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캠코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탁개발 계약 체결

영덕군은 지난 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를 포함한 총 4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위탁개발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도서관, 체육관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영덕군은 지난해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를 포함한 총 4개 사업을 최종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이번 계약으로 총 68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확보된 국·도비와 함께 캠코의 자금 조달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됐다.이번 위·수탁계약 대상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강구건강활력센터 △예주행복드림센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등 총 4건이다.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는 노후화된 읍사무소와 군민회관을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등을 하나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민들에게 행정, 돌봄, 문화, 주차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강구건강활력센터는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규모 체육관을 중심으로 강구보건지소와 작은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을 복합화하는 사업이다. 면사무소 인근 부지에 행정·문화·체육시설을 집중시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강구대게거리 주차난도 함께 해결한다는 계획이다.공공도서관과 소규모 체육관, 주거지 주차장을 복합화하는 예주행복드림센터는 읍소재지와 생활권을 달리하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가족형 공공도서관과 같은 맞춤형 문화·체육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미래인재양성도서관은 방과 후 중·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특화 도서관이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노후한 읍사무소, 군민회관, 보건지소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지역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봉화군, 계약재배 홍고추 500t 전량 수매

봉화군은 다음달 25일까지 봉화읍 유곡리 고추 종합처리장에서 홍고추를 수매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수매계획 물량은 출하약정을 체결한 168농가가 계약 재배한 500t 전량이다. 계약재배 출하농가에 ㎏당 400원의 출하 장려금도 지원한다.올해 봉화지역 고추 재배면적은 1천121ha(2천579 농가)로 전국 3위를 차지한다.봉화고추종합처리장은 국비와 지방비, 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 자부담을 포함해 총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2011년 준공했다.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세척 청결고춧가루를 생산해 급식업체와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다.안중학 봉화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봄철 이상기온과 여름철 폭우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지원하는 출하 장려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민주당 핵심 입법 과제 ‘임대차 3법’ 4일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임대차 3법’이 4일 입법 완료됐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미래통합당 없이 의결한데 이어 이날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토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계약 당시 보증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천시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 발간

김천시가 각종 원가계산 실무에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심사 노하우를 담은 ‘2020년 계약원가 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사례집에는 각 분야별 원가계산 매뉴얼과 세부 심사기준, 주요 심사사례가 수록돼 있다.또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과 예정 가격 작성요령 및 관련 법령 등도 부록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시는 사례집을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과·소 사업 추진 부서에 배포했다. 원가계산 역량을 높여 하반기 예산낭비 제로(ZERO) 달성을 위한 사업부서 담당자 원가계산 직무 교육 및 원가심사 자문위원 회의도 추진한다.한편 김천시는 올해 2분기까지 계약원가 심사로 총 113건, 520억 원을 심사해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안동시, 상반기 계약원가심사로 6억 2천만 원 예산 절감

안동시는 올해 상반기 89건의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6억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계약원가 심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다.공사는 3억 원(전문 2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시 사업비 증가율이 기존 금액의 10%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올해 상반기 계약원가 심사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34건 4억6천만 원, 용역 39건 1억2천만 원, 물품 16건 4천만 원을 절감했다.김봉현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북도, 사전 계약심사로 294억 원 아꼈다

경북도가 올 상반기 계약 전 원가심사로 29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계약 전 원가심사 대상 규모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612건 6천510억 원이다.이 가운데 예산 절감 규모는 294억 원으로 전체 대상의 4.52%였다.심사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455건 보다 157건이 많았고 절감액도 113억 원이 늘었다.기관별 절감액을 보면 시·군이 345건 230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도는 248건 59억 원(20.2%)을 절감했고 출자·출연기관은 19건 5억 원(1.7%)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유형별로는 공사분야가 278건 261억 원으로 전체 88.7%로 가장 많았고, 용역분야가 143건 30억 원(10.3%) 절감했고, 물품·인쇄분야가 191건 3억 원(1%) 절감했다.특히 올해는 5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물품(여성기업, 장애인단체)에 대해 계약심사를 확대, 운영해 지난해보다 96건 34억 원을 사전심사, 8천6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냈다.주요 절감사례로는 ‘빛과 풍경 조성사업’의 잡철물 제작설치품 조정 및 수량수출 오류정정 등 3억7천600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절토면 및 성토면 고르기 중복적용 오류정정 등 5억7천400만 원 등이다.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 건설협회 기준보다 처리비를 낮게 책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정원가로 예산을 증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심사 제도의 본래 기능인 원가산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보다 꼼꼼한 심사와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구미 해마루초,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구미 해마루초등학교가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S2B)를 통해 청렴계약 증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2019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S2B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교육기관 전용 전자조달시스템이다.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수의계약 업체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S2B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선 매년 S2B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우수 이용기관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올해는 전국에서 시·도교육청 3곳, 교육지원청 16곳, 각급 학교 3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해마루초와 오태초가 나란히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해마루초 김상수 교장은 “청렴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보증금지키기(확정일자설정)>

물음표 씨는 세 얻을 집의 보증금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설정하라는 말을 들었다.확정일자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물음표 씨는 군프롭테크를 찾았다. Q=보증금 지키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네요.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 외에 확정일자를 설정하라는 말을 들었어요.확정일자가 뭔가요? A=확정일자 설정은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인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공식적인 날짜를 말해요. ◆여기서 잠깐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했다면 확정일자까지 설정 하자. Q=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지요? A=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요. ◆여기서 잠깐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한다.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Q=우선변제권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봉화군과 농협 봉화군지부-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관리위탹계약 체결.

봉화군이 신재생에너지사업 확산을 위해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와 에너지사업기금 관리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엄태항 군수와 서창우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봉화군은 기금관리업무총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을 결정하고, NH농협은행에서는 기금 대출 및 수납관리 등 역할 분담으로 성공적 에너지사업기금운용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봉화군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에너지사업기금 30억 원을 확보했다.에너지사업 기금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주민이나 저소득층 보급형 사업 등에 저리 융자 또는 보조한다. 올해 하반기 중 봉화군청 홈페이지 등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봉화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주민조합 등이다. 설비 용량에 따른 지원한도는 100㎾ 미만은 최고 1억 원, 100~500㎾는 최고 5억 원, 500㎾ 이상은 최고 15억 원까지이다.융자조건은 연리 1%로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다수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설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1인당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DGB대구은행, 2020년 기술평가·PB 외 전문역 모집

DGB대구은행이 오는 12일까지 전문분야 특화를 위해 기술평가 부문을 비롯, 방카슈랑스 교육, PB(Private Banker) 등 전문역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경력 전문직 채용으로 모집분야는 기술평가, 방카슈랑스 교육, 신용카드 마케팅, PB 등 총 4개 분야다. 학벌 및 성별, 나이 제한 없이 DGB대구은행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든 응시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합격여부를 전달하며, 향후 면접전형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이달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계약갱신 2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요건이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1개월 기준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법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을 2개월 전까지로 변경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실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됐다. 개정법은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이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 사이버 수출상담회 60만 달러 깜짝 계약

경북도가 지난 12일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수출길이 막힌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상담회에서 도는 상담 92건, 60만 달러 현장계약, 795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이버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 31개사가 참가해 일본(20개사), 베트남(21개사) 바이어와 1대 1 매칭으로 화상상담을 진행했다.상담품목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식품, 기계부품에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는 사전에 샘플 및 카탈로그를 배송해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만족도를 높였으며, 바이어 발굴부터 샘플배송까지 전액을 도에서 지원했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화상상담을 통한 깜짝 계약도 이루어졌다.참가업체 중 과일즙이 주력품목인 ‘경북햇살농원영농조합법인’은 베트남 바이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권도영알로에’사는 베트남 바이어와 1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장 계약을 체결한 ‘경북햇살농원영농조합법인’(영천) 대표는 “생산 제품에 자신은 있었지만 오늘 처음 만난 바이어와 계약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고, 이번을 계기로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다. 또 상담에 참가한 ‘네이처보트닉스’(경산) 대표는 “그동안 매진해온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로 수출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 많았다”며 “일본 바이어가 제품이 우수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달 말 수출하기로 해 한시름 덜었다”고 전했다. 수출 초보기업인 ‘샘초롱’사(칠곡)는 “대기업 OEM으로 간접수출만 해오다 자사 브랜드로 처음 상담에 참가해 많은 정보도 얻고 바이어와 상담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경북도는 상반기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이 전면 취소된 상황에서 이번 사이버상담회를 통해 비대면 수출마케팅의 가능성을 높였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지금 당장 수출로 불황을 타개해나가긴 어렵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을 끌어올리고 해외 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통해 주요 시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송교육지원청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청송교육지원청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선정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은 교육지원청 부문에서 전국 16개 교육지원청이 선정됐다. 경북도내에서는 청송교육지원청이 유일하다.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학교당 평균 조달 실적, 월평균 학교 이용률, 전년대비 증감률, 교육지원청 조달실적 등 총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김기한 청송교육장은 “경북도내 교육지원청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본분이므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업체와 상생 나서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업체와 상생 나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로 인해 3주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3월에 계약된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급식 위탁업체와의 상생에 나섰다.대부분의 학교는 당초 급식계획에 따라 지난 2월말에 식재료 납품업체와 3월 납품계약을 마쳤다. 계약 체결 후 개학 연기로 급식일도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최대한 계약업체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초 계약기간 연장 △3월말에 맞추어 휴업기간 동안 물량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현재 대구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는 260여 곳이다.또 학교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는 학교에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납부해야하는 연간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학교급식 위탁업체가 납부하는 평균 연간 사용료는 6백여만 원으로 3월 한 달 휴업을 가정하면 감면액은 평균 5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석식업체는 10개 정도이고 학교급식 운영위탁학교는 17곳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의성군, 2년 연속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이 경북도가 주관하는 ‘2019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의성군은 계약원가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난해 251건, 453억 원을 심사해 13억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의성군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평가에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