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의혹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장학회에서 3년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9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다른 학생들에게는 100만~150만 원씩 1차례만 해당 장학금이 지급됐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딸 A씨(28)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그러나 A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됐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A씨가 받은 장학금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했다. 2015년 이래 이 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는 A씨를 포함해 7명이었다.다만 A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차례씩 100만~150만 원을 받았다.곽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56억4천만 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천만 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면서 “일반 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 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2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또 해당 장학회를 운영한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지도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산대는 해당 장학회가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이날 조국 후보자 측은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이규원 검사 출국금지 요청서 대검 제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검사가 7월 초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며 “이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지난 4월8일과 11일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과거사위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으며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이어 “지난 5월 30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검사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장기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해외 연수 소문이 사실이라면 출국금지 요청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이 검사 스스로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에 "文대통령 법적책임 묻겠다"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에 따른 수사단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냈다.,곽 의원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의미다.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은 허위...청와대 등에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0일 “청와대, 경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사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 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했다.이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수사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딸 가족 해외 이주 문제 지속적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9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와 문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 제가 쑥스러워도 된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곽 의원(왼쪽)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자신 조준하자 ‘표적 수사’ 반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민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전희경 대변인, 곽상도,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이 26일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전례없는 해외 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수사권고에 맞불을 놨다.곽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구)·최교일(영주·문경·예천)·전희경 의원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앞서 곽 의원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데에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지시로 표적수사를 하고 딸 가족에 대한 답변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매각 및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했다”며 “법무부 장관조차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사건 지휘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활동을 수사방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반박했다.그는 “과거사위는 내가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는 경찰을 질책했다고 하지만, 나는 내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허위 보고한 부분의 경위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인사 조치 또한 공직 기강 확립에 필요하다면 법령에 근거해 했을 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말했다.또 국과수 동영상 요청과 관련해선 “(동영상을) 확인해야 당사자 징계를 한다든가 인사조치가 가능해지지 않겠나”라며 “고위공직자 감찰은 민정수석실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김학의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동기이고, 채 총장과 친한 분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이 변호사가 경찰을 찾아 (김 전 차관을) 조력했다”며 “축소 조작이 의심된다면 (청와대 민정라인이 아니라)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려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 받을 듯

지역출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곽 의원의 강력 반발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통해 법무부에 위 두가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이날 과거사위가 보고받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에 위법 정황이 있다는 것.검찰은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보여 김 전차관은 무혐의 판결 이후 4년만에 수사를 받게 됐고 곽 의원도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13억4천만 원 확보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대구 남구의 대구중학교 야구부체육관 신축 특별교부세 1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25일 곽 의원에 따르면 대구중학교 야구부체육관은 지어진지 20여년이 된 노후 건축물이다.건축당시 25명 기준으로 지어졌지만 현재 야구부 소속 학생은 50여명으로 두배나 증가해, 열악한 냉난방시설, 실내훈련장 부족, 샤워장 및 화장실 등 각 종 훈련편의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합숙과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대구중학교는 지상3층 100평(330㎡) 규모의 실내연습장, 식당, 체력단련장, 휴게실, 세탁실 등 종합시설을 갖춘 야구부체육관 신축이 가능해져 학생들이 한층 개선된 환경 속에 야구 훈련 및 학습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곽상도 의원은 “야구명가로 알려진 대구중학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큰 만큼, 야구부체육관 신축으로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훈련환경이 조성돼 학생선수들이 장차 프로선수로 성장해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사위 의혹 제기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사와 관련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사위를 정조준했다.곽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재직했던 게임회사가 서씨의 입사 시기와 맞물려 투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무 능력이 낮다고 평가받던 회사가, 300만원 빌리던 회사가 4~5억원씩 빌리는 것이 서씨 입사 시기와 겹친다”며 “이것이 우연일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서씨가 퇴사한 이후 게임회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며 “투자자들은 변제능력이 없는 게임회사에 대해 자금 차입 관련 소송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또 투자자문회사는 서씨가 게임회사에 근무하던 시기에 정부로부터 700억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은 것과 게임회사 자금 대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회지원이라는 의문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투자자문회사의 자금운용에 대해 한국벤처투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상한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서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정부자금 운용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밝혀져야 한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 명확히 하는 입법 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해석되는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청와대 감찰반의 경우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5만여 명 공직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감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문 대통령 딸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답해야”..청와대 "개인정보 불법유출 책임 물을 것"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부동산 증여·매매, 해외이주 사유, 경호비용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다혜씨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한 국가로 이주하기 전 횡령·유용 등의 의혹 등과 관련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처분했다는 소문이 떠도니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것이 요지다.곽 의원의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정보 유출 문제가 청와대와 한국당간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곽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남편 서씨는 2010년 구매한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아들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면서 “서씨가 작년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그는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며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