대상 건강강좌 특강 및 의료정보 제공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송민헌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상 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의료비 할인혜택 및 건강강좌 특강 등으로 대구경찰 소속 직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며 대구병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4일 송민헌 청장 취임 직후부터 공상 및 장기투병 중인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최근에는 지방청 소속 복지담당·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상 원스톱 지원팀’을 구성하고 ‘신청’부터 이뤄지던 지원 절차를 ‘사유 발생’부터 즉시 출장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울진군 지역 청소년들, 울진해경에서 ‘해양경찰관’ 꿈꿔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회에 걸쳐 지역 청소년들의 해양경찰 직업 체험과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국민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인 ‘울진군 남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연계해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해양 안전 교육과 경비함정‧파출소 등 실제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울진해경은 함정, 파출소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청소년들의 해양경찰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왕돌초반 6학년 장형준 학생은 “해양경찰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인 걸 알았다”며 “구명조끼입기,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어려웠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양경찰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견학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양경찰서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소주 한잔도 안 돼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과 함께 처벌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에 대한 안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강남서 경찰관, 자신이 담당한 교통사고 피의자 성폭행 민원 제기돼…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장이 자신이 담당한 교통사고 조사대상인 B씨를 성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서로부터 해당 민원을 넘겨받아 양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B씨는 강남서에 A경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며, A경장은 B씨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민원 직후 A경장은 교통조사계에서 비수사 부서인 교통안전계로 발령됐으며 강남서 관계자는 "A경장에 대한 내사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위 해제나 대기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다만 계속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비수사부서로 발령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강남경찰서는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해 서울 관내 다른 경찰서들과 비교해도 경찰관들의 비위 건수가 가장 많아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70년 전 공비와 전투 90세 전직 경찰, 새내기 경찰들과 경찰유적지 탐방

“70년 전의 전투지를 후배 순경들과 다시 와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4일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소재 노루목고개. 1949년 무장공비의 습격으로 참혹했던 옛 전장터에 백발이 성성한 노 경찰관이 후배 경찰들과 이곳을 찾아 깊은 감회에 젖었다. 당시 20살이던 김상태(90)옹은 경찰에 입직한 지 2개월 만에 겪었던 가슴에 맺힌 얘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다. “1949년 9월 16일 새벽 3시께 동로지서 경찰관들과 공비들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전갈을 받았어요. 새벽 비상소집으로 모인 우리들은 곧바로 동로로 출동하는데 이곳에서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받고 전투를 했고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유일한 생존해 있는 경찰관은 김 옹뿐이다. 문경경찰서는 이날 경찰생활을 시작하는 순경들이 내 고장 경찰역사 순례길에 참여하는 ‘경우회 선배님과 새내기 순경이 함께하는 경찰유적지 탐방’행사를 가지고 경찰전공비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 옹을 비롯해 경북도 경우회장(나종택), 문경시 경우회(회장 엄상윤) 등 전‧현직 경찰관이 함께 했다. 엄상윤 경우회장은 신임 순경들에게 “여기 잠들어 계시는 선배 경찰관 열 두 분 중에 일곱 분이 여러분과 같은 연령대의 순경들이었다”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배 경찰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북면 소재 경찰전공비는 1949년 9월16일 문경 동로지서를 습격한 공비와 교전하던 12명의 경찰관과 3명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청송서 직원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

청송경찰서(서장 임성순)는 지난 3일 잦은 야근과 바쁜 생활로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포항 경찰, 출소 2개월 만에 경찰관 폭행 50대 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식당에서 술값 4만9천 원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초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천경찰, 신임경찰관 환영식 대신 역사 현장 탐방나서 눈길

경찰관으로 첫 발을 내디딘 신임 경찰관들의 이색 환영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임 경찰관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역사도 배우고 호국정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이들의 환영식과 지역 탐방은 8일 오전 김천경찰서 현관 앞에서 시작됐다. 임경우 김천경찰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신임 경찰관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했다. 환영식 후 임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신임경찰관들과 함께 김천 경찰의 희생과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 현장 탐방에 나섰다.화려한 환영식 대신 신임경찰관들의 민주·인권·민생 경찰 정신을 함양시켜 민생치안의 초병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임 서장의 생각에서다.김천경찰서 신임경찰관 10명은 증산면 ‘경찰충혼비’와 ‘부항 지서 망루’를 돌아보며 호국 경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가슴에 품었다. 1950년 10월24일 자정 무렵 북한군 불꽃 사단이 증산 지서를 습격해 이기섭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 6명을 사살하고, 같은 해 11월18일 또다시 증산 지서를 기습 공격해 경찰관 2명을 사살하고 도주했다. 증산면 경찰충혼비는 1950년 무장공비 소탕을 위해 전투 중 전사한 경찰관 13명과 청년단원 8명, 귀순자 1명의 넋을 위로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전사자 순경 김수암의 동생 김영길씨 등 22명이 기금(450만 원)을 갹출해 1995년 5월27일 증산파출소에 건립했다. 부항 지서 망루는 1948년 12월부터 부항면 일대에 공비들이 출몰, 지서를 습격하고 마을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자 부항면민들이 부항 지서를 빨치산에 대항하는 지휘소로 1949년 5월 건립됐다. 이곳은 2008년 10월1일 6·25전쟁 관련 문화재로 지정됐다. 임경우 서장은 “신임 직원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고,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기 위해 역사현장 탐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노사문제 해결·조정…특별사법경찰관 직권도 가져”

노동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육체·정신적 활동이다. 그래서 노동은 인류 생존사와 함께한다.과거 사람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했고, 현대인들은 대개 사업체를 운영하던지 취직을 해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간접적으로 얻는다.오늘날 노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화를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정상적인 노동관계는 중요하며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다.노동관계를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으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어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우리나라도 헌법을 근간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감독관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공인노무사법 등의 제정과 각종 법률상의 규정을 통해 정상적이고 정당한 노동관계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노동관계 및 관련 법규 특수성노동관계는 사용자(사장)나 노동자(직원) 모두에게 중요하며 그들의 생물적 삶과 사회적 삶에 직결된다.옛날처럼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자신이 가지는 직접노동관계에서는 노동 결과에 대해 노동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동문제가 사회화 될 수 없다.그러나 간접노동관계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과 상품이 팔리는 것은 별개 문제로 노동자는 잘 알지 못한다.즉 돌아올 불명확한 보수를 기대하며 노동을 하는데 그 보수가 자신의 기대치 이하거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 노동자의 삶은 바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그래서 법률로 이런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노동 관계 법규다.노동 관계 법규는 노동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보다는 노동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한다.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다르다.◆근로감독의 직업적 특수성과 근로감독관노동관계는 법률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근로와 관련한 각종 법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다. 이때 임금액, 임금 내용, 지불시기와 방법, 근로시간, 근무방식, 복리후생, 재해보상, 위생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는데 각종 노동관계법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노사문제는 부당하거나 불법적 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없는 혹은 그 이상의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노동권리 제약 등으로 발생한다.노사관계 문제는 근로자에겐 생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부당하거나 위법이라고 민사재판 또는 형사사건으로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데 특수성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겠지만 근로자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형사사건은 노동법과 별도로 다뤄지지만 노동법령 위반사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처벌보다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근로감독관의 업무적 특성이다.근로감독관은 해결과 조정을 우선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 경찰이나 검찰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중요해 타 기관의 조정이나 해결 또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직업적 특성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근로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이다.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 문제와 산업안전 및 위생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7급 이상 3~4급까지 공무원을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자다.2명 이상이 한 팀으로 활동하는데 근로문제 특성 상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지만 형사나 수사관처럼 사법경찰관 직권을 가지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자를 조사 또는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체포 또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또 의사에게 위촉해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으며 노동 동향을 파악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하거나 수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한다.그래서 신분은 행정공무원이면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이지만 봉급, 승진, 휴가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며 매년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7급 또는 9급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다.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학력 제한은 없지만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준다. 시험은 7급, 9급 모두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뤄지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이고 7급 공채의 경우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근로감독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일정시간 이상 현장실무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관계법령·훈령·판례·행정해석 및 복무자세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사업장 근로감독은 감독관이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정기감독,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이 있다.근로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 승진되며 봉급과 수당을 받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다.도움말 윤세환 청소년디자인라이프 대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6천620명 재직장애인 30명 포함 7·9급 시험 통해 임용근로감독관 이모저모 ◆고용노동부 조직-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청, 중부지방청, 부산지방청,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고용노동지청 :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강원, 강릉, 원주, 태백,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제주, 여수, 청주, 천안, 충주, 보령.-출장소 : 영월출장소, 서산출장소.◆고용노동부 직제-고용노동부 본부: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26명, 3급 19명, 4급 175명, 5급 594명, 6급 1,273명, 7급 2천24명, 8급 1천722명, 9급 608명, 연구직 8명, 기타 177명 총 6천620명. ◆근로감독관 해당 공무원-고용노동부 소속: 3~7급 공무원 중 고용평등, 여성근로자 보호, 노동조합, 노사분규, 근로기준, 임금, 산업보건,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지방고용노동청 소속 : 4~7급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소속: 지청장, 출장소장,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근로감독관 주요 직무-사업장 근로감독.-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2019년 7급 행정직(고용노동) 채용 인원 및 시험과목-채용 인원: 일반 109명, 장애인 8명.-시험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영어능력검정시험: TOEFL PBT530 IBT71, TOEIC700, TEPS340, G-TELP65, FLEX625. ◆2019년 9급 행정직(고용노동) 채용 인원 및 시험과목-채용 인원: 일반 273명, 장애인 22명, 저소득 8명,-시험 과목: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경찰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경찰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사법경찰관: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검찰수사관과 경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 예산림청 단속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식품 의약품 단속 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경찰직 공무원, 문화재보호사무 공무원, 공원관리 공무원, 세관공무원, 공중위생 단속공무원, 어업감독공무원, 검역공무원, 의료 단속공무원, 환경단속공무원,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 농수산물단속공무원, 선장과 해사원, 국가정보원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공정거래조사단속공무원, 동물보호감시원.윤정혜 기자 yun@idaegu.com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