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설비투자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석준, 가업상속 공제제도 피상속인·상속임 요건 완화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0일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해 많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인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 이상 지분요건으로 인해 국내 상장 중소기업 900개 중 33.6%인 300여 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분요건을 15%로 개선하면 상장 중소기업의 95% 이상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홍 의원은 “기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인식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수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은 경북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근무 청년근로자들이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2018년 6월부터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청년재직자가 12만 원 이상, 기업이 20만 원 이상을 5년간 매달 적립하고, 정부가 3년간 최대 1천80만 원을 적립해 만기인 5년 뒤에 가입한 청년재직자에게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추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다.기업에게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2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는 5년 만기 목돈 수령 시 근로소득세의 절반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가입은 중진공 경북지역본부 또는 위탁운영기관인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추경호,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일몰 2년 연장 법안 발의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실제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 대비 3.1% 감소했고 전산업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추 의원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일반시설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초 제21대 국회 통합당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두현, 부모님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법안 발의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있다.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윤 의원은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며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송군 전 군민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

청송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가입을 완료했다.11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험 공제에 가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6월10일까지 1년간이다. 군민이면 누구나 피공제자 수혜를 받는다.더욱이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도 추가 가입해 자연재해 상해 사망을 비롯 폭발·화재·붕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또 익사사고 사망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피해, 의사상자상해, 강력범죄 상해 등 모두 23종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천500만 원이다.보장금액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본 군민이나 법정 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의성군, 군민의 권리보호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시행

의성군이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시행한다.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의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업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의 원인이 됐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해 군민들의 행정 불편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배상한도는 사고당 3억 원, 연간 10억 원이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소유·사용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제제도 시행으로 공무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연구·인력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알려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1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내용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준다.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난해 감소

지난해 경북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잔액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잔액은 17억8천여만 원이다. 2018년에 비해 20억 원가량이 적은 금액이다.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은 교육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도교육청이 해마다 20억 원 이상 공제료를 납부해 운영한다. 기금 잔액이 2016년 45억 원, 2017년 44억 원, 2018년 37억 원으로 줄다가 지난해 급감했다.지난해는 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치는 등 지출 금액이 큰 사례가 많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27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21억 원을 적립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안전공제회가 널리 알려지면서 지출액이 점점 늘어나지만 저금리로 기금 수익률은 낮은 실정”이라며 “기금이 부족하면 그만큼 교육청에서 경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고갈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칼럼)알쏭달쏭~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많을 경우 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해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린다.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어차피 연말정산 때 돌려 줄 거 왜 애초에 많이 떼가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마치 잊고 지내던 적금이 만기가 돌아온 것처럼 반갑기 그지 없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올해의 지출을 점검하고, 공제항목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추가 입금할 금액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직장인이 매년 소득공제 시 챙겨야 할 주요 항목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매입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본인명의의 차입금일 경우 특정 요건(1세대1주택 등)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차입금 상환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방식이며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연 1천8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 상환기간이 10~15년 미만이고,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또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과세종료일(지난해 12월31일)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했으면 월세액10~12%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도 적용대상이니 꼼꼼히 챙겨보자. 다음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다.소득공제 항목으로서 공제대상금액에 대해 최소 6.6%에서 최대 46.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일정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 만큼만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그 효과가 무시되는 경향이 더러 있으나, 필자의 경우 매년 이 항목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다. 셋째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금 증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용금액으로 집계가 되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며 택시는 제외됨을 알아두자. 넷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개인별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률의 차이 없이 기부금액의 15%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본인명의 기부금이 아니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명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및 IRP 불입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불입금액의 12%(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공제한도(총 한도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만큼은 고민할 필요없이 다른 금융상품에 우선해 불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직장인은 총 한도는 700만 원이나 연금저축은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고액연봉자라면 불입액을 체크해 봐야 한다. 이 두가지 상품은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를 위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뿐만 아니라 모바일서비스 시행으로 거의 모든 연말정산 자료가 한 곳에 집계돼 과거처럼 은행에 가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 보자.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중소기업중앙회,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배달의민족, 삼성화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간편실손화재공제’를 출시한다.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사업장 내 화재사고나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온라인으로 언제든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배달의민족에 가입한 10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간편실손화재공제 상품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공제료를 계산해볼 수 있고, 비대면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해 공제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상품을 차별화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중진공 대구본부, 지역 기업에 내일채움공제 상패 전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중진공)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수 중소기업 2개사에 ‘내일채움공제 우수기업’ 상패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시 적립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개사로 주류용 주정을 생산하는 풍국주정공업과 기업 생산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아이디정보시스템이다. 이 기업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수, 운영 방식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병우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은 “우수기업 성공스토리의 저변에는 인재에 대한 기업의 아낌없는 투자가 있다”며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인재에 투자해 성공한 우수기업처럼 대구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추경호, 세계 최초 OTT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