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살해한 50대...법원 결정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9일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 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를 통해 모두 6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 지법 이규철·최운성·장래아·조인영 부장판사, 가정법원 장미옥 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법관들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한 점, 소송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서 소송을 신속히 끝낸 점,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증거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소송에 현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인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법관 5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다만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법관은 상대방 대리인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 가능성을 설명해 변론주의 위반 소지가 있고, 상대방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는 증인 신청을 권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당사자 주장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와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법원 신청사 미디어지구 위치로 대구고법-LH 마찰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주택지구)로 이전할 대구법원 신청사 예정지 인근에 들어설 미디어지구의 위치를 두고, 대구고등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어 사업 신청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대구고법은 미디어지구 위치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LH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의 계획을 법원이 마치 최종 결정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LH는 연호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주체이며 대구법원 신청사는 연호주택지구 일부에 조성된다. 대구고등법원과 LH는 3일 대구법원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의 법조타운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어찌된 일인지 회의 도중 대구고법이 보도자료를 내고, LH가 미디어지구를 신청사 동측이 아닌 최외곽쪽으로 옮기는 계획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승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당초 미디어지구는 대구법원 신청사 예정지의 동측(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인접)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동남측 최외곽의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는 것. 또 LH가 법원 신청사 예정부지 동측에는 미디어지구 대신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승인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크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위에 참석한 LH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애초 미디어지구 조성 부지는 대구법원 동측이었다. 하지만 여러 언론사가 입주를 희망했는데 장소가 다소 협소하다보니 비교적 넓은 부지인 최외곽 자족시설용지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가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 기한이 11월말까지여서 급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대구고법이 미디어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LH대구·경북본부는 일단 국토부에 신청안을 제출한 후 대구법원과 언론사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미디어지구의 최적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2021년 6월께 연호주택지구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고법,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0일 법원의 날을 맞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 중구 공평동 58에 대구법원 옛터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고법, 10일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9월10일 오전 11시30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법원 옛터(대구 중구 공평동 58)에서 기념비를 세운다.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고 법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에는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이다. 특히 이번 기념비 제막식은 대구 수성구 연호동 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대구법원의 과거와 현재의 유산과 가치가 연호동 미래의 법원에도 계승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