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맞는 문 대통령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남은 후반기 임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에게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후반기 네 가지 과제를 일일이 거론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그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고용안전망 확충 및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할 것”이라며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다.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기적 같은 변화도 시작에 불과한 만큼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으며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며 “평화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원진 의원, “여론조사 과대표집 문제, 중앙선관위가 조사해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통령과 정당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달서구병)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 예결산 및 기금 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예결산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에게 여론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대표집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원진 의원은 예결산소위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대표집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어떤 정당에게 유불 리가 있을 수 있는데, 선관위가 대책을 세워서 과대 표집에 따른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막아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어떤 방침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은 “아직 언론을 보지 못했다.”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책을 가지고 답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 투표층이 과대표집되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 한다.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 백년대계에 대한 반론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하다. 교육제도를 섣불리 바꾸지 말라는 경고로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백년을 설계한 제도이니 만큼 백년쯤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을 것이다. 설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육 백년대계란 말이 무색하다. 정권만 바뀌면 교육제도를 손보고자 안달이었다. 심지어 주무장관만 바뀌어도 뭔가 흔적을 남겨보고자 만지작거렸다. 그 주요 타깃은 대학입시였다. 대학입시가 거의 모든 국민의 핫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대입이 정쟁이나 선거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최근 조국사태도 예외 없이 대입으로 불똥이 튀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시 확대가 공정한 입시를 담보할 좋은 제도가 아니란 뜻은 아니다. 정쟁과 선거에 대학입시를 끌어들여 선량한 어린 학생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는 말이다. 교육 문제는 정치판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미래를 걸고 도박하는 추한 꼴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 즉흥적으로 교육을 흔들면 국가백년대계가 무너진다. 이 기회에 대입제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치열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대입제도가 잘못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은 좋은 판단기준이긴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흠결이다. 공정성 손상은 판단기준 자체를 무용하게 만든다. 공정성이 결여된 방법은 정의롭지 않다. 수월성보다 공정성에 방점을 두는 입장에선 정시 객관식 평가를 선호한다. 그렇다고 공정성만이 대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닐 것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월성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객관식 평가와 대학별 주관식 평가를 병행하는 제도다.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했던 70년대식이다.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제도를 무단히 폐기하였다. 대입은 동네북처럼 매를 맞았고 그럴 때마다 틀을 바꾸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시 바꾼 성급함이 문제를 더욱 엉키게 만들었다. 복잡하기만 하고 어중간하다. 교육 백년대계가 맞는다면 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운용의 묘를 살리며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이 본연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이 필수적이다.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아야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자율권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전제에서만 기대가능하다. 대학이 부정·부패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자율권이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선발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자율권이 터를 잡는다. 자율에 기인한 대학의 무늬는 파격이자 멋이다. 자율은 창의력을 낳는 자궁이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 일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대학의 타락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작용한다. 과도기적 혼란은 자율의 대가일 뿐이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 서열을 매긴 다음, 완벽한 평가를 거친 학생을 각 대학에 정확히 배정한다하더라도 그게 과연 최선의 가치인지 의문이다. 등급을 매긴 낙인을 각자의 이마에 새길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함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어도 입시에선 완벽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존엄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국가미래를 좌우할 입시제도에서 공정성만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입시는 교육의 절차이자 수단일 뿐이고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입시의 본질은 선발이라는 것이고 능력평가는 도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 정체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공정성이 관건이다. 중등교육은 상식과 교양을 가르치고 대학교육은 학문을 가르치는 역할분담도 시사점을 준다. 상식과 교양은 암기식 교육으로도 가능하고 창의성은 선천적 요인과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배양된다. 학문의 전당에서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본격적으로 불러낼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참다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힘쓴다면 교육콘텐츠와 입시의 부정합적 교착관계를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 복잡한 문제의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다. 뼈대는 원래 간단한 법이다.

대구 신청사 부지 선정 공정성 확보해야!

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시청사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달서구 주민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신청사 부지 선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은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부지), 중구(현 청사 인근), 북구(옛 경북도청), 달성군(화원읍)까지 4파전이다. .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통합신공항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창석 경북도의원, 5분 발언

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은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위 출신인 박창석 의원은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21일 4개 단체장의 합의라는 언론보도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성군수의 주장이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고 강조했다.박창석 의원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9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또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 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로 당초 32곳을 검토했으나 많은 지자체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이에 군위군에서는 28㎞ 범위 내에 있던 우보면이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했으며, 의성군은 48㎞ 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박창석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라며 “하지만 이번 언론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으로 해선 안 되며 기교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 대통령, ‘역동적 경제’ 강조...민간 활력 높이고 혁신·공정 조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더딘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현안으로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100일 정도 맞았지만 정부와 기업간의 전방위적 대응을 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28명 공개 모집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 2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공정선거지원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오는 9월2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응모자는 소정의 지원서·이력서를 경북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구·시·군선관위에 비치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랜섬웨어 메일 주의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랜섬웨어 유포메일이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해당 메일을 살펴보면 보내는 사람은 양석환 사무관으로 되어있고 (해당 부분은 이메일마다 다를수 있음)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첨부파일이 첨부되어있다.해당 첨부파일을 살펴보면 이중확장자로 PDF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파일로 해당 파일을 PDF파일로 착각하고 실행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일을 발견하면 읽어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삭제할 것을 권하며 아울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보안업데이트와 백신의 최신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메일을 주고 받을때 첨부파일 등이 있다면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피해예방을 위해 팝업을 통해 알리고 있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수신하거나 메일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발생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 신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kr 또는 국번없이 118) 문의를 당부했다.online@idaegu.com

문 대통령, “공공기관부터 공정거래 모범 보여야”...정부 ‘공정경제’ 민간 확산 중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당장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공정문화 추진성과를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필두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다.공기업의 ‘갑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설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이 GDP 대비 35~40%를 차지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상태계에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룰메이커’로 경제행태와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소개했다.모범 거래 모델에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거나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계약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진련 시의원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공정성 투명성 높여야”

이진련 대구시의원(교육위 민주당비례)은 23일 제267회 정례회에서 심사유보된 '대구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과 선발을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교육감은 앞서 이번 회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 및 선발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유아 선발계획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포함토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놓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장시간 심사를 펼친 끝에, 작년 기준으로 대구시 유치원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참여율이 60%정도인 점을 고려,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심사를 유보하기로 중지를 모았다.이진련 의원은 “유치원은 유아들이 다니는 첫 학교인 만큼, 여기에 대한 접근과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학부모들 역시 매년 자녀들의 유치원 입학 때문에 선착순이나 추첨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이다.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 “투명·공정성 강화”

경북도교육청이 여행경비를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외부기관·단체가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한다.또 계약과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법제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도 교육청은 내부 위원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특히 개정된 규정에는 국외 수학여행 등 학생 인솔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박진우 총무과장은 “최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현실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부·울·경 김해신공항 공정성 부족...백지화 주장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증단은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이날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증단은 또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며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김정호 검증단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체육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정 유치경쟁 위한 협약식 가져

경북도체육회는 26일 2021년(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 과정에서 신청 지역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치경쟁을 위해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식에는 윤광수 경북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각 김천시, 울진군 등 시·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체전 유치경쟁을 하는 시·군간 페어플레이 경쟁을 통해 도민의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도민화합 대제전이 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다짐했다.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는 현장실사와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7월31일까지 경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