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 세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이밖에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돼 있다.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법안은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連書)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김상훈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주호영 “패스트트랙 선거법, 서울 7개 등 전국 총 28개 선거구 감소”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총 28개 선거구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서울 7개, 부산 3개 등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에서 1개가 늘어 전체적으로 28개 선거구가 감소한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된다. 또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매번 선거구 획정 때면 논란이 일었던 공룡선거구도 대거 늘어났다.5개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한다. 강원도의 경우 6개 자치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타났다.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이름만 남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민부기 서구의원 내사 착수

대구 서구청 공무원 갑질 논란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본보 10월25일 5면)을 받고 있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민 의원은 서구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 학급에 1천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A학교 교장과 업체 담당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민 의원은 서구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형식으로 꾸며 A초등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을 우려한 동료 의원의 만류에도 환기창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의원이 이 업체를 통해 지난 8월30일 아들이 있는 교실에만 환기창 3개를 설치했고 환기창은 지난달 7일부터 가동됐다.기부채납을 원칙대로 했다면 업체가 서구의회에 기부채납을 합의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의회가 학교에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민 의원은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하려 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 민간업체에서 직접 학교에 무상기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갑질’ 서구의원,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 서구청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이 서구의회의 반대에도 아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에 무상기부 형식으로 1천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대구시교육위원회와 서구의회 등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위법으로 판단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공기 청정 기능을 갖춘 환기창 설치를 추진했다. 민 의원이 B업체를 통해 지난 8월30일 아들이 있는 교실에만 환기창 3개를 설치하도록 한 것. 환기창은 지난달 7일부터 가동됐다. B업체가 최근 학교에 보낸 1천200만 원짜리 ‘산출 내역서’도 이 같은 의혹에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 의원이 동료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서구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드러난 것. 기부채납을 원칙대로 했다면 업체가 서구의회에 기부채납을 합의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의회가 학교에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 특히 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을 우려한 동료 의원의 만류에도 환기창 설치를 강행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 서구의원은 “지난 8월 민 의원에게 해당 환기창 설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부영수증 처리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하려 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서 직접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여야 패스트트랙 검찰 사업 개혁안 16일 '2+2+2' 회동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국회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여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선거제 바뀌면 대구·경북 의석수 3석 줄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의석이 현재보다 10석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123석·122석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7석과 109석으로 의석이 줄었다.반면 3·4당이었던 국민의당(분당 이전)과 정의당은 각각 38석에서 60석, 6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어난다.이는 지난 4월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선관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도 대구경북이 25석에서 22석으로 3석이 줄어드는 등 각 지역별로 적게는 3석에서 많게는 7석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대구시당 “반성과 혁신으로 보답할 것”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과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데 대해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약속했다.한국당 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총선 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불법여론조사 대구시·구의원 5명 당선무효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읻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의회 ‘깨끗한 정치문화’앞서 가네~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의정활동과 정치문화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지며 6월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이날 교육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해 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배지숙 의장은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그간 대구시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향후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뺀 여야4당, 6월 국회 소집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이 17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됐다.다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할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합류할 경우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나 소득이 없자 6월 국회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오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 3당 협상이 마지막 순간 ‘경제청문회’에 막혀 결렬된 상황”이라며 6월 국회를 소집했다.민주당과 야3당의 국회소집 입장에도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에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기조 아래 원내지도부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는 물론 의사일정도 정할 수 없다.민주당이 염원하는 추경도 첫발인 시정연설조차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개점휴업’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이에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열어놓은 채 한국당에 힘을 싣는 새로운 중재 국면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개원은 민주당과 손을 잡았지만 동시에 경제청문회 등 한국당 요구에 힘을 실어 국회정상화를 노린다는 것이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은 바른미래당도 잘 안다. 국회를 열어 정부에 따질 것을 따져야 한다”고 회유했다.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도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강석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재명 오늘(16일) 1심 선고, 금고·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일게 된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이재명 구형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지사직 상실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날 오후 2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이 지사의 구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되며 벌금형일 시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