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 공동 연구팀, 인공항문 예방 가능한 장접착제 개발

칠곡경북대병원 박준석 교수팀은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교수, 원광대학교 화학과 류지현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장 문합 보호가 가능한 ‘최소 침습 수술용 접착 패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대장암 수술 후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는 새로 장과 장을 연결한 문합부가 새는 것이다.장 수술 후 문합부가 결손되거나 약해져 장 내용물이 새면 2차 응급 수술 및 인공 항문이 필요하다.이에 국내 연구팀이 홍합접착 단백질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장 연결부를 보호할 수 있는 문합부 보호제 관련 기술을 개발한 것.연구진은 홍합을 모사해 개발한 접착 패치를 대장암 또는 직장암 제거 후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막고자 사용했다.박준석 교수는 “홍합의 접착 작용에 근거해 장문합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복강용 접착 패치를 개발하게 됐다. 홍합 모사 접착성 패치는 수분에서의 접착력과 함께 수분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기술은 생체소제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펑서녈 머터리얼즈’ 6월호 표지에 게재될 예정이다.박준석 교수.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울릉경찰, 소방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7일 울릉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소방 공동대응 간담회에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울릉경찰서(서장 임상우)는 17일 울릉경찰서에서 울릉119소방안전센터와 함께 ‘경찰·소방 공동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연계 운용 중인 112·119 시스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정신질환자, 대형재난사고 등 주요상황에 공동대응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임상우 울릉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 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주민안전을 몇 배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호협력을 강조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공동발전방안 논의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7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7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확정 시기 조정,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방식 관련 소송 지원, 3·3 주민운동 기념일 공동 참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간 396억 원의 과소납부 문제가 발생,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산정이 되는데, 실제는 기금을 비용에 포함해 당기순이익의 20%만 납부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경시의 설명이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7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역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홍보에 나서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또 제2기 회장에 고윤환 문경시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이다. 회장을 맡은 고윤환 문경시장은 “낙후된 폐광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1년 동안 폐광지역 행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결성됐으며, 7개 지자체가 가입해 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천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ADT캡스와 협약서 체결

김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회의실에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ADT캡스와 공공으로 5G기반 통신인프라자원 공동활용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협약서는 통신인프라자원 공동활용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와 5G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의 편익서비스 증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청~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추진과 통신인프라자원 공동활용 협약식을 통해 구축비용 및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중복굴착공사에 따른 수도관, 가스관 사고, 시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ADT캡스가 김천시와 협력 상생해 5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복도시건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 김천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ADT캡스와 통신인프라자원 공동활용 위한 협약을 체결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공동칼럼…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 김혜란방송인·강사 때때로 노랫말이 삶을 다스리는 한 줄 법문이 된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날으는 솔개처럼….’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중얼거리는 노랫말이다. 새 소재 노래를 많이 만든 이태원의 노래 ‘솔개’의 첫 부분이다. 공식적으로 말로 먹고사는 방송쟁이가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자꾸 그러고 싶어진다.날이면 날마다 쏟아지는 사회 뉴스들은 갈수록 충격적이다. 찌르고 다치고 피 흘리고 죽고. 하긴, 대한민국 국민은 이중삼중으로 전쟁터에 서 있다.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독하다 못해 아주 그냥 사악하다. 말을 무기 삼아 전쟁을 벌이니 전쟁터다. 총알 한 방 맞으면 돌려주는 건 두 방 세 방이고, 총알이 대포가 되고 미사일로 주고받는다.무슨 전쟁이, 쏘는 당사자들은 멀쩡한데, 착하게 지켜보고만 있는 국민들이 다치고 픽픽 쓰러진다. 보기만 해도 상처가 너무 크다. 혹시 이게 꿈인가 싶어 TV와 각종 미디어를 하루 이틀 끄고 덮었다가 다시 보기도 한다. 웬걸, 상황이 더 심해져 있다. 세간에 최고의 전쟁드라마라고 하는 ‘왕좌의 게임’이 이런 전쟁을 보여 줄까.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은 잔인하지만 잠시 머리를 떨구고 성찰이라도 하게 한다. 지금 정치인들이 벌이는 말 전쟁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 뻔하다.‘서당개 3년’이 아니라도 이 나라 정치판 몇 달만 지켜봐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전쟁 중 한결같이 앞세우는 주어, ‘국민’들은 이제 정치인들의 말싸움을 강제로 끝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사라지게 해줄 ‘어벤져스’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말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어들인 당사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진 것이 아니다. 너무도 심각한 현실, 당장 코앞에 국민의 생사가 걸린 일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화는 있어도 현실에서 싸워 줄 어벤져스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국민이 피 흘린 채로 답을 찾아야 한다.지난 초파일에 부처님 전에 촛불을 켜다가 묘안이 떠올랐다. 정치인들을 묵언수행 시키자. 또 종교 타령 나오면 묵상이나 말없이 기도하기도 있다. 국민청원 넣고 안되면 촛불 들면 되지. 안될까. 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안되는 건 없다고 했다. ‘삼육구’ 놀이만 안 하면 된다. 한국영화 ‘달마야 놀자’에서 한 스님의 길고 긴 묵언수행을 깬 것은 삼육구 놀이였으니까. ‘삼육구’ 이 말, 하지 말 걸 그랬나. 자꾸 생각날 것 같다. 살짝 정신줄이 놓인다. 정치인들의 말 전쟁이 국민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증거다.우리 삶은 말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 것은 맞다. 문제는 국민을 앞세워 자신들만을 위해 말로 전쟁을 벌이는 이익집단이 도를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적당히 하고 그치면 될 것을 멈추지 못한다. 한쪽이 딱 한 번만 양보하면 될 것인데 그걸 못한다. 차라리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결핍 때문이라거나, 진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이 통 크게 안아줄 수도 있다. 답 없는 말만 골라서 쏘고 있으니 풀리지도 않고, 부상자만 속출하고 자칫 전사자도 나올 것 같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울고 싶고 아프다. 유탄에 맞아 피 흘리고 있다.때로 말을 멈추는 일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말을 멈출 수 있는 자, 그런 정치인을 다음 선거에서 뽑으면 된다. 아니, 뽑겠다고 선언하자. 국민들은 그들처럼 많이 말하지 말고 결정적인 한마디만 하자.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다. 많이 할수록 쓸 말이 없다.다시 노랫말을 되뇌어 본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날으는 솔개처럼….’ 언제까지 이 노랫말을 진리로 들어가는 문, 법문 삼아 살아야 할까.

외면받는 공동거주 ‘노인의 집’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 ‘노인의 집’이 노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노인의 집에는 지자체에서 전세금 4천만~5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입주 대상이다. 방은 따로 쓰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각종 생활비는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재 대구지역에는 노인의 집이 24곳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30곳에서 6곳이나 감소했다.저소득층 노인들이 노인의 집을 외면하는 이유는 입주 시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노인의 집이 아니더라도 영세민 임대주택 제도 등이 잘 돼 있는 데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 집 거주환경이 열악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각 지자체는 노인의 집 관리를 사회복지기관으로 이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는 환경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 자체 예산을 일부 쪼개 시급한 곳만 손을 보는 실정이라고 한다. 예산이 없으니 단순히 입주와 퇴거 관리만 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다.노인의 집은 저소득층 홀몸 노인들의 이상적인 거주형태로 평가된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서로가 비슷한 처지여서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다. 고독사 방지 기능도 있다. 홀몸 노인은 대구 6만7천여 명, 경북 11만9천여 명, 전국 140만여 명(지난해 기준)에 이른다.노인들도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요 요소다. 큰일이든 신변잡사든 의논상대가 있을 때 삶의 안정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덜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인의 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노인의 집에 입주한 이후 티격태격 다툼도 없지 않겠지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그러나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가진 노인의 집도 노인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입주한다. 현재와 같은 전세금 지원만으론 부족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최근 신생아 출생 축하금에 이어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국가 지원금도 나온다. 국가 복지정책이 어린이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다.노인의 집 운영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무엇이 문제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환경부, 영양군 공동주관 한·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국립생태원과 영양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러 국제협력 워크숍 및 실무회의’가 23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및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한국과 러시아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영양군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수비면 수하리와 추진 중인 생태관광 관련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빅터 바듁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장과 유리 달만 세계자연기금 러시아 지부 수석 고문이 참석해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주선희 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참여해 영양군과 러시아의 깊이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논의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작년 10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영양군에서 개원하고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한․러 국제협력 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정 영양의 브랜드 가치가 국가 종복원산업 발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과 영양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러 국제협력 워크숍 및 실무회의’가 23일 오도창 영양군수와 빅터 바듁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장, 유리달만 세계자연기금 러시아 지부 수석고문, 주선희 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열렸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경북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마케팅 펼쳤다

대구·경북 공동관광 마케팅단 일행이 지난 20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대구~호찌민 직항 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대구·경북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공동관광 마케팅을 펼쳤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 공동관광 마케팅단은 21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지역 관광을 홍보했다.권 시장과 윤 부지사는 지난 20일 응웬타이펑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대구와 호찌민시의 직항노선 개설도 논의했다.권 시장은 “대구~호찌민 간 직항노선이 개설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물적 교류와 우호 협력증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응웬타이펑 위원장은 “직항 개설에 적극 협조하겠다. 직항 개설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관광단은 21일 신인 아이돌그룹 디크런치(D-crunch)와 함께 대구·경북 관광 홍보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디크런치는 오프닝 공연과 함께 직접 사인한 CD도 증정했다.공동관광 마케팅단은 호찌민 시내에서 대구·경북 관광홍보 전단지와 전통 복주머니를 나눠주는 밀착형 로드 캠페인을 펼쳤다.윤종진 부지사는 “호찌민시는 대구와 경북의 우호 도시이며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곳”이라며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주목해야 할 해외시장이다.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천시 가족봉사단, 공동텃밭 농사 체험

영천시 가족봉사단(단장 장성자) 1기 회원들은 지난 18일 가족과 함께 분양받은 공동텃밭에서 고구마 모종을 심으며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다. 수확물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지방경찰청, 한국치안행정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대구지방경찰청과 한국치안행정학회가 지난 17일 ‘여성대상범죄 근절과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대구지방경찰청과 한국치안행정학회가 지난 17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여성대상범죄 근절과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세미나 1부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찰대 법학과 손재영 교수가 사회를 맡아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장응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장 이동희 경감과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성홍재 교수, 대구대 법학과 지유미 교수, 백석대 경찰학부 조민상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세미나 2부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조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국제협력팀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황정인 총경과 목포해양대 해양경찰학과 박주상 교수, 대구예술대 경호보안학과 이민형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조성제 한국치안행정학회장(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장)은 “대구지방경찰청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주제에 관해 석학들과 경찰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대상범죄 근절과 국민의 인권보호 및 공정성․민주성․합리성 측면에서 진일보된 수사권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고견들을 치안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산시, 중국 상하이시 펑센구와 콘텐츠산업 공동협력 기반 마련

경산시가 중국 상하이시에서 ‘한·중 콘텐츠산업 발전 포럼’과 상호 육성 공동협력 실무협의서를 체결해 콘텐츠산업 공동협력 기반이 마련하게 됐다. 경산시가 중국 상하이시에서 ‘한·중 콘텐츠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상호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실무협의서를 체결해 콘텐츠산업 공동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경산시는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시 펑센구 동방뷰티밸리 사무동 대회의실에서 ‘한·중 콘텐츠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최영조 경산시장, 펑센구 쉬웨이 상무위원, 문화콘텐츠산업추진판공실 판진 상무부주임, 김범수 주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상무관, 경북게임콘텐츠산업협회 최형국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산시가 중국 상하이시에서 ‘한·중 콘텐츠산업 발전 포럼’과 상호 육성 공동협력 실무협의서를 체결해 콘텐츠산업 공동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이날 포럼은 경산시와 중국 상하이시 펑센구, 경북게임콘텐츠산업협회와 동방뷰티밸리 간 공동협력 협의서 체결과 콘텐츠 전문가 발표와 한·증 콘텐츠산업 발전 및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는 박정수 한국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최기철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고문, 중국 국가문화산업혁신 및 발전연구기지 문화시장연구센터 리캉화 박사가 한·중 콘텐츠산업 협력과 한국 게임기업의 중국진출 대한 설명했다. 토론에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이장우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탁정삼 심사평가지원팀 차장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이한범 대외협력실장, 상하이 스위지능과기유한공사 리우셩 대표가 참석 ‘한·증 콘텐츠산업 발전 및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또 경산지역 게임기업인 카카오즈와 익센트릭게임그루, 제노픽스, 지엔소프트가 함께 참가해 현지 관계자에게 지역 게임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의 게임 관련 기업과 수출 상담 및 기업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는 지역 게임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펑센구와 교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과 10월에 중국 펑센구와 경산시에서 각 1회 양 도시 간 산업전략을 확인하고 공동협력 행사를 추진했다. 경산시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앞으로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통해 발전을 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선도사업으로 게임·방송·만화 등 콘텐츠산업에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다. 또 ‘경북글로벌게임센터’를 중심으로 게임콘텐츠 제작·글로벌 마케팅·컨설팅·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웹툰 창작체험관과 전문교육(편집, 작가, 번역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유망 게임 기업인 ‘IGS’의 경북지사와 ‘한국만화인협동조합’을 지역에 유치했으며, 올 하반기는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과 게임콘텐츠 축제계획 등 콘텐츠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중국 상하이시 펑센구 동방뷰티밸리 현장을 방문하고 콘텐츠산업 공동협력 협의서를 체결했다”며 “양국 포럼을 시작으로 경산시와 펑센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유지, 콘텐츠산업분야를 함께 할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산시가 중국 상하이시에서 ‘한·중 콘텐츠산업 발전 포럼’과 상호 육성 공동협력 실무협의서를 체결해 콘텐츠산업 공동협력 기반이 마련하게 됐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방사성폐기물 과세 촉구 결의 공동 건의문 발표

울진군은 최근 전남 영광군청에서 개최한 제26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5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원전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은 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 보관하여야 함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세법 개정 관련 국회 의원입법 발의는 강석호 의원이 2016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울진군은 앞으로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방세법 등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과세 촉구 결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