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론조사 대구시·구의원 5명 당선무효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읻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의회 ‘깨끗한 정치문화’앞서 가네~

대구시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공직교육법 교육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의정활동과 정치문화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지며 6월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이날 교육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해 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배지숙 의장은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그간 대구시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향후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뺀 여야4당, 6월 국회 소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문이 이번 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이 17일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됐다.다만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할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합류할 경우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나 소득이 없자 6월 국회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오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 3당 협상이 마지막 순간 ‘경제청문회’에 막혀 결렬된 상황”이라며 6월 국회를 소집했다.민주당과 야3당의 국회소집 입장에도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에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기조 아래 원내지도부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는 물론 의사일정도 정할 수 없다.민주당이 염원하는 추경도 첫발인 시정연설조차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개점휴업’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이에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열어놓은 채 한국당에 힘을 싣는 새로운 중재 국면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개원은 민주당과 손을 잡았지만 동시에 경제청문회 등 한국당 요구에 힘을 실어 국회정상화를 노린다는 것이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은 바른미래당도 잘 안다. 국회를 열어 정부에 따질 것을 따져야 한다”고 회유했다.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도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 1년3월으로 감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1년3개월로 감형받았다.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또 “유사선거사무소를 마련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후 한 개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지자와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세상읽기…전광훈 목사의 위험한 일탈

전광훈목사의 위험한 일탈 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5일이었다. 시국성명서 하나가 등장했다. ‘문재인은 연말까지 하야하라. 내년 4월 총선 때 대통령선거도 함께 치러야 한다.’ 내세운 이유는 이랬다. ‘문재인정권은 주체사상으로 청와대를 점령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 주인공은 전광훈 목사였다.그는 한국기독교총연합의 대표회장이다. 올해 2월에 취임했다. 물론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도, 목사도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숱한 비리와 물의가 계속되면서 주요 교단들이 대부분 탈퇴했다. 해체 운동도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고, 그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다.그의 문제 발언과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둔 때였다. ‘이명박에 투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지옥 보내겠다는 뜻이다. 작년 12월에는 이런 말도 했다. ‘3·1절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내겠다.’ 황당한 말들이지만 그때는 한기총 회장에 취임하기 전이었다.5월5일의 일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되면 장관 하겠는지 물어왔다. 안하겠다고 했다.’ 설교 중에 한 말이었다. 사실이면 황교안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황대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설교시간에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또 있다. 앞자리에 앉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가리켜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라. 그래서 임종석을 꺾어라.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해 돕도록 하겠다’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겠다는 말이다. 그는 2017년 대선 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들은 계속 이어졌다. ‘지금 국회는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야 한다.’ 전라도를 가리켜 빨갱이라고도 했다. 예배라고 할 수 없었다. 차라리 정당의 전당대회와 흡사했다.그의 위험한 일탈은 기어코 국경까지 넘을 태세다. 문재인정부가 한국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에 보내겠다고 했다. 세속의 타락한 정치인이나 수준 이하의 선동가들도 이러기가 쉽지 않다. 한국 기독교가 조롱받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크게 네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둘째, 극단적인 색깔론에 기대 현실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스스로 한 진영의 투사를 자처하는 그에게 신도들은 그의 권력투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불과할 뿐이다. 이 역시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심각한 일탈이다.셋째, 직접 권력을 창출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겠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과도 어울릴 수 없다.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순교한 독일 신학자 본회퍼를 따르겠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이는 그를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스스로 세속권력이 된 종교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넷째,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기독교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속보다도 더한 증오의 말을 뱉고, 사회를 분열시켜 싸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빨갱이, 진격, 타도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막말들이다. 사랑, 정의, 평화, 생명, 어느 것도 그의 생각과 말에서 읽을 수 없다. 증오와 결합한 종교가 역사를 어떻게 유린해 왔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정치와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피멍들게 할 위험한 일탈이다. 탄식하고 있을 선한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행히 한기총 안에서 우려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꾸려졌고, 전광훈 목사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기독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다. ‘거짓 선지자의 선전선동’이요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그의 ‘반복음적, 반신학적, 반지성적 주장’에 참담하다면서, ‘더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도 했다. 앞으로도 정치권과 기독교계 모두, 이것은 아니라고 엄중히 선언해야 한다. 한국 정치를 위해서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도 그렇다.

강석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강석호 의원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재명 오늘(16일) 1심 선고, 금고·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사진=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일게 된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강은희 교육감 구사일생 교육감직 유지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두고 열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강 교육감이 구사일생으로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관련기사 5면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어 강 교육감 형량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프 개소식을 하는 등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같은 해 4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당원 경력을 표기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홍보물에 당원 경력을 피고인(강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해야 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23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물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았지만 문제를 지적받지 않았고, 이 홍보물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10만 부나 배포해 만천하에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보물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 후보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은 후에야 이를 인식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후보자 지지율이 홍보물 제작 전부터 계속 높았고 이 사건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다. 1심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선거법 위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60)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헌금을 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남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께 선거구 내 교회 6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30여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재명 구형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지사직 상실

사진=MBC 방송화면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날 오후 2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이 지사의 구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되며 벌금형일 시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online@idaegu.com

음식 제공 한 대구 북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 국밥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돼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59)의 전 선거사무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직선거법상 당선자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2월 포항시의회 ‘마’선거구(중앙·죽도동)에 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5회에 걸쳐 11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또한 김씨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단체장 후보에 돈 받은 70대 벌금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며 단체장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당시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쓰도록 한 후 해당 단체장에게 접근해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