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한국공공복지 정책평가 종합부문 대상

대구 달서구청은 한국공공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한 ‘2019 한국공공복지 정책평가’에서 종합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공공복지 정책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 2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조직의 중요성, 인력의 충분성, 인사의 적절성, 근무의 환경성, 사업의 효과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달서구청은 2014년부터 복지행정상 대상을 시작으로 매년 수상실적을 내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 조직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의성군,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은 환경부가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하수도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인증패와 포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1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공통분야 △운영관리분야 △정책분야 등 3개 분야 총 17개 항목에 대해 현장 평가와 1차 평가를 한 후 지난 9월 2차 심의위원회 발표와 심의를 진행한 그 결과 의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최시용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그동안 공공하수도 수질관리를 위해 설비·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가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하수도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김천시 ‘2019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김천시는 환경부에서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환경부가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관계전문가, 민간인 등으로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공통분야, 운영·관리분야, 정책분야 등 3개 분야 총 17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 1, 2차 평가를 거쳤다.조공제 김천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김천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수질관리,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대응능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내년부터 모든 대구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

내년부터 대구의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2018년 12월 시내버스 281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2월1일부터 302대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나머지 1천24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대구의 모든 시내버스 1천600여 대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무선중계기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출입문 옆 창문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버스 이용객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용방법은 휴대전화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네트워크 이름(PublicWiFi@BUS_Free)을 입력해 이용하면 된다. 다만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강화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 제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기반의 공공서비스 창출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내년부터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 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달 ‘2020~2024년 신용보증기금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우선 신보는 잡(JOB) 클라우드 플랫폼을 강화하고 생활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전략 사업을 추진해 창의적 정책 수행기관의 입지를 다진다. 사업 계획 추진을 위한 실행 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지원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보증 지원 △통일 금융 체계적 추진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신보는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생활 간접 자본(SOC) 발굴 및 지원, 위기 기업의 기업 구조 개선과 부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강화와 시장 소외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보는 혁신 창업을 위한 제1의 거버넌스(공공경영)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혁신 창업 지원을 체계화하고 소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앞장선다. 실행 과제로는 △혁신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임팩트 금융 선도 △공정경제를 위한 동반성장 촉진 △원활한 회수 및 재투자 환경 조성 등이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의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 프로젝트 중심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책임 경영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유동화 회사 보증을 통한 기업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 중개 지원에 나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거버넌스 선점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2024년까지 ‘고용기여도 1.7배’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 사업을 꾸려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려 한다”며 “연도별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북개발공사, 울릉도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울릉도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된다.경북개발공사는 20일 울릉군 서면 남서리 일원 군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은 부지 900㎡에 원투룸형 20여 가구를 우선 계획하고 있다.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은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를 개발공사에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개발공사 측은 이에 울릉도를 두 차례 방문해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울릉군과 협의했다.2016년 말 현재 울릉군 가구 수는 5천413가구, 주택 수는 3천824가구로 주택보급률 70.6%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3천456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울릉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공사비가 1.5~2배 정도 비싸고 주택 건립 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발공사 측은 “울릉도 주택도 많이 노후화돼 있지만 월평균 임대료 또한 도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아 군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남진복 도의원이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울진군,‘울진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울진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보고회는 사업계획 개요, 입지여건, 공공청사 조성계획(안),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울진군은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일원 14만여 ㎡ 부지에 공공청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울진경찰서·울진교육지원청과 협약서를 체결했다.이날 중간보고회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달구벌 공공캠퍼스 개최

달구벌 커먼그라운드가 6~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2회 달구벌 공공캠퍼스’를 개최한다.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등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 워킹그룹이다. 이번 달구벌 공공캠퍼스는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소속기관과 대구시의 협업으로 지역대학 인재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 147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취업 준비를 위한 기본 정보 제공, 대구지역 공공기관 소개, 자기소개서 작성 팁, 모의 면접 등이다. 공공기관 채용 전반의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공공캠퍼스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기관 현직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두 배로 확대 편성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은 “앞으로도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서한, 3천600억 원 공사 수주,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업체인 서한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지역 건설업계 최대 규모 공사비 3천642여억 원(직접 공사비 2천445억 원)의 ‘2019년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서한을 총 사업비 인천영종 A42블록 2천799억4천만 원, 고양삼송 A24블록 843억 원 규모의 패키지사업 시공사로 선정했다. 서한은 지난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고양삼성 B-2블록(사업비 2천329억 원)과 평택고덕 Ab-47블록 민간사업자 선정에 이어 올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수도권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리더로 자리를 굳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주택을 건설·분양해 분양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상호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천영종 A42블록’은 전체면적 14만426㎡, 전용 64㎡·74㎡·84㎡타입의 930세대로 건설된다. 올해 착공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고양삼송 A24블록’은 전체면적 6만6천747㎡, 전용 60㎡ 이하의 행복주택 947세대로 조성된다. 서한은 ‘고양삼송 A24블록’을 ‘나와 너를 잇고 우리를 잇는 행복한 이음마을’로 이름 짓고 주변경관에 걸맞은 쾌적한 단지, 자연의 흐름이 이어지는 경관의 조화, 소통의 가치가 이어지는 커뮤니티의 연결을 콘셉트로 설정했다. 또 넓은 주동간격으로 일조 및 채광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가로 계획, 클러스터 주동 구조로 넓은 커뮤니티 광장을 제안했다. ‘인천영종 A42블록’은 남향세대 100%, 일조 만족률 83.5%, 조경면적 33%, 대규모 커뮤니티 광장설계, 중앙집중형 커뮤니티, 스마트홈 아파트 구축 등으로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고 첨단을 생활화 하는 영종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한 조종수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문화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진주택사업인 만큼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민의 주거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LH의 공공주택지구 토지 감정평가 편파성 우려 개선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토지 감정평가가 LH나 지자체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지적이다.편파적 감정평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당장 나오고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업자 3인을 구성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 3인은 △사업 주체인 LH △개발 부지에 해당하는 지자체 △보상받을 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다.표면적으로만 보면 토지 소유주들의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는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주도한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사업 원류인 지자체와 LH의 지휘를 받는 평가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즉 사업주체로부터 비롯된 평가단인만큼 자연스레 지자체나 LH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현 제도의 맹점이라는 것이다.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구개발사업 계획을 세운 LH의 감정평가업자와 뒤늦게 의뢰를 받아 감정을 준비하는 토지 소유주의 감정평가업자는 출발 시점부터 다르다”며 “지구개발 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LH의 감정평가업자가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LH의 사업부지 강제수용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낸 데 이어 지금도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역시 토지 소유주들의 가장 큰 반대 명목은 해당 지자체와 LH가 지정한 감정 평가사들의 토지 평가에 대한 원천적 반대다.이번 경우가 아닌 LH의 다른 사업장 수용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주나 지자체 측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포기하면 2인 체제로도 감정이 가능해 사실상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토지 소유주들이 감정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 장기전이 된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토지 소유주들의 감정평가업자는 견제하는 역할만 할뿐 그 영향력이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불리한 보상 조건이 형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LH 대경본부는 토지 감정평가 과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대경본부 보상부 관계자는 “LH가 감정평가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감정평가업자도 조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감정하기 때문에 한쪽에 유리한 평가를 내놓기란 어렵다”고 답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영주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2천618톤’ 매입

영주시가 오는 12월20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지난해와 같은 2천618t이다. 산물벼 1천200t을 매입한 후 건조벼 1천418t을 매입할 예정이다.건조벼 1천418t 중 281t은 올해 논타작물재배사업 이행점검이 끝난 후 사업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 물량으로 추가 배정된다.올해부터 매입대금 중간정산금은 3만 원을 농가로부터 수매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최종 정산은 오는 12월25일까지 산지 쌀값 평균가격 기준으로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지난해 도입된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수매를 막기 위한 제도다.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 선정해 매입장소에서 조사대상 농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한다.지정된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올해 영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일품과 삼광 2개 품종이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안동시, 공공건물 9곳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안동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물 9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지자체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이 예산으로 천연색소산업화센터(200㎾)와 용상2정수장(45㎾)을 비롯해 용상동(40㎾)·와룡면(30㎾)·임동면(25㎾)·서후면(20㎾)·남후면(20㎾)·남선면(20㎾)·안기동(20㎾)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9곳의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현재 설계를 마치고 설비 제작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안동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 446개소, 태양열 121개소, 지열 25개소 등을 지원했다. 이는 연간 760t의 화석연료 절감과 약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안동시 관계자는 “민간보급과 함께 전기사용량이 많은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