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기업 생산·안전 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반(反)시장 정책이 기업의 성장판을 꽁꽁 묶어놨다”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의원이를 위해 추 의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최근 잇따른 사고로 작업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 향상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추 의원은 “2017년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된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지만 문 정부가 세원 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해 인하됐고 올해 말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생산 공정 개선, 작업장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당정, ‘가업상속’ 지원 세제개편...“상속 후 7년 유지, 상속세 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또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 유지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인데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하지만 이것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독일이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이 5년인 점을 감안했다.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새 설비를 취득할 때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그동안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소·중견기업인 등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의원,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법안 발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다.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다.지급 방식 또한 ‘신청제’를 고수하고 있어 근로 일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제제도를 모르거나 사망 이후 유족의 신청이 없으면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개정안에는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로 노동력 상실 △65세 고령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건설 현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에 대한 공제금도 신청이 아닌 ‘고지’로 바꾸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우선으로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지제를 도입해 건설근로자가 가구의 생계 보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기업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법안 발의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투자금의 1.5% 와 3.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리경제의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의원, 기업상속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법안 발의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가업상속 공제는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제도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아침논단…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배병일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언론이 현대 사회에서 제4부로서 자리매김되면서, 신문도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의 중요성은 제퍼슨의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로 이미 검증되었다.최근 스마트폰시대에 접어들면서 신문의 역할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비디지털세대인 노인의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정론지로서 종이신문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그럼에도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신문구독률이 1996년 70%에서 2017년 10%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신문에서 구독률과 구독자, 구독료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특히 구독료가 중요한 것은 구독자와 신문사 경영의 관계 때문이다. 신문사 매출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로서 거의 70% 이상에 해당하고 구독료는 미미한 수준으로 겨우 15% 전후라고 한다.구독료가 신문경영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것은 구독료를 받는 유료 구독자가 유료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 광고료는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구독료는 신문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런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사기업인 신문사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세제혜택을 통해서 간접적 지원을 해 줄 필요성과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용도의 지출 및 생계유지를 위한 비경상적인 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문구독료에 대한 세금혜택은 어렵다고 한다.이미 신문구독료공제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2009년 12월 진성호 의원 외 11명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연간 30만 원 범위내의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를 해주자고 하였다. 2013년 4월 윤관석 의원 외 24명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연간 20만 원 범위내의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를 해주자고 하였다.2018년 5월 강효상 의원 외 10명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고향신문 구독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공제로 해주자고 하였다.이들 법안 발의로 인한 세수결손은 매년 수백억 또는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서간행물 구입비와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관람이나 문화관광축제와 문화재관람 입장권의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이제 구독료공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구독료는 근로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보통신사회에서 정보 갈라파고스는 사회적 미아로서 생존 자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독료는 근로소득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또다른 공제를 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구독료공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만약 신문 구독료공제를 신설한다고 하면, 세액공제보다는 연 30만 원 범위내의 소득공제가 정부로서도 세수결손이 적어서 좋고, 구독자로서도 간편하고 유리할 것이다.혹자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신문구독자의 세수는 감소하지만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법인세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일자리창출 등 고용증대의 부수적 경제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한다.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현 정부로서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눈이 확 뜨이는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외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구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대구시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월 2만 원씩 지원한다.대구시는 중기중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폐업 시 충격완화와 재기 기반마련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또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6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지역 소상공인사업체 18만5천452개 중 5만7천465개로 31.0% 수준이다.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중기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로 문의 하면 된다. 문의: 053-524-2508.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대구서도 받는다

4월부터 대구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4월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3개 지자체(대구·충남·전북)가 확대돼 모두 12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 또는 2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대구에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에 매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중기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 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아직 희망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세종,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도 올해 중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최무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내수부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뭄 속 단비와도 같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생활세무Q&A

제목: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 추가공제 방법Q: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A: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및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중 택일 가능)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요건은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 가능합니다.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관할 세무서를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됩니다.대구지방국세청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 횡포, 점입가경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평생을 한눈팔지 않고 일만 했는데 한순간에 비리 직원이 돼버렸습니다. 끝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공제 포상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다.2008년부터 10년 동안 공제 포상금으로 받은 1억6천500만 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유용했다는 이유였다. 감사 결과, A씨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금고 이사장은 A씨를 지점으로 발령낸 뒤 노골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사장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명패를 빼앗는가 하면 지점장인 그에게 “솔선수범하라”며 창구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4일에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이사장의 횡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후인 16일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했는데, 한순간에 창고 방으로 쫓겼나는 신세가 됐다”며 “공제 포상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자진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오히려 비리 직원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억울해하는 건 공제 포상금이 금고 수익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보험 목표를 달성한 단위 새마을금고를 격려하기 위해 공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 포상금은 금액이 많지 않아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차명 계좌를 통해 공제 포상금 관리가 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A씨 가 항변하는 이유다. A씨는 “여직원 남편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를 통해 포상금을 관리한 점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용 출처를 분명히 밝혀 중앙회 감사에서도 용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자신에게 사직을 강요해 온 해당 금고 이사장을 경찰에 맞고소하는 한편,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구미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직원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갑질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새마을금고 전경.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