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4일반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주차장·주유소용지 분양

경산시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을 비롯한 주차장, 주유소 용지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다음달 12~14일 사흘간 신청을 받아 15일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분양 토지는 공공지원시설용지 107필지 6만6천361㎡, 주차장 용지 6필지 1만4천492㎡, 주유소 용지 2필지 1천992㎡ 등 총 115필지 8만2천845㎡다. 온비드 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다.공급가격은 면적별로 3.3㎡당 공공지원시설용지 169만~250만 원, 주유소 용지 191만~246만 원, 주차장 용지 77만~138만 원이다.세부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사업단 홈페이지(www.kicoxgs4.co.kr) 및 경산시 홈페이지(www.gbgs.go.kr),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70-8895-7691.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누가 누구를 포획하나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정부가 내놓는 각종 규제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정부공공부문 등을 포함해 규제권한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통상 규제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는 일반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 등을 통해 규제기관이 그들을 보호하거나 협력하도록 한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규제기관이 오히려 피규제기관에게 포획당함으로써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켜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익포획과 관계포획이다. 전자는 뇌물이나 향응 등의 대가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편익을 봐주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회전문 인사 등을 통해 형성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의 인적네트워크가 전관예우처럼 특수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속칭 김영란법처럼 법제도가 정비되고 사회단체 등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한편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의 도덕적 해이 예방 노력이 강화돼 이런 현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규제당국이 규제포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아니다. 흔히 정책의사결정은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한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그것을 풀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통계 외에도 법제도나 전문가 의견 및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정보 분석은 물론이고 해당 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사결정이 이뤄져야 비로소 규제포획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포획이라는 또 다른 규제포획에 빠질 수 있다. 정보포획의 경우는 규제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정보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나 정책의사결정 방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곤 한다. 만약 규제당국이 정보포획에 빠지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되는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부동산대책이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부동산대책은 통계 등 정책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보여주는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장과 규제당국 간 입장 차가 너무 컸다. 그러다 보니 규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관련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됐고, 정책 일관성도 훼손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찬가지다. 증권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은 변경됐지만 이 또한 규제 대상들의 반발을 가져와 규제당국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말았다.최근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비조합원 노조임원선임 허용 등을 포함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속칭 ‘공정경제 3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 가운데는 해외(주로 선진국)에서 전혀 사례가 없거나 그나마 있다하더라도 이미 폐지된 법안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언론 등에 비춰진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관행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해 온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주요 민간 경제단체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시급히 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규제당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규제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규제당국이 포획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북TP, 2020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는 2020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인증제도는 인사기획 및 전략, 인적자원관리 체제 구축, 성과목표관리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원관리(HRM) 부문과 인재육성계획 수립, 학습조직화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HRD) 부문으로 나뉜다.경북TP는 투명성에 입각한 OATH형(Ownership·Action·Together·Honesty) 인재상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구체적으로 HRM 부문에서는 2018년 이후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도입, 조직과 개인 목표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체계 운영, 업무실적 및 역량 중심 근무성적평가 시행 등의 성과를 냈다.또 HRD 부문에서는 신입직원 교육프로그램 개선, 직무연계 자발적 학습활동 지원 등이 돋보였다.경북테크노파크 김상곤 원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최고의 기업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인적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에게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3회 연속 선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3회 연속 선정됐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인적자원관리·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선발해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공공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교육 훈련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의무고용률 100% 달성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직원 수요 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영천시, 초대 공공건축가 18명 위촉

영천시가 15일 ‘제1기 영천시 공공건축가’ 18명을 위촉했다.위촉된 공공건축가는 만 45세 이하 신진 건축가 12명, 중진 건축가 6명 등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공공건축가는 영천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사업 전반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자문 역할을 한다.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해 영천시 건축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데 역할도 한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북도 올해 공공비축미 7만2천500t 매입한다.

경북도가 올해 공공비축미 7만2천500t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매입한다.이는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48만6천t)의 15%를 차지한다. 전남·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공공비축미 물량이다.전체 매입물량 중 일반 건조벼는 4만3천700t, 친환경 건조벼는 800t, 산물벼 2만t을 구분 매입한다.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 물량 8천t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별도 배정해 매입할 계획이다.산물벼는 다음달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수확한 물벼 상태로 매입한다. 포대벼는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 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건조벼를 상태로 40㎏ 또는 800㎏ 단위로 매입한다.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중간정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포대당 3만 원(40㎏ 들이)을 매입 후 즉시 지급하며, 최종 정산은 12월 말까지 지급한다.지난해 매입가격은 포대당 특등은 6만7천920원, 1등은 6만5천750원, 2등은 6만2천830원 이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하고 코로나19와 관련 출하현장의 농가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매장소, 농가별 매입량 배정,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공공 의료 강화 멈춰선 안 된다

의료계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 강화 논란마저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공공 의료 강화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은 공공의료 확대에 동력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문제 해결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 추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 증가, 메르스·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원인불명 질환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마당에 공공 의료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합의안을 규탄했다. 집단 휴진을 잠정 중단한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 합의를 폐기하고 의사 인력,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문제를 사회적 틀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포항공대와 안동대 등의 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경북도와 관련 지자체의 계획도 의료계 합의와 함께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포항시 등 지자체는 이와 별개로 의대 설립 추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공 의료 강화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신설 등 지역 의료 기반 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감염병 대응 등 공공 의료 강화는 정부 시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조, 공공 의료 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지키며 제2, 제3의 의료 파업과 감염병 팬데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는 패러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부모찬스 등으로 공공의대에 들어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립암센터에서 의무 복무를 마치면 보건복지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게다가 학비와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모두 지원을 받아 의사면허증을 딸 수 있다고 한다.이같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살펴보자.첫째 학생선발에 대한 내용이다.공공의대 학생선발에 시·도지사 추천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학생 후보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추천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온라인상에서 ‘현대판 음서제도’, ‘시민단체가 왜 추천’ 등의 비난 글이 쏟아지자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이후 보건복지부는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국회 법안 심의 관정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16조1항에 의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즉 공공의대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다.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정을 제시할 지 걱정이 된다.둘째 부속병원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법안 23조2항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 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 기관으로 협약한 체결한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된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북대병원과 같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다.결국 공공의대 학생은 대도시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이렇게 될 경우 교육현장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셋째로 의무복무기간과 의무복무기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공공의대생의 의무복무기간은 의사면허취득 후 10년이라고 한다.하지만 인턴 1년, 전공의 4년의 수련기간도 절반을 인정한다고 하니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7년6개월이다. 또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접 배치를 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렇게 되면 동일한 공공의대 출신이라도 소위 힘 있는 집안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넷째로 의무복무가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다.우선 채용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학비와 교재비 등을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학교의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다.예를 들어 서울대병원과 같은 최고의 환경에서 실습을 하면서 공짜로 학교를 다니며 의사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고작 의무복무기간이 7년6개월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즘 2030세대가 갖는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분노가 부쩍 커지고 있다.얼마 전 불거진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이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를 터트렸다.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의사면허증과 의대합격증을 얻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유급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이를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규정하면 안 된다.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인 까닭에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힘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도서관 휴관기간 전자도서관 활용하세요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서관 재휴관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전자도서관(www.gbelib.kr/elib)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전자도서관은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대출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2만5천여 종)·오디오북(3천여 종)·온라인 강좌 등 2만9천여 종의 전자 자료를 제공한다.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로 독서퀴즈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고학년, 청소년과 일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특히 휴관으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독서퀴즈 당첨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응모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일부터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읽고 해당 책 페이지 서평 코너에 ‘한 줄 서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추가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도서관 휴관기간 전자도서관 활용하세요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는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서관 재휴관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전자도서관(www.gbelib.kr/elib)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전자도서관은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대출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2만5천여 종)·오디오북(3천여 종)·온라인 강좌 등 2만9천여 종의 전자 자료를 제공한다.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로 독서퀴즈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고학년, 청소년과 일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특히 휴관으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독서퀴즈 당첨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응모는 9월10일부터 25일까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1일부터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읽고 해당 책 페이지 서평 코너에 ‘한 줄 서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추가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공공근로 몰리는 청년들, 이대로 둘 건가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재확산 쓰나미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공공근로에 몰리고 있다는 서글픈 소식이다. 장기 경기 침체에다 정부의 반 기업적 정책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3중으로 악재가 겹친 탓이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근로에 발길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만큼 지역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1만6천685명을 뽑는데 2만4천528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1.3대 1이다. 이중 청년층(만 18~39세)이 6천11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고 한다. 대구지역 청년층 공공근로 지원자 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기존에 대구시가 운영하던 ‘대구형 디딤돌 일자리’ 1차 사업 때는 청년층 지원자가 689명에 그쳤는데 그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났다.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은 정보화 추진 사업과 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화 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공공근로는 지자체가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돕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목적이 임금 살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 자체도 단순 반복적 업무에 불과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년층이 주 대상이었다. 젊은이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일자리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 보니 공공근로에 몰리고 있다. 이마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한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취업자 통계에서도 지역 일자리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올 2분기 대구·경북의 취업자 수는 257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7천400명 감소했다. 이 기간 실업자 수는 12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500명 이상 늘었다. 이렇게 기업의 채용이 줄다 보니 구직자들이 공공 일자리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저시급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역 젊은이들이 지자체의 공공 근로를 찾는 비정상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물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가 전제돼야 하지만 말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대구시는 청년들이 공공근로에 몰리는 상황 만은 개선해야 한다. 지역 고용 시장 상황을 헤아려 청년층에 좀 더 창의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고용 의욕을 북돋워 줘야 할 것이다.

대구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여파로 공공근로에 젊은이들 몰린다

최저시급 인상, 주52시간 근무에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얼마 전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외면했지만 이젠 단기간 일자리인 공공 일자리를 구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청년층이 공공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공공 일자리는 정상적인 취업이 힘든 고령층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자체가 임시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돕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특히 최저 임금으로 운용되는 데다 시간 또한 일 4~8시간 정도로 불규칙한 까닭에 그간 노년층이나 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가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대구형 희망일자리’에는 1만6천685명을 뽑는데 2만4천528명이 지원해 약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중 청년층(만 18~39세)은 6천11명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이는 대구지역 청년층 공공근로 지원자 수로는 역대 최대치다.기존 대구시가 운영하던 공공 일자리인 ‘대구형 디딤돌 일자리’ 1차 사업에 지원한 청년층이 689명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9배 가까운 숫자가 몰린 것이다.이번 희망일자리 사업에 채용된 인원들은 크게 정보화 추진사업과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4가지 분야로 나뉜다.청년층은 대부분 정보화 추진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사업(생활방역) 분야로 투입된다.문제는 대구의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올 2분기 취업자 수는 257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7천400명 감소했다.모든 산업에서 고용이 줄었고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5만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광업·제조업에서 1만2천9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대구·경북 실업자 수는 12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500명 이상 늘었다.기업 등의 채용 규모가 확 줄어들다 보니 구직자들이 공공 일자리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금 재 확산하는 시점에서 단기 공공 일자리만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고용 시장을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이미 최저시급 인상과 주52시간 등 급격한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지금에 이르렀다”며 “코로나19가 끝나면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막연한 이상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안동시,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 21일 발족

안동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발표에 대응해 공공의대 유치추진단을 구성했다.또 안동대학교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유치 활동도 펼친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7개 실무부서, 유관기관(안동상공회의소·안동의료원), 안동대 실무추진단이 참여하는 안동시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지난 21일 발족했다.추진단은 △범도민 공공의대 유치 위원회 발족 △도청 신도시 내 공공의대 캠퍼스 부지 확보 △중앙부처 대상 유치활동 등을 경북도에 건의하고 범시민 공공의대 유치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안동 공공의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구미시에 공공의과대학 반드시 설립돼야”

구미시 공공의대 신설 범시민추진위원회(가칭)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의대 구미 신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구미지역 민간단체인 구미회와 선각회, 고아청우회, 구미JC, 선산JC가 참여해 만든 모임이다.추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구미시는 경북지역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일 뿐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합 배후도시로서 안전한 의료체계를 사전에 확립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또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고 산·학·연이 중심이 되는 첨단 메디컬 IT융합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구미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추진위는 공공의대 대상지역에서 구미를 배제키로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결정에서 ‘구미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이 지사가 구미를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도내 특정지역 2곳에 대해 의대(공공의대)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추진위는 “공동의대 신설을 위한 양호한 인프라와 의료 공공 강화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은 구미지역 오피니언 그룹이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치권과 구미시를 위시한 각계각층이 공공의대 신설에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