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영천, 의성, 예천에 중형고용센터 구축

상주시와 영천, 의성, 예천군 등이 중형고용센터 설치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관할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 인구 및 고용센터 이동거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주시와 영천, 의성, 예천 등 경북도내 4개 지역을 중형고용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이들 지역은 오는 10월 중형고용센터가 설치하고 주민에게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용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용센터 접근성 및 일자리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형고용센터를 설치한다.중형고용센터에는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소속 5명 내외 직원이 취업과 창업, 업체의 구인, 실업급여 서비스 제공, 생계·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이들 지역은 중형고용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일자리 지원기관과의 공간적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취업 취약계층 대상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소득지원,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참여기관별 서비스 배분·의뢰, 구입 업체 대상 채용서비스 등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용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일자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가 고용 안전망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대상이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지역 자동차·기계부품 기업 고용위기 극복 지원한다

대구지역 자동차·기계부품 기업들의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의기투합했다.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다.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부품 기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및 고용위기 극복과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발굴에 나선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지역에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 간 근로여건과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상생형일자리 첫 사례인 이래AMS에 이어 제2, 제3의 대구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확산을 뒷받침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추진위원으로는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동단체, 지역 중견 자동차부품업계,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사회연대노동포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 발굴의 실무적 컨트롤타워로서 참여대상 기업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토론회 등을 통한 새로운 모델 발굴,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부지정 신청을 통해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이끌어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4월 시행)하는 등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시는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사상생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업을 통해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 및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현장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대상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해 첫 2주간(6월22일~7월3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내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 1899-4162, 110(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9595(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빠짐없이 현장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추경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률 하락폭 대구 최고

전국에서 올해 1~5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참사’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대구로 나타났다.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대구의 평균고용률은 55.4%로 전년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특히 대구의 15세 이상 인구 소폭 감소에도 취업자 수는 크게 줄어 고용시장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5월 기준 대구의 15세 이상 인구는 20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10만5천명)보다 약9천명 감소한 반면, 취업자수는 116만2천명으로 전년(121만2천명)보다 약 5만명 줄었다.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대구에 더욱 매섭게 몰아쳐 평균고용률 하락폭이 전국 평균의 5.5배에 이른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대구시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고용충격이 집중된 대구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고용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좋은 실업, 나쁜 실업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5월 고용시장은 좋지 않았다. 1999년 이후 5월 중 실업자 수 최대, 10년 만에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고용률 하락 등 구체적인 수치로 논할 필요도 없이 나타난 특징만 살펴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피해를 잘 알 수 있다.반면에 산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나쁜 면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락다운(lock down, 봉쇄)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제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접촉이 많은 소매나 숙박 및 음식업 등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기대대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고 온라인 거래가 폭증한 덕분에 소위 언택트(untact)라 불리는 비대면 비접촉 비즈니스과 관련이 깊은 운수 및 창고업의 취업자도 5만 명이나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눈에 띈다.이처럼 국내 고용시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엉뚱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것은 바로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비경제활동인구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선 것인지 아닌 지를 둘러싼 것인데, 이것이 ‘좋은 실업’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교과서적인 실업의 개념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뉘어진다. 자발적 실업은 보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정보부족으로 이직 시 일시적으로 실업(마찰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비자발적 실업은 노동의욕은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로 불황에 의한 노동 수요 부족(경기적 실업),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혁신에 의한 기능인력 수요 감소(구조적 실업), 건설이나 농업처럼 계절별 노동수요 변화(계절적 실업)에 따른 실업으로 나뉜다.따라서 굳이 따지자면 비자발적인 실업보다는 자발적인 실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마찰적 실업만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좋은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자발적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좋은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측은 아마도 최근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비자발적 실업보다는 자발적 실업이 늘어나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자발적 실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과연 정말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것일까? 그 전에 그들은 왜 실업을 감수해서라도 새롭게 혹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는지 생각해보자.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나왔을까? 아니면 생계를 위해 무조건 일자리를 찾았어야 했을까? 혹시 전자라면 ‘좋은 실업’에 더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의 어려운 고용환경을 만든 원인인 코로나19 확산세에 관한 전망도 마찬가지다. 이 수준에서 점차 진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정상화과정을 걷게 되길 바라지만,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마냥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조차도 없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된다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이제 판단해보자. 여러분들은 과연 최근 늘어난 실업을 두고 ‘좋은 실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굳이 답하기 어렵다면 ‘좋은 실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는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 논의로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책 당국도 바라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편이 좋다.

5월 대구·경북지역 고용률·취업자 수 ↓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와 경북 고용률과 취업자 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5월 고용률은 55.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경북은 61.2%로 0.8%포인트 하락했다. 4월에 대구 3.9%포인트, 경북 1.3%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이달에도 하락세를 보여 코로나19로 지역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OECD 기준) 고용률도 대구(61.9%) 2.6%포인트, 경북(66.1%) 1.5%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대구는 11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경북은 142만1천 명으로 1만7천 명이나 줄었다. 실업률은 대구 4.5%로 작년보다 0.2%포인트, 경북은 5.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대구 15세 이상 인구는 209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천 명 감소했고,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22만5천 명으로 6만1천 명 감소했다. 경북은 15세 이상이 232만2천 명으로 4천 명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149만8천 명으로 2천 명이 감소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대구 86만7천 명, 경북 82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만8천 명, 6천 명이 늘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시, 행사 경비 아껴서 신규고용 창출

대구환경공단은 1일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지역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돼 실업률 증가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시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연계해 공공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단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올해 예산 중 자체 행사과 대시민 축제성 경비 등을 감액한 7천500만 원을 재원으로 3개월 단기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해 소속 사업장에 배치했다.이번 채용인력은 3개월 간 하수처리장 운영 지원과 환경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올해 신규직원 72명 채용을 위해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달 중순 필기시험과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임용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근)·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7월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7월1~20일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도 된다. 신청초기 1~12일은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3개월간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 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100만 원(신청후 2주 내), 2차 50만 원으로 분할(7월 중)해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근,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899-416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제도 대대적 개편

대구시가 고용친화기업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민정 전문가와 시민,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친화기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내달 2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개선안은 고용친화기업 육성정책의 장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량제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업장 수를 최대 100개사 이내로 선정하고, 선정기업의 일정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성과평가와 연계해 재인증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 여건을 고려해 신청조건을 재설정하고, 좋은 일자리의 필수요건을 반영한 평가지표 강화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부진 등에 따른 지역경제 현실 반영을 위해 고용성장지표를 변경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제도지표를 상향조정 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정규직 증가, 육아정책 및 일생활균형(워라벨) 실시여부 등 고용친화경영지표를 반영한다. 고용친화기업 브랜드 관리를 위해 일몰제 도입과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인증취소 사유를 재정립하고, 사유 발생시 운영위원회 심의로 인증을 취소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올해는 신규 고용친화기업 5개사와 함께 2016~2017년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 기업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7일부터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구시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혁신성장과 지역 청년인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고용친화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발굴, 현재까지 56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용친과기업의 대졸신입 기준 평균 연봉은 3천475만 원이며, 근로자 복지제도는 평균 25종이다.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근로자 수가 평균 13명이 증가하고, 근로자 근속연수도 평균 10개월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고용친화기업의 복지제도 확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고용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연차모니터링과 3년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덕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

영덕군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사업 2차분 지원대상은 4월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노무미제공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정상 월(19년 11월~20년 1월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월) 기준 25%이상 감소한 근로종사자다.아울러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져 지난 1차 사업분(2월23일~3월31일 해당 분) 신청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이번에 1차분 소급신청이 가능해졌다.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일자리공동체팀) 또는 영덕읍·강구면·영해면사무소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20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신청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코로나19로 인한 노무미제공 입증서류(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가 필요하고, 무급휴직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최대 월 50만 원이다. 29일 신청접수 마감 후 제출서류 검토와 지급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고용보험과 여론조사

오철환객원논설위원“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응한 듯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4%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그 여론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앞서 미처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본다.모든 문장의 의미는 문리적 해석이 그 기본이 되고 다른 측면의 해석도 모두 거기서 출발한다. 그런 뜻에서 우선 문리적 측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 사업장 고용보험’이란 용어가 명확하다. 대학생, 미취업자. 실업자, 주부 그리고 은퇴자 등을 생각하면 비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 못지않다. 그들을 유령 취급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지칭한 것은 터무니없다. 큰 틀을 보지 않고 용어나 단어 하나를 보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술자리 객담도 아니고 국가원수가 향후 국정 비전을 밝히는 특별연설에서 엉성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혹시라도 그런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른 척 그냥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라는 말에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킨다. 정직이 최선이다.‘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할 목적이라면 조사당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해야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의무가입자에게 묻는 것은 설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답해도 건성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을 포함한 미취업자나 주부, 은퇴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모르거나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모두 설문조사대상에서 빼는 것이 조사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에 무관한 국민을 표본에 무차별하게 편입시킨 조사는 의미가 거의 없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은 정한 이치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국민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용보험은 그 내용이 다소 난해하고, 당사자의 보험료 부담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그런 까닭에 유의미한 표본에 설문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내용과 부담에 대한 설명이 선행된 이후라야 비로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짜고짜로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묻는다면 굳이 돈 써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것에 대한 긍정적 성향과 기존 수혜자의 자동 뻥이 작용하는 상황에선 찬성률이 부풀릴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주와 취업자 양쪽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경제상태와 소득수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편이 맞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시적으로 국가가 선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지금은 경제위기다.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취업자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고용주에게 고용보험을 강제할 적기는 아니다.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속옷도 없는데 양복부터 사라는 것과 진 배 없다.언제부턴가 다양한 여론조사가 여러 회사에서 유행처럼 실시되고 그 결과가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되고 있다.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그만이다.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 좋게 보면 주권자들의 의견을 물어 국정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독선적인 정책에 동력을 실어보려는 꼼수이거나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략이다. 인간의 이기심에 물들어 중립적 도구가 나쁘게 사용된 사례를 역사에서 쉽게 찾는다. 여론조사도 나쁜 이기심으로 윤색되어 존립 근거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론을 고의로 왜곡하는 일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와 다르지 않다. 영리와 권세를 얻으려는 의도로 여론조사기관이 정치세력과 영합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머지않아 그 설 땅마저 잃을 것이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멀리 봐야 생문이 열린다. 여론조사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조사에만 충실해야 된다.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고용안정정책 현장설명회

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대구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에서, 추후 성서산업단지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장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의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한 기업수가 3월 3천810건, 4월 5천668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지원 절차와 조건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다.설명회는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안정지원제도 설명과 기업이 처한 상황별 질의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문가의 맞춤형 응답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주가 근로자 수당을 선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선지급과 신고절차를 개선했다.또 지원규모를 1인 한도액 6만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구시 안종곤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완화가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동북지방통계청, 지역 체류 외국인 등 대상 고용조사 실시

동북지방통계청이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2천431명을 대상으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91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2015년 1월1일 이후 한국으로 귀화한 만 15세 이상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생활과 한국어능력, 체류사항 등 6개 부문 13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결과는 외국인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 등에 활용된다. 이재원 동북지방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외국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고용취약계층 2차 특별지원한다.

경북도가 18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지원 사업 대상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인 지난 2월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이다.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지원 대상 기간은 4월분으로 지난 1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을 소급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 원이며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마감된다.지난달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은 2만4천898명이 접수했다. 도는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되는 고용위기에 힘겨워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김천·구미·칠곡과 고용안정 선제대응…일자리 6천800개

경북도가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과 컨소시엄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대응에 나선다.이는 고용노동부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국비 558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도는 이로 인한 일자리 6천8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도청 화백당에서 김충섭 김천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백선기 칠곡군수, 정경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중앙에서 재정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지역 주력 산업 거점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지인 김천-구미-칠곡 권역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전자산업 고도화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연계한 고용창출 전략을 수립,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기존 정부 사업들이 연구개발(R&D) 인프라나 기술개발 등 하드웨어형 사업인 것과 달리, 하드웨어와 고용 소프트웨어의 통합 플랫폼 구성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실질적 고용 중점사업이라는데 의미와 기대가 크다.재정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558억 원을 포함해 총 698억 원을 투입해 6천800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올해 지역 내 하드웨어인 산업기반과 연계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산업 고도화, 업종전환, 신규산업인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실제 고용현장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자와 피해기업을 우선 집중 지원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문제 해결”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일자리를 하나라도 지키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