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5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테크데이 행사 개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14일 ‘제5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해외 선도 로봇 제품에 대한 기술 분석과 동향, 연구 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5G’를 주제로 한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사업 공청회’와 ‘해외 선도 로봇 기술 세미나’가 열린다.공청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사업 방향성과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되고 국내 로봇기업의 수요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된다.특히 5G 기반 첨단 제조로봇 시험 평가와 인증 장비 구축, 통신 성능 검증,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 국제 공인시험 지원 등에 대해 심층 논의된다.세미나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고두열 선임과 현대로보틱스 윤대규 상무가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의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사람의 팔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 분야 제품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내년 4월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을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과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부적절’ 결론이 곧 ‘가덕도 신공항 확정’이라는 논리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부산을 더 발전 시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미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충분하리만큼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위가 의결한 20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 용도로 부대의견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올해 내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보궐선거를 2개월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띄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근본적 재검토’ 평가를 두고 “백지화까진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비친 발언도 아랑곳 않겠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야당은 별다른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석준,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간 힘의 균형에 대한 고려 우선 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했다.이날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령은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경향이 커 상대적으로 경영계가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및 ILO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1천 명당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평균 43.13일인 반면 미국 5.2일, 일본 0.23일”이라며 “이는 현행 제도로는 파업 시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는 개정안은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강화해 근로자의 힘을 더 키워주는 형국”이라며 “사용자 측에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등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등한 수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사장 한 사람이 예산, 회계, 영업 등의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고용기금 만성적자 초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고용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약 7조3천억 원의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소진이 예상되는데 현시점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은 고용기금의 악화를 가중시켜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직률이 임금근로자는 4.4%인 반면 특고종사자는 38.1%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적 지급에도 영향을 줘 이들 간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을 하더라도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계정은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또한 “특고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정작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며 “보험제도의 대원칙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인데 보험 가입 당사자가 가입을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전문가로 공청회 진술에 나선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예비해뒀다가 경기가 어려울 때 사용해야하는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고갈만 앞당길 뿐”이라고 했다.이어 “결국 현재 1.6%의 보험료율로는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보험료율 인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하지만 꼭 ‘의무가입’이라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전기사업법 공청회’...“전력산업 기반기금 탈원전 쌈짓돈 전락”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1년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한국전력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한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이날 공청회에서 구 의원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은 2001년 한전의 민영화와 함께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산업 재원 확보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현재 기금의 50%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탈원전 비용, 더 나아가 한전공대 설립에도 사용되는 등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력기금은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재정법’, ‘전기사업법’ 에서는 재원 누적 금지와 부담금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유독 전력기금 만큼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 내년엔 6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구 의원은 △전력기금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삭제 △기금운용 심의·의결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공청회 참석자들의 전력기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해 “탄소 제로를 만들려면 결국 원자력 밖에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면서 “2050년 탄소 제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평가 절하했다.김 위원장은 “독일과 우리만 원전 문제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어처구니없는 탈원전으로 자해행위를 하는데 (정부는) 태양광 등으로 전환하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탈원전을 커버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 오는 15일 개최

성주군은 오는 15일 가야호텔에서 가야산 국립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환경부가 실시하는 가야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다.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성주군청 환경과에서 지형도면 고시(안)를 열람할 수 있다.이번 가야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조정 절차를 거쳐 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공람장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기간 내에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형동,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위한 공청회 개최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경북도, 전남도와 함께 여는 행사다.이번 공청회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대행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제한다.토론자로는 김태형 교수(서울대), 최충익 교수(강원대), 이상호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윤태웅 연구부장(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김예성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조성환 과장(행안부) 등이 나설 예정이다.김 의원은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에 앞서 특별법이 더욱 실효성 있고 가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에 지역화폐 도입?…동구의회, 지역사랑 상품권 용역 공청회 개최

대구 동구의회가 대구 기초자치 단체 중 최초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이를 위해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보리’가 최근 동구 대구섬유박물관 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주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용역연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전국적 추세이며, 광역단체와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할 경우 정책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동구주민의 수요조사에서도 소비자의 65.9%, 소상공인 66%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구의회 권상대 의원은 “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이 반드시 도입돼 동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정책개발비를 이용한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천시,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시민공청회 열려

김천시가 올해로 상주시와의 연고지 계약이 만료되는 상무 프로축구단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김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시민공청회’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천시의회 백성철 부의장은 “스포츠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또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외식업중앙회 최용남 김천시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2천300여 개 업소 중 500개 업소는 휴·폐업한 상태다”며 “나머지 업소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무프로축구단 유치로 외부 유동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이순식 공동대표는 “상무 축구단 유치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14만 인구의 도시에 실업팀 운영이 만만치 않은데다 유치 실효성도 없다”며 “구도심, 혁신도시, 농업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농업경영인 최진호 김천시연합회장은 “상주시가 상무프로축구단 유치로 시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농산물 판매 증대 효과를 보았다”며 “김천도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유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동장 인근에 상설 농산물 판매소 설치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김천시 도춘회 스포츠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김천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상무프로축구단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김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며 “상무프로축구단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라는 주장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관련 공청회 개최

상주시가 지난 18일 상주상무축구단 시민프로축구단 전환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상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구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 정재현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체육계 인사, 유소년축구단 관계 학교 및 학부모,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시민구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상주상무프로구단 운영 예산 47억 원에서 선수 영입 비용 20억 원이 추가된다. 이에 상주시가 그동안 매년 17억 원씩 지원해오던 예산이 37억 원으로 늘어나 부담을 안게 된다.이날 시민구단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주시 인구,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다는 반대 목소리와 학급 수 감소, 유소년축구단 학생 대책, 매몰비용 발생,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민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상주시·한국프로축구연맹·국군체육부대 3자 협약으로 운영해 온 상무축구단은 내년에 상주를 떠난다. 시민구단으로 전환할 경우 상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상주시민과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선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상주상무, 시민구단 전환 관련 공청회 개최

상주시가 상무프로축구단 시민구단 전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상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상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구관)에서 상무프로축구단 운영 종료에 따른 시민구단 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상주상무가 오는 12월 한국프로축구연맹, 국군체육부대, 상주시 등 3자 연고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자체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상주시는 2011년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을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여가 선용 기회 제공,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유치해 9년간 운영해왔다.상주시에 따르면 상무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연간 45억 원가량의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와 연간 867억 원에 달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 효과를 거뒀다.이 밖에 홈·원정 경기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유소년 육성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지역 인구 증가, 학생 수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프로축구단은 상주시에 선순환 알고리즘으로 작용했다.하지만 오는 12월 상주상무 연고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프로축구단 유지를 위해서는 시민구단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금까지 상무와 경찰청을 품었던 광주, 안산, 아산은 모두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전환해 K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상주상무와 지난 10년간 함께했던 상주 시민들도 협약 만료를 아쉬워하며 시민구단 전환을 고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민구단 전환 및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축구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